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8-02-01   1191

[사법감시 제10호] 참여연대, 골리앗 삼성의 손발을 묶었다

1998년 2월에 발행한 사법감시 제10호 PDF 화일입니다.

<목차>

초첨. 범죄의 곡예를 청산하자

특집. 참여연대, 골리앗 삼성의 손발을 묶었다

특집. 형식적이고 불법적인 주주총회 관행에 제동걸었다

사법감시 10호를 내면서

일본 사법부의 두 판결

법조브르커 근절대책을 강구한다

단평. 부패 이후, 일본과의 차이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의 입법과정에 대한 반성

양형제도의 개선과 합리화

단평. 인사청문회, 가능하게 만들자

‘내가 왜 졌나요’ – 새로운 선고방식의 선택

‘멋대로’가 아닌 ‘법대로’하는 대열에 참여하기위하여

발언대-춤추는 잣대, 어느 공소장 변경의 경우

‘민의의 전당 국회’ 입법정보시스템

피해사례. 잘못은 시인해야 하지 않습니까?

단평. 시민단체에 발목잡힌 극우언론 한국논단

자료실. 한대현 헌법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의견서

단평. 검찰제도개혁위원회에 거는 기대

자료실. 서성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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