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
[공지] 문재인정부 권력기관(경찰, 국정원, 검찰) 개혁 입법 평가 4회 연속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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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
1850 |
| 법원개혁 |
[총정리] 늦었지만 환영한다,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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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
4417 |
| 사법개혁 |
[총정리] 참여연대 #공수처 설치촉구 활동 Sinc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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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
3894 |
| 소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
2015.03.08 |
38595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71]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누가 누가 더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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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
1571 |
| 수사사건처리 |
[논평] 검사장의 수사기밀 유출 및 강압수사 의혹, 법무부 감찰로 진상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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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184 |
| 법원 |
[보도자료] 참여연대, 사법농단 관여법관 명단 비공개처분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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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
1449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70] 기술 보호가 노동자 생명보다 우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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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3 |
1591 |
| 법원개혁 |
[논평]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법관과 재판 독립 계기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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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
1649 |
| 사법개혁 |
[기자회견] 사법농단 법관 재판 복귀 규탄 · 법관 탄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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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 |
1596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9] 국민은 배드파더스의 명예보다 아동의 생존권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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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544 |
| 법원헌재인사 |
[논평] 사법농단 법관 재판업무 복귀 결정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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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9 |
1448 |
| 판결/결정 |
[논평] 사법농단 '위헌' 확인, 법관탄핵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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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4 |
1833 |
| 수사사건처리 |
[논평] 납득 어려운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 결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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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5 |
2847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8] 젊고 가난한 정치신인에게 후원회를 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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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3 |
167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7] 법원조차 '전례 찾아보기 어렵다'... 삼성의 '헌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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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
1902 |
| 법무/검찰인사 |
[논평] 검찰 직접수사 축소 위한 직제개편과 인사 하더라도 삼바 등 중요수사 영향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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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
1759 |
| 판결/결정 |
[논평] 사법농단 첫 재판 무죄 선고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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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
1830 |
| 검찰개혁 |
[논평]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형사사법절차 정상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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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4 |
21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