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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 2004.06.17
  • 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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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비처는 기소권 가진 완전독립된 별도의 기구로 설립돼야



1.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공비처) 설립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공비처를 부방위 산하에 설치하고 수사권을 행사하되 기소권은 검찰이 갖도록 한다는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노대통령의 지침 제시와 이를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비처 설립 논의에 대해 참여연대는, 기소권 없는 고위공직자비리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아울러 부방위 산하에 공비처를 설치하는 것에 반대함을 분명히 한다.

2. 부방위 산하에 공비처를 설치할 경우 위원장, 위원 산하에 현재의 사무처 외에 공비처가 병존하는 조직구도를 갖게된다. 부방위원의 추천과 임명에 있어 여야의 정치적 이해가 관철되는 상황에서 고도의 독립성과 엄정성을 요구하는 공비처를 신설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처장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게 됨으로써 원천적으로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불식시킬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처장이 수사상황의 진행과 기소여부를 위원장과 위원에 보고할 수밖에 없게되고 이 경우 각당이 추천한 위원들을 통해 수사상황의 누설우려가 있을뿐더러 이 과정에서 수사방향의 왜곡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존 검찰보다 외압의 통로가 더 많아지는 꼴이 된다. 또한 현재 부방위 위원들의 대부분은 변호사이며 이들에게 개업금지 등의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으면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현재의 부방위원들이 고위공직자 수사에 요구되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 없는 점도 있다.

3. 아울러 신설될 공비처가 기소권이 없는 수사권만을 갖는 기구로 설립될 경우, 애초 제기된 설립의 당위성 뿐 아니라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수사의 목적은 기소 여부의 판단일진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수사권한은 명백한 한계를 지닌다. 특히 기껏 수사해놓은 사건들에 대해 최종적으로 기소여부를 검찰이 결정하게 되면, 수사 과정에서의 공정성이나 중립성, 수사 내용에 대한 신뢰성과는 무관하게 또다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4. 지금까지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 등을 독점해오면서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기소권 행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지속적인 의혹제기와 불신을 자초해왔다. 실제로 검찰은 정치권과 결탁된 각종 의혹 사건이나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비리 사건, 정치 부패 사건 등 권력형비리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여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못하거나 기소하지 못한 권력형비리, 공직비리 및 정치적 사건에 한해 완전 독립된 별도의 수사기구에서 처리토록 하자는 것이 공비처 설립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공비처는 수사권 및 기소권을 가진 상설특검조직이 되어야 하며 처장의 임명은 특별검사에 준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5. 이와 관련, 최근 외연상으로는 중수부 폐지 논란으로 포장됐으나 실상 수사권 및 기소권 독점을 수호하기 위한 조직보위적 차원에서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송광수 검찰총장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중수부 폐지논란은 중수부가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것이며, 이는 전체 검찰조직의 행정적 운영과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대검찰청이 직접 특별수사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원론적인 접근일 뿐이다. 또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발생할 경우, 이는 곧 검찰총장 및 검찰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이 중앙수사부가 직접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검찰 조직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6. 따라서 이는 검찰권한의 축소 혹은 무력화와는 전혀 무관하다. 그럼에도 이같은 사실을 모를리 없는 송 총장이 이를 공비처와 연관시켜 견강부회하는 것은 공비처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기소권에 대한 검찰의 집착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송 총장의 발언과 행동은 국민보다 검찰조직을 우선시 하는 것이다. 검찰총장의 입장에서 검찰조직의 이익을 대변하고 조직을 수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검찰총장이 행사하는 권력 또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는 점이 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이 검찰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개혁하고자 하는지는 보지 않은 채 검찰총장이 검찰조직을 지키기에 급급한 행동을 보인 이번 상황은 공직자로서 분명히 적절치 않은 처신이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과 유사한 상황이 향후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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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답을 찾는 것보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말기를 향해 치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관행과 관습의 문제입니다.

    100%의 공직자를 무기력한 범법자로 만들어서, 한 패거리로 끌어 들이는 것이, 총체적인 부패 구조의 흉계(의지)라면, 구조적인 낚시에 걸려들지 않고, 독야청청할 수 있는 풍토인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만 합니다.

    환자가 병원에 가면, 피검사, 소변검사, CT, 심전도, 뇌파검사, MRI...등등의 기본적인 검사는 물론 정밀검사까지 완벽하게 시행해야, 비로소 치료방법과 처방을 구할 수 있는 법입니다.

    건국 직후부터, 사사오입개헌과 발췌개헌 그리고 군사 쿠데타 정권의 국회 해산 등등...
    기발(?)하기 짝이 없는 방법으로 형편없이 유린되고 훼손되어 왔던 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라면, 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나 형편없는 방식으로 제정돼서, 얼마나 모진 풍파에 시달리면서, 형편없이 유린되어 왔는지,...

    "대한민국의 법 유린 역사"부터 철저히 검토해야,
    "국민을 위한 법"은 어떤 방식으로 구축할 것인지,
    정확한 치료 방법과 처방이 나올 수 있는 법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모두, 법이 형편없이 유린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구경하거나, 법의 유린에 음으로 양으로, 적극 가담한 분들에 불과하고....

    사법 감시와 부정부패 추방을 구호로 내걸었던 시민단체와 학회, 법조 관련단체들도,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그런 식으로 흐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죄가 없는 자, 돌을 들어서 저 여인을 차라!"라고, 일갈하셨던 것인데, 대한민국의 암은 말기를 향해 치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진단부터 진솔하게 시작해야만 합니다. 지난 날의 잘잘못을 따지자면, 제각각 "오십보 백보" 가 된다면, 고위공직자 비리 처벌부터 논할 일이 아닙니다...

    제각각 자기 자신의 죄부터 진솔하게 반성하면서, 본질적인 문제부터 파헤쳐서 공론에 붙이는 대신....
    제각각 남의 죄만 들추어 내겠다는 식이라면, 대한민국은 멸망을 맞이하는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이치를, 지도자 사회에 호소하는 것이, 효과적인 일인지....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이 효과적인 일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참인데, 2003. 1. 16. 대검찰청이 국민의 소리를 신설해 주었던 것인데,
    검찰이 획책했던 음모와 흉계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검찰이 국민의 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국민의 소리를 신설했던 것이라면...
    국민의 소리 게시판을 속수무책으로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국민의 소리 게시판 신설 530일이, 국민의 소리 방치(?) 530일이 되는 이 시점은,
    "국민의 소리 신설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흉계에 불과했다" 고, 단정할 수 있는 시점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각영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 소리 게시판을 신설해 주었기 때문에,
    "대검찰청 안마당(국민의 소리) 점거농성(도배질) 530일" 이라는 방법으로
    지도자 사회의 각성을 끈질기게 촉구하는 일이,

    국민에게 배포해야 할 자료의 수준과 차원을 향상시키기 위한
    참으로 바람직한 노력이 될 수 있는 데다가,

    국민에게 자료집을 배포해야할 시기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다릴 수 있는 비법이 돼 버리는 것이었으니,

    국민의 소리 게시판 개설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이대 물리학과를 간신히 졸업한 무지렁이에 불과한 데다가,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내지 못해. 3월 30일 자로, 명도소송의 판결을 받아 놓은, 불쌍하기 짝이 없는 피해자에 불과합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당했던 피해자도, 그야말로, 숨이 턱턱 막히는 지경이었건만,
    눈 앞의 위기만 넘기고 보자는 식의 미봉책을 찾는 대신,
    근본적인 대책을 14년을 한결같이 열심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개인적인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찾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의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나 혼자 만이라도 찾아 내야 한다는 마음을,
    제가, 소영웅주의에 도취해 있는 사람이라, 저 혼자 갖게 되었던 것입니까?


    명의는, 섣부른 처방을 내놓기 전에, 환자를 세심하게 살피는 일부터 하는 법이며, 병증을 숨기거나 은폐하는 짓을 절대로 하지 않는 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정부패가, 해방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되고 있는 중이건만
    제각각 신중하게 병증부터 진단하는 대신, 성급하기 짝이 없는 처방을 제각각 주장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오리무중으로 빠져 드는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이며, 정확한 진단을 외면한 성급한 처방은 병을 악화시키는 작용을 할 뿐이다. 이토락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정치와 법치를 속수무책으로 방치할 경우, 대한민국은 더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드는수밖에 없게 되고...그리 되면, 서민들의 생활은 더더욱 황폐해 질 수 밖에 없다면, 거국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힘과 의지로, 대한민국의 병증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가장 효과가 있는, 가장 정확한 처방으로, 고비용 저효율, 무책임, 불성실, 부정부패 등등의 핵심적인 병증을 치료해 나가야 한다

    라고,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일을, 시작해 보는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도탄에 빠지게 될 저와 대한민국 국민을 한꺼번에 구해내는 비법이 될 것인데,,,,


    "한 사람만 제대로 각성해도,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고, 명예로운 명예혁명을 시작할 수 있다!"
    가, 제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가,
    거국적인 각성의 발화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저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저보다 먼저,
    법률 전문가들이 국민에게 제공(공론화)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법학을 전공하신 분들의 자존심을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정부패가 대한민국의 암이라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필요한 의사는
    진단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처방을 내버리는 돌파리 의사가 아니라,

    병증을 신중하게 진단한 후, 정확하고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찾겠다는
    명의가 된다는 사실을, 부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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