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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이슈리포트] <적폐청산보고서> 1.권력기관 분야 - 검찰 국정원 경찰
  • 검찰개혁
  • 2019,06,20
  • 1724 Read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2년, 적폐청산 어디까지 왔나 - 1. 권력기관 개혁분야」 보고서 발간 권력기관 적폐청산, 검찰 백년하청, 국정원 오리무중, ...

[보도자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한 2심 법원 판단 납득 불가
  • 법원
  • 2019,06,13
  • 3393 Read

참여연대, 사법농단 관여 법관 66명 징계현황 정보공개청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한 2심 법원 판단 납득 불가 국민 알 권리 위해 ‘...

[판결비평153] 강원랜드 사외이사 손해배상 판결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자원외교
  • 판결/결정
  • 2019,06,13
  • 1754 Read

'강원랜드' 논란이라 하면 채용비리가 우선 떠오르지만, 사실 채용비리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 강원랜드는 이사회의 결정으...

[기자회견] 김학의·윤중천 사건 축소은폐 수사결과에 대한 여성 ·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수사사건처리
  • 2019,06,10
  • 1489 Read

오늘(6/11) 11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중천 관련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여성 ·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

[판결비평15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5년 넘어도 인정된다
  • 판결/결정
  • 2019,06,04
  • 3317 Read

건물을 빌려 음식점을 운영했던 자영업자 김모씨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다음 임차인에게 음식점을 넘기고 그 댓가로 1억 4,500만원여의 권리금을 ...

[논평] 결국 ‘검사는 무혐의’라는 김학의 사건 수사결과
  • 검찰개혁
  • 2019,06,04
  • 2502 Read

결국 ‘검사는 무혐의’라는 김학의 사건 수사결과 김학의 성폭행 혐의 없다는 검찰 발표 납득불가 검사 연루된 사건, 셀프수사의 한계 드러...

[검찰보고서] 역대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 검찰개혁
  • 2019,06,03
  • 26805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994년부터 검찰과 법원 등의 권한 남용을 시민의 눈으로 감시해왔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 제도 방안을 제안하는 것과 ...

[논평] ‘김학의 검사 사건’의 추악한 실체, 드러나기 시작
  • 수사사건처리
  • 2019,05,30
  • 2260 Read

‘김학의 검사 사건’의 추악한 실체, 드러나기 시작 ‘윤중천 리스트’ 또는 ‘윤중천 게이트’로 불러야 연루된 전현...

[기자회견] 검찰과거사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 최종 조사결과 발표
  • 수사사건처리
  • 2019,05,30
  • 1621 Read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총 699개 여성 · 시민사회단체 기자회...

[논평]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축소 의혹 해명해야
  • 수사사건처리
  • 2019,05,27
  • 1672 Read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사건’ 축소 의혹 해명해야 진상조사단 담당 조사단원의 내부고발, 심각한 사안 검찰권 남용에 면죄부 주는 심의결과 발표 용납 ...

[판결비평151] 침해는 있는데, 손해는 없다?
  • 판결/결정
  • 2019,05,27
  • 1685 Read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개인정보란 지키기가 참으로 난해한 권리입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알기 어렵고, 물질적으로 잡...

[논평] 여전히 미진한 검찰개혁, 완수할 적임자 필요
  • 검찰개혁
  • 2019,05,22
  • 1796 Read

여전히 미진한 검찰개혁, 완수할 적임자 필요 검찰총장 후보 추천에 민의 반영하고  운영의 투명성 강화되도록 추천제도 개선도 병행해야   지난 5월 2...

[기자회견] 김학의 사건, 고(姑) 장자연 사건 등 진상규명촉구
  • 수사사건처리
  • 2019,05,22
  • 1792 Read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姑) 장자연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 철저한 진상 촉구 2019. 5. 22(수) 11:00 ...

[논평] 최소한의 개혁 조치조차 저항하는 검찰 용납해서는 안 돼
  • 검찰개혁
  • 2019,05,16
  • 1674 Read

최소한의 개혁 조치조차 저항하는 검찰 용납해서는 안 돼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권한 축소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 정보경찰 폐지와 실질적 자치경찰 ...

[시민행동]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 법원
  • 2019,05,15
  • 3782 Read

  지난 3월 5일 검찰 기소 후, 이제 곧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총 14명의 전현직 법관들의 사법농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먼저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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