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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의원들의 재판민원, 결코 ‘관행’으로 넘어갈 일 아니다 국회의원과 사법부간 재판 민원 실태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내놓아야 국회는 ...
국회의원까지 연루된 사법농단 실체, 철저히 규명되어야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
‘국회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19. 1. 17. (목) 오후 12시 30분, 국회 정문 앞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관료적 사법행정구조 타파와 민주적 통제 위한 3대 개혁과제 발표 실질적 권한 가진 사법행정위원회 설치ㆍ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명문화 고등부장 제도 ...
2019. 1. 11. 08:00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대응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를 즉각 구속처벌하...
미룰 이유 없는 공수처 설치, 조속히 합의해야 대통령의 공수처 설치 의지 재확인 환영 사개특위, 보수·야권 지지층도 압도적 찬성하는 여론에 부응해...
2019년 1월 11일 오전 8시 대법원 앞,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대응 기자회견,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사진=참여연대> 사상 첫 전직 ...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
2019년 사개특위 공수처설치법안 우선 처리해야 △ 2018.12.27. 국회 정론관, 공수처설치법안 연내 통과 불발 규탄과 2019년 사개특위 우선처리 촉구 기...
더이상 늦출 수 없다 20대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공수처 설치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요행동 <부글부글 시민 발언대> 운영 일시 장소 : 2018...
검찰 과거사 청산에 대한 검찰 훼방 용납할 수 없는 일 검찰과 법무부는 엄중히 책임 묻고, 진상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 담보 조치 즉각 내놓아야 ...
솜방망이 셀프징계 어림없다, 즉각 탄핵하라! 법원은 성역이 아니다,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 즉각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라 오늘(12월 18일) 대...
법무부장관은 강용주 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면제를 신속히 결정하라! 민주주의와 인권에 역행하는 보안관찰법을 즉각 폐지하라! 올해 12월 10일로 ...
법관 기득권 유지로 점철된 대법원 셀프개혁안 사법개혁을 법원에 맡겨서는 안 돼 국회는 대법원 셀프개혁안 폐기하고 각계가 참여하는 사법개혁추진위...
시민사회 각계 원로 50인과 시민사회대표 16인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시국선언 자정능력 잃은 사법부, 국민의 요구 실현하지 않는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