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6-11-28   1682

주성영 의원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7’ 보내

일곱 번째 편지는 박경신 교수의 “국회, ‘변호사기득권보호위원회’의 악명을 씻어주십시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8일) 한나라당 주성영 법사위원에게 일곱 번째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 “국회, ‘변호사기득권보호위원회’의 악명을 씻어주십시오” 를 보냈다. 이번 편지를 쓴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는 법률가는 사법부에 국민의 말을 전달해주고 상식을 법제화하는 역할을 지고 있으며, 여러 계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변호사 증원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5일부터 보내기 시작한 편지를 포함하여 앞으로 예정된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시리즈는 다음과 같다.

주제필자지정수신자 
“일본 로스쿨,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김창록

(경북대 법학교수)

안상수 법사위원장

(한나라당)

시리즈1. 11.15

발행

“세상은 왜 로스쿨을 원할까요?”한상희

(건국대 법학교수)

권철현 교육위원장

(한나라당)

시리즈2. 11.17

발행

“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박경신

(고려대 법학교수)

최순영 교육위원

(민주노동당)

시리즈3. 11.20

발행

“획일적인 사법연수원 교육,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교수)

임종인 법사위원

(열린우리당)

시리즈 4. 11.22

발행

“로스쿨 반대 이유, 이의있습니다”김제완

(고려대 법학교수)

주호영 교육위원

(한나라당)

시리즈 5. 11.23

발행

“로스쿨에서의 교육, 그 변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김종철

(연세대 법학교수)

조순형 법사위원

(민주당)

시리즈 6. 11.24

발행

“국회, ‘변호사기득권보호위원회’의

악명을 씻어주십시오”

박경신

(고려대 법학교수)

주성영 법사위 간사

(한나라당)

시리즈 7. 11.28

발행

로스쿨 제도와 한국의 고등교육정책한상희

(건국대 법학교수)

정봉주 교육위원

(열린우리당)

발행예정
로스쿨 논의 10년의 역사와 마무리이국운

(한동대 법학교수)

유기홍 교육위 간사

(열린우리당)

발행예정

끝.

▣편지 읽기▣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7’

주성영 법사위원에게 보내는 편지 – “국회, ‘변호사기득권보호위원회’의 악명을 씻어주십시오 ”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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