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
#검찰보고서 #그사건그검사 새롭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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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8369 |
소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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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8 |
34729 |
법원헌재인사 |
[공동성명] 사법부의 실질적 변화 이끌 대법관 후보들인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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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3 |
4297 |
사법개혁 |
훈장받으면 감형?, 공직 그만두면 감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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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1 |
3837 |
법원헌재인사 |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신임 대법관 후보 인선기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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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0 |
3667 |
기타 |
후안무치한 허준영 경찰청장, 즉각 사퇴해야 한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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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8 |
2941 |
기타 |
홍일표 의원의 법관의 독립성 침해 조장발언 매우 부적절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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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0 |
3012 |
수사사건처리 |
홍석현 전 주미대사의 소환 거부, 검찰은 즉각 강제 소환 수사해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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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2 |
2778 |
인권보호 |
형사피의자 인권보장에 큰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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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01 |
2407 |
사법개혁 |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의결은 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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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9 |
2279 |
국가보안법 |
형법 전문가들의 국보법 폐지 지지, 정치권은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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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0 |
2163 |
사법개혁 |
현행 사법시험 정원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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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06 |
1971 |
법무/검찰인사 |
현직검사의 이원호씨 비호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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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14 |
2490 |
인권보호 |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에 반대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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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3 |
5110 |
인권보호 |
현병철 내정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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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
2808 |
판결/결정 |
헌재의 국가보안법 7조 합헌결정, 현실 외면한 외눈박이 결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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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6 |
2886 |
판결/결정 |
헌재의 ‘관습헌법’에 근거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한 입장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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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1 |
3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