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
#검찰보고서 #그사건그검사 새롭게 나왔습니다
|
2020.05.19 |
5675 |
| 소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
2015.03.08 |
32064 |
| 검찰개혁 |
[서명캠페인]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세요 (~10/29)
|
2019.09.23 |
6995 |
| 사법개혁 |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재발방지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
2019.09.19 |
2084 |
| 사법개혁 |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
2019.09.19 |
2020 |
| 사법개혁 |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기소권 분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
|
2019.09.19 |
3174 |
| 검찰개혁 |
[논평] 만시지탄이나 사즉생 각오로 검찰개혁 추진해야
|
2019.09.16 |
1869 |
| 법원개혁 |
[논평] ‘사법행정자문회의’ 구성원과 설치 여부 재고해야
|
2019.09.10 |
1951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57] 담합행위 드러났는데도 면죄부 판결, 법원과 공정위 모두 문제있다
|
2019.09.09 |
2028 |
| 기타 |
[공지] 중앙선데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9/7 사설 중 "참여연대의 사퇴 요구 성명...
|
2019.09.07 |
92920 |
| 법무/검찰인사 |
[논평] 대통령 인사권 행사기간, 검찰 수사 중단해야
|
2019.09.06 |
2343 |
| 법무/검찰인사 |
[논평] 국회,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이라도 열어야
(1)
|
2019.09.03 |
2175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56] 경찰력 운용의 헌법적 한계를 성찰하다
|
2019.08.30 |
1899 |
| 수사사건처리 |
[논평] 법무부장관 후보자 심판에 나선 검찰, 부적절한 정치개입행위
|
2019.08.29 |
2073 |
| 법원 |
[특강]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에게 듣는다,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이 되기까지”
|
2019.08.29 |
3911 |
| 법무/검찰인사 |
[논평] 조국 후보자는 제기된 특권 의혹에 대해 성실히 소명해야
|
2019.08.22 |
2139 |
| 법원개혁 |
[논평] 셀프개혁 강행한 대법원 결정, 우려스럽다
|
2019.08.19 |
17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