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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이번 주 국내 유일무이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에 신규사건 4건을 추가했습니다.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는 국민의 알 권...
수 조원 대 금융사기 사건인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 유력 정치인들의 연루 의혹에 이어 검사 및 검사출신 변호사 로비 의혹까지 제기...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제공 참여연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 반복되는 산재사망을 근절하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의 제도적 개혁을 요구하는...
정의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형제도폐지 종교 · 인권 · 시민단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 2007년 사형집행 중단 10년을 기점으로 각각의 영역...
2020년 7월 15일 출범했어야 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발목잡기로 ...
지난 1월 22일 서울고법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부영그룹이 준법감시실을 만든 점을 참작한다며 1심에서 ...
지난 9월 18일, 휘하 법관과 직원들에게 검찰의 영장청구서 등 수사기밀 유출을 지시하여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이태종 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당시...
지난 7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월켐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송환요청 불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
사법농단 언급 없는 사법개혁 자평이 씁쓸한 이유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지난 9월 13일(일)은 제 6회 법원의 날이었다. 코로나19 사...
#1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2 1. 사법농단 일으킨 법관들 어떻게 되었나요? 사법농단 가담 법관 규모에 비해 ...
#1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부록> #2 법관이 법관을 사찰하고 있다구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드러남의 시작...
지난 8월 7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라 시행령 제·개정안에 대해 많은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법무부는 공청...
지난 9월 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추천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에 김태년 더불어민...
오늘(9/10),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이후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사법행정 개혁 등의 과정과 현황을 점검하는 이슈리포트 <사법농단 그 후, 사법개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