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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개혁
  •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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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1_기자회견_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3대 법률 제·개정안 의견청원 기자회견(군인권) (1)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3대 법률 제·개정안 의견청원 기자회견  

군인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 '군인인권기본법' 제정해야

군 인권 침해 독립적 조사 위한 '군인인권보호관 임명법 제정' 시급해

지휘관 마음대로 주물러온 군사법원, 폐지 외에 대안 없어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2월 1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
- 공동 주최 : 군인권공동행동, 김광진의원, 도종환의원, 서기호의원, 이상민의원, 진성준의원

 

 

오늘(12/1)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군인권공동행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군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 의견청원 ▲ 군인인권보호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청원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청원 등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률 제·개정안 의견청원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의견청원은 28사단 윤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 이후 군인 인권보장과 군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가운데, 군대 내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군사법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마련한 것이다. 이 청원안을 소개한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 서기호 의원, 국방위원회 김광진 의원, 진성준 의원, 군인권개선특위 도종환 의원 등 총 5명이다. 군인권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 4월까지 운영될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군인권개선특위),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가 이 법률 제․개정에 힘써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군인권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군인 또한 시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의 주체라는 점과 국가가 이를 보장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군인권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특수성’을 이유로 군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여겨온 사회적 분위기와 군인을 국가안보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해온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군대 내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군의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군인권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국회 소속의 ‘군인인권보호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군사법원도 헌법정신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법조인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장교가 군사법원 재판관이 되는 ‘심판관’ 제도와 형을 지휘관이 마음대로 감경할 수 있는 '관할관 제도'를 폐지하는 등 군사법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군인권공동행동을 대표해 최강욱(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이 참여하였고, 소개의원 중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 국방위원회 김광진 의원, 군인권개선특위 도종환 의원이 참석하였다. 군인권공동행동은 오늘 의견청원을 시작으로 이 법률안의 제․개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3대 법률 제·개정안 의견청원서


1. 
군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 의견 청원


 2. 군인인권보호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 청원


 3.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 청원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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