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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군 복무제도는 ...
사법행정회의 구성방안, 성급히 확정해서는 안 돼 법원개혁, 법조계와 학계·시민사회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절차 있어야 대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법...
국회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합의 환영 특별법과 법관 탄핵도 조속히 처리해야 자유한국당은 더이상 민심 거스르지 말고 사법농단 해결 협조하라 ...
사법농단 해법, 두 개의 특별법과 법관 탄핵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
실체 드러난 재판거래·개입, 특별재판부 시급하다 청와대·법원행정처·수석부장판사로 이어진 재판개입 경로 드러나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특히 양승...
우병우 ‘몰래변론’ 사건의 핵심은 검찰의 ‘현직비리’, 공수처 설치가 답이다 우병우 ‘전관예우’한 당시 검사도 조사해야 하반기 사개특위는 제일 먼저...
양승태 구속처벌! 적폐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피해자 원상회복 사법적폐 청산 3차 국민대회 일시 : 2018년 10월 20일(토) 오후 4시30분 장소 : ...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사법감시센터와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기획 시민강좌 2018-10-16 ~ 2018-11-13,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총 5회...
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민생개선과 개혁입법 뒷전이었던 국회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3차 시국회의 및 사회원로 및 시민사회·민중·정당 등 각계 단체 인사 318명 시국선언 이게 사법부냐! 사법적폐 청산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