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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농단 첫 재판 무죄 선고 유감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는 무죄 이유 납득하기 어려워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과 법원개혁 추진해야 ...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형사사법절차 정상화 과정 검찰, 직접수사 더 줄이고 기소 및 공소유지 기관으로 나아가야 검사 작성 조서 증거능력 제한의 시...
바야흐로 다문화시대입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수는 243만여 명에 달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8퍼센트에 달하고, 문...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에 부쳐,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라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경제...
2020년 1월 3일(금) 13:30 국회정론관,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공동기자회견 / 박주민 국회의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성안 <사진=...
공수처 설치, 부패 근절과 검찰개혁의 디딤돌돼야 시민사회 반부패운동의 커다란 성과 어제(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
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수처, 무소불위 검찰 견제 기대한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공수처도 시민들의 감시 대상, 공수처장 임...
공수처 설치 다가오자 결국 드러난 검찰 본색 검찰개혁은 국민적 요구이며 개혁입법은 국회의 역할 자격 없는 검찰은 성찰의 자세로 스스로를 돌아봐...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검찰 과거사청산,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 인권정책 등 4대 분야 21개 항목 후보자에게 질의 차...
대법관, 또 서·오·남이 되고 마나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위한 제청 이뤄져야 근본적으로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 필요 내년 3월 4일 조희대...
즉각 본회의를 열어라! 당장 공수처법 처리하라!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4당 공조를 통해 공수처 ...
선거 기간 유권자의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는 가능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선거법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황...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부적절한 입법로비 직접수사 범위 축소 등 검찰 입장 표변 검찰은 개혁 대상, 국회의 검찰개혁입법 흔들리지 말고 추진돼야...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검찰개혁 첫 발 떼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대폭 줄이고 명확화해야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유예기간 1년 이내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