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죽어간다] MB정부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선임의 기준은?

정치권력에 맞서, 인권/자유/민주의 헌법정신을 수호한 인권위 주요 결정례

참여연대는 제헌절 제61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헌법이 죽어간다 – 제헌절 맞이 인권/자유/민주 심폐소생 프로젝트]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7년 반 동안의 인권위 주요 결정례를 검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과 연간보고서, 각종 언론기사를 참고하여, 반인권적인 정부 정책과 법률안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여 ‘인권/자유/민주’의 헌법정신을 수호하고자 했던 인권위의 활동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참여연대는 ▲ 국민의 평등 ▲ 사생활의 비밀, 통신의 자유 ▲ 양심의 자유 ▲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 평화국가 원리 ▲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 등 헌법이 보장한 주요 기본권 조항에 따라 결정례를 분류하였습니다.

이 결정례들은 인권위원회 활동의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나 주요 결정례들을 통해 정치권력의 반인권적 정책에 제동을 걸고, 헌법이 보장한 인권/자유/민주를 지키고자 했던 인권위원회의 활동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위 주요 결정례 & 요지

호주제 위헌, 인권침해 의견 표명 (2003. 3. 11, 인권위 보도자료)
“국가인권위는 호주제가 가족 간의 종적 관계, 부계우선주의, 남계혈통계승을 합리적 이유 없이 강제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권(헌법 제11조),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헌법 제36조 제1항)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반대
 (2009. 6. 10. 기간제 및 파견근로 사용기간 연장 반대 의견 표명 보도자료)
“(노동부) 개정안의 기간연장은 이와 같은 정규직 전환효과를 오히려 위축시키고, 기존 정규직 일자리마저 비정규직 근로자로 대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 “이는 결국 노동시장 내 고용의 질을 현재보다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비정규직 확산을 억제하고 정규직화를 유도하고자 한 본래 입법취지에서 후퇴하는 것”

국민의 통신내용 상시감시체제 마련시도 반대
(2009. 2. 7. 통신비밀보호법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결정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의 구비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통신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권은 물론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한나라당 제출 ‘사이버 모욕죄 신설’법안 반대
(2009. 3. 4.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한 의견 표명 보도자료)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의 위축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
“사이버모욕죄의 도입이 필요한 경우라도, 반의사불벌죄의 형태가 아닌 친고죄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경찰의 서울광장 폐쇄 등 비판성명 (2009. 6. 3. 집회시위의 자유에 관한 인권위 성명)
“시민들의 만남과 소통의 장소여야 할 서울광장이 현재 경찰버스에 의해 장기간 봉쇄”되고 있음.
“국민의 기본권은 정부의 선심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님. “오히려 국민 기본권 보호야 말로 국가의 존립 근거이자 기본적 의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