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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사건처리
  • 2004.11.04
  • 1624
  • 첨부 2


대법원 판례 및 법조현실에 어긋나는 주장


1. 전직검사의 알선수뢰행위에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량이 낮은 변호사법을 적용한 이유를 묻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국, 서울대 교수)의 질의(10월 26일자)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이 11월 1일 답변서를 보내왔다. 그러나 검찰의 답변내용은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고 법조관행에 비춰 설득력이 없는 것이어서, 참여연대는 답변내용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면서 특가법 위반내용을 추가하여 공소내용을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추가질의하였다.

2. 참여연대는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였던 강OO씨가 검사 재직시절 부산지검에서 내사를 받던 피의자로부터 사건무마 청탁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사건에 대해 공무원이 알선수뢰한 경우 처벌하는 법조항인 형법 제132조(알선수재)와 특가법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를 적용하지 않고 그보다 형량이 낮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한 이유를 묻는 질의서를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장 앞으로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검의 김종대 검사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는 회신문을 통해 “○ 특가법 제2조의 경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야 성립”하고, “○ 지위이용은 공무원이 친구나 친족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거나 단순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지위를 이용한다고 볼 수 없고, 업무처리에 법률적.사실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야” 하고 “대법원 판례도 동일 취지”라 설명하면서, “○ 검사는 독립관청으로 다른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수 없고, 당시 서울지검에 재직중이던 강OO는 부산지검의 수사에 법률적.사실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특가법 제2조가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으로 의율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는 법률적용”이라고 답변하였다.

3.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하여 관련된 공무원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를 필요하지 않으며(대법원 2001.10.12. 선고 99도5294), 같은 부서에 근무할 것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10.21. 선고94도852). 또한 개별 검사가 독립관청이라는 면에서 법률상으로는 영향을 끼치는 관계가 아니지만, 사실상으로는 상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강OO씨가 부산지검의 검사들과 상하관계나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관계라 할지라도, 대법원 판례에서 그러한 특수한 관계를 특가법 적용 요건으로 취급하지도 않고 있고 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검찰이 무시한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지금이라도 공소장 변경을 통해 특가법 위반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변호사법 위반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여 기소해야한다고 보며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할 의사는 없는지 물었다.

▣별첨자료▣

1. 검찰측 답변에 대한 반론 및 추가질의

사법감시센터
JWe20041104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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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가 움직인는 킬러라면 검사에게 처벌이 없다면 국민의 킬러가 될 수 있다
    검사가 피고소인이 살인을 해도 뇌물만 받으면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고소인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현실입니다
    조사한것 내놓으라고 해도 조사한것이 없으니 못내놓고
    법적인 근거를 내놓으라고 해도 못내놓고 고소인을 처벌하라고 해도 처벌을 못합니다
    왜 고소인을 처벌을 하면 재판을 받아야하고 재판을 받으면 피고소인을 범죄행위가 들어나서 오히려 검사의 불법과 피고소인의 불법이 확연히 들어나기때문이죠
    그러므로 피고소인을 처벌하지도 않고 고소인을 처벌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검사는 무조건 시간만 끌다 끝내버리는 차떼기가 아닌 시간떼기 수법으로 국민을 두번 울리는 만행을 저질르고 있습니다
    국민을 모욕하는 검찰을 국민이 내버려둔다면
    그것이 국민에게 돌아 갈 것입니다
    검사의 불법을 처벌하는것 과 범죄자들을 아무런 이유없이 처벌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처벌합시다
    국민을 우롱하는 사법인들을 퇴출해야 합니다
    검판사들 뇌물법고 성 상납받고 불법하는자들이 어떻게 죄없는자들을 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없는죄 만들어서 처벌할 수 있습니까
    불법 사법인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생명과 인권을 맞깁니까
    짐승 보다 못한 사법인도 있더군요
    국민이 일어서야 합니다 정치권도 선거때만 국민이고 선거끝나면 너 언제 국민이었느냐고 안면 몰수 하는 정치인도 퇴출 시킵시다
    공의와 정의가 있는 나라 약속에 책임이 지고 일에 책임을 지고 행동에 책임을 지는 그런 나라 만듭시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증거와 사실로 인정하는 사법처리가 되도록 불법검찰 용납하지 맙시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 처리가 없으면 월급보장 ,임기보장, 권한 보장되어서 옛날에 힘없는 사람들 고문해서 허위자백받아내던 그시절로 돌아 갈 것입니다
    아니 더 심할 것입니다
    검사가 책임이다면 청장도 검사의 불법을 어떻게 못한다며 담당검사에게만 일관하고 검사는 처벌하지 않고 조사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처리 합니다
    불법검사 처벌이 권한 만큼 강하게 되어야 합니다
    사법부가 나라 망칩니다
  • profile
    공조활동을 하고싶습니다.
    저희는 법원 재판과정을 모니터링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오는 2005.01.12. 15:00 인천지방법원에서 처음 시행합니다.

    많은 조언 바라고 활동 공조하였으면 합니다.

    www. k-iau.org


    이 창 호 02-363-6661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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