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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 2004.06.30
  • 1184
  • 첨부 1

부방위 산하의 기소권 없는 고비처, 결코 제 역할 기대할 수 없다



1. 어제(29일) 열린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회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고비처)를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 산하 외청으로 두고,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제시한 고비처안은 '제도화된 사직동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당초 고비처 설립의 취지와 의의는 사장된 채, 검찰 조직의 반발을 무마하는 선에서 적당하게 타협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정부안에 대해, 고비처를 독립된 국가기구로 설립하고, 기소권을 부여해 실질적 역할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참여연대로서는 몹시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과연 이렇게 해서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과 부패 추방이 가능할 지 의심스럽다.

2. 고비처 설립 논의의 출발은, 고위공직자의 비리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서 비롯됐다. 이 때문에 신설할 고비처는 고도의 독립성이 요구된다. 그 동안의 검찰을 반면교사로 삼아 정치권과 집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하고, 외부의 영향력 행사도 철저히 차단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비록 외청이라고는 하나 고비처가 대통령 산하인 부방위에 소속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불식시키기는커녕 도리어 시비를 부채질하는 꼴이다. 또한 부방위와 고비처는 현재 법무부와 검찰과의 관계의 닮은꼴이라는 점에서 조직원리에 있어서는 물론 이고 경험상으로도 독립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성호 부방위 사무처장은 언론을 통해, 고비처를 독립된 기구로 설립하지 못하는 이유로 "3권의 어느 부에도 속하지 않을 경우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 하는 논란이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과연 독립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방송위원회에 대해 동일한 논란이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고비처를 특정 권력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운용할 목적이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라도 고비처는 완전 독립된 기구로 설립되어야 한다.

3. 고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안은 어떻게든 검찰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여실하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본말이 전도된 것에 다름 아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논의하고 있는 것이 고비처인데 과연 독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지 않고 어떻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기소권이 부여되지 않는 한 검찰에 의한 통제와 간섭이 불가피하며, 이는 검찰에의 종속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고비처는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검찰로부터의 독립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고비처에 대한 기소권 부여는 고비처 설립의 취지와 활동 목적에 맞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다. 이와 관련해 비판여론이 제기되는 것은 고비처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한다는 전제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지 독립기구인 고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때문이 아님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4. 권력핵심부와 그 친인척을 포함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정에 대한 수사와 처벌 수위 등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사회적 동의는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제 정부가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합의를 어떻게 실현시켜 낼 것인지에 대해 많은 눈과 귀가 쏠려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두고 정치권의 공세를 자초하고 검찰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실효성이 의심스런 사정기관을 또 하나 만드는 것에 그쳐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바라는 고비처의 위상과 역할이 무엇인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재고해야 할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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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왜..비리만을 보려 하는가?
    왜 비리만을 보려 하는가?

    꼭 고위 공직자는 비리를 저지를 것 같아 보이나..
    당연히 고위 공직자는 이권과 맞다을수 밖에 없다..
    시민단체의 고위직은 비리가 없나?
    물론 당신들이 말하듯이 우리단체는 평등하다고 하면 그만이지만..
    과연 공직과 사회는 그러 한가?
    아니다
    모든일에는 이권이 개입될수 밖에 없다.
    그러면 이권이 개입을 막을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을 해야지 ,
    그사람의 비리를 케서 어쩌겠다는 말인가?
    비리가 안일어나게끔 해야 할것이다...
    그렇게 할려면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국민,시민의 의식을 전환시킬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할것이다..
  • profile
    백번을 생각해도 심사숙고해야할 행정수도 이전.................
    요즈음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놓고 갑론을박 참 말도 많고 이로인한 국민들의 지역간 계층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점점 커져가고 있어 행정수도 이전문제에 대한 논쟁 뉴스를 대할 때마다 마음이 착잡하기만 하다.그런데 이 문제를 이토록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다름 아닌 이 정부요 그 중심에 대통령이 서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사회의 가장 작은 공동체인 한 가정이 특정 지역에 살다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데도 참으로 깊은 심사숙고가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물며 한국가의 심장인 수도를 옮기는 일에 심사숙고하고 그 타당성을 세심하게 논하자는 게 왜 정권을 반대하는 일되고 그
    일이 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으려하는 일이 되는지 모르겠다.
    대통령과 그 주변사람들 그리고 여당사람들은 이미 지난 대선에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걸어 당선되었고 지난 국회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의결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재고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 수도이전을 추진하는데 이에 반대하는 세력은 대통령을 반대하는 세력이고 수구세력이라는 것이다.
    또 이를 조장하는 중심축은 보수신문 즉 동아, 조선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자기들의 주장관철을 위한 억지논리이다.
    이미 여러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한 수도이전에 대한 찬, 반 조사에서 이미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여론이 더 다수를 차지하고 그 반대여론은 점점 더 확대 되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다.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수구요, 대통령을 반대하는 세력이라고 그들을 몰아붙이고 있지만 솔직이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부터 노대통령의 거의 무명시절부터 청문회스타가 되었던 시절, 지역감정에 대항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던 시절을 거쳐 얼마 전까지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도 열렬한 지지자였으며 지난 대선에 대통령을 지지하고 언론에서 예측한 투표발표시간을 가슴조이며 기다렸고 노대통령의 우세예상발표가 나오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환호성을 질렀던 사람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난후 일련의 언행들에 큰 실망을 느껴서 마음이 멀어지긴 했지만 지금도 국가를 위해서라도 이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노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이다. 이는 비단 나뿐만 아니라 과거의 노대통령을 지지했으나 마음이 돌아선 모든 분들의 마음도 이 같으리라 생각된다.
    노대통령과 주변사람들은 노대통령의 과거의 지지층이 돌아서 그 결과 자신들이 조사한 지지율의조사에서도 나타난 큰 지지율의 하락을 의미 깊게 생각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은 결코 정파적 이익에 의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 타당성을 세밀하고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또 따져 봐야한다.
    대통령과 그 주변 그리고 우리당에서는 지난 대선에서의 공약으로 노대통령이 당선되었으므로 이는 국민들이 수도이전에 동의했다고 하지만 좀 더 솔직해지자 그리고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알아야 한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의 아니 지난 과거는 접어두고 지난 대선에서 행정수도 이전공약이라는 정책을 두고 노대통령 또는 이회창씨를 선택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오직 새로운 세대교체의 상징, 지난 구시대의 청산을 들고 나온 인물 노무현이냐 아니면 기득권세력의 수구적 인물의 정권탈환이냐 하는 두 대립되는 상징의 대결이었지 어디 정책대결 그것도 행정수도 이전문제에 대한 선택이었는가 말이다. 물론 일부지역에서는 그러한 선택도 한몫했겠지만.........
    투표에 대한 지역성, 계층성을 분석해보면 이는 자명한 일이다.
    지난 총선이 정책대결, 인물대결이 아니라 오직 대통령 탄핵문제가 전부였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 지난 대선의 공약이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는 그들의 주장은 가당치 않으며 설사 그 주장이 일면 타당하더라도 지금은 국민의 다수가 이를 원치 않는다. 그렇다면 당연히 재 검토 되어야 한다.
    또 그들은 지난 국회에서 야당도 동의했던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재고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 당시 이에 찬성했던 한나라당에서 당시에 국가의 장래를 위한 동의요 찬성이 아니라 당리당략, 정략에 의해서 그리하였음을 고백했다.
    그러니 이 또한 지난 국회에서 야당까지 찬성했음을 이유로 재고 할 수없다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또 대통령과 그 주변 그리고 우리당은 국가의 균형발전, 지방분권. 수도권인구집중과 과밀화로 인한 많은 부작용 해소를 이유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도이전은 진행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주장도 결코 타당하지만은 않다.
    국토의 균형적 발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국토의 균형발전이 행정수도가 이전되어야만 달성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가의 행정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만이 국토가 고르게 균형발전 된다면 각 행정부처를 각 도에 하나씩 고루 이전시켜야 할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이 되어야만 지방분권,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주장은 핵심을 비켜나간 이야기이다.
    진정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생각한다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의 과감한 지방자치단체에로의 이양과 생산시설등 경제적 생산기반의 지방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의 수도권 인구집중현상은 행정부처의 서울위치의 이유가 아니라 생산기반의 서울 내지는 수도권 집중현상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서울로 서울로 집중된 것 이다. 지금은 인터넷망의 보급이 세계1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보급되었으며 이미 전자정부라 할 만큼의 인터넷매체의 활용이 국민과 정부의 행정작용의 중심역할을 해가고 있으며 전국을 반나절권으로 연결하는 고속철이 운행되고 있어 앞으로 수도권 인구집중은 완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진정한 지방분권은 행정부처 건물 몇 개의 이전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전이 진정한 지방분권이 되는 것이다. 자기들의 주장관철을 위해 지방분권의 의미를 호도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수도이전을 심사숙고해야 할 이유는 또 있다.
    너무도 어려운 국민생활, 그것도 중산층이 사라져버렸다는 우리의 경제와 이제 먹고사는 것마저도 걱정해야 하는 서민들의 삶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행정수도 이전에 신경을 쓸 때가 아니다. 수도이전에 집착하는 마음의 단 몇분의 일이라도 국민의 삶에 기울여야 한다.
    잘사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모두가 먹고 사는 것마저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직 대통령과 그 주변만이 경제도 걱정 없고 다 잘될 것처럼 이야기 하니 우리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그 주변사람들은 어느 나라사람들인지 묻고 싶은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그리고 수도 이전을 심사숙고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그렇게 막 밀어부치기 식으로 엄청난 돈을 들여 수도이전을 하고나서 통일이 된 후에는 또 다시 수도이전을 할것인가?
    그때는 수도가 너무 남쪽에 치우쳐 있으니 또 다시 이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도 수도 이전은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야 하는 국가의 대사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자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이전이라는 국가대사에 대해 신중한 추진을 말하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적대감을 드러내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자신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리 적대감을 가지는지 모르겠다. 민주사회에서 민주국가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반대할 권리가 있지않은가?
    정책추진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꼭 추진해야 할 일이면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면 되고 다수의 국민이 찬성하는데도 소수가 반대하면 다수결 원칙에 의해 밀고 나가면 되는 것 아닌가?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적어도 수도이전만큼은 반대론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는 대통령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과 그 주변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득권세력도 아니고 수구세력도 아니다. 나 부터서가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이고 내집한칸 없는 생활이 어려운 서민이다. 이런 내가 어찌 수구세력이고 어찌 기득권세력인가? 적어도 수도이전문제를 심사숙고 하자는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노대통령의 지지자들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걸핏하면 적대감이요 걸핏하면 대통령 직을 걸고 승부수를 띄우는 경박한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듣기 좋은 노래도 한 두 번이라고 했다.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벌써 못해먹겠다. 대통령 직을 걸겠다,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뒤돌아 볼일이다.
    초등학교학생에게 줄반장을 시켜놔도 이처럼 무책임한 언행은 하지 않는다. 대통령 직이 도박장의 칩도 아닌데 왜 그리 걸핏하면 대통령 직을 던지고 베팅을 시도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대통령은 탄핵정국의 논란 중에 “우리가 어떻게 뽑은 대통령인데...... 하고 울부짖던 어느 지지자를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쉽게 값어치 없는 일에 대통령 직을 던지라고 지지자들이 노대통령에게 투표한 것이 아니다. 한 국가의 원수답게 좀더 진중하고 중후한 품위를 갖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권위주의. 오만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모시는 주변 사람들도 겸손해져야 한다.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노사모 모임에 나아가 개혁에는 많은 숫자도 필요 없고 노사모의 힘이면 된다고 했다고 한다.
    참으로 오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 아닌가?
    어디 이 나라가 한줌도 안되는 노사모만의 나라인가?
    노사모 회원전체가 몇 명이나 되는가?
    그럼 나머지 국민은 무엇이란 말인가?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직언과 충언을 해야 할 사람들의 인식이 그러하니 참으로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자신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자신들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 외에 즉 말없는 다수의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정권이 된다면 수도이전으로 인한 수도권 주민들이 분산되기 이전에 국민모두가 정권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일이 먼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여담 같지만 대통령이 싫어하는 일부신문들은 나는 대통령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 신문들은 구독은커녕 가판대에서 그 신문명도 보기 싫어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번행정수도 이전반대 목소리를 그들과 연결시켜 말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고 또한 그것은 양식 있는 이전 반대론자들을 모독하는 일이다.
    오직 자신들의 생각과 사상만이 지고지선이고 그 외에는 악이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옳다.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 지지자는 물론 반대론자들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주는 자상한 대통령, 그리고 한없이 겸손해 보이던 대통령, 보기만 해도 뭔가 능력 닿는 대로 도와주고만 싶던 대통령, 하지만 유약하지 않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국민과 합의된 정책추진에는결단력 있는 대통령으로써 이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되어 국가의 안정과 발전에 초석을 놓은 대통령으로써 임기가 끝나고 물러나는 날 아쉬움에 국민들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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