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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06호] 얼마를 공탁해야 하나?
  • 사법감시紙
  • 1996,09,01
  • 2617 Read

형사법정의 합의금과 공탁금 이것만은 고치자 형사법정의 합의금과 공탁금 정주식 변호사 형사법정에서 드물게 보았던 일이다. 교통사고를 내어 재판을...

[06호] 안기부의 손에 달린 헌법상 권리
  • 사법감시紙
  • 1996,09,01
  • 1088 Read

안기부의 손에 달린 헌법상 권리 지난 7월 초 외국인 출신으로 우리나라에서 왕성한 연구활동을 했고 그 분야에서 상당한 업적을 인정받고 있는 무하마...

[06호] 전 쌍용그룹 회장 김석원, 실명확인업무방해혐의로 검찰조사
  • 사법감시紙
  • 1996,09,01
  • 1546 Read

전 쌍용그룹 회장 김석원, 실명확인업무방해혐의로 검찰조사 지난 4월 19일 참여연대 회원 김정자 외 2인은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을 실명확인업무방...

[06호] “무죄추정원칙 확인시켜준 판결이었다”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 담당 김형태 변...
  • 사법감시紙
  • 1996,09,01
  • 3587 Read

전망・김형태 변호사 인터뷰 “무죄추정원칙 확인시켜준 판결이었다”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선고(96년 2월 24일 선고, 서울지방법원 ...

[06호] 「미네르바」제 9호에 실린 ‘설문조사 유감’에 대한 항의서한
  • 사법감시紙
  • 1996,09,01
  • 1025 Read

사법감시 통신문 ⌈사법감시⌋ 5호에 실린 사법연수생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가 일간 신문에 기사화된 후 사법연수원에서 발행되는 ⌈미네르바⌋(사법연수...

[06호] 부산고법, 영도구청장에 대한 재정신청 받아들여
  • 사법감시紙
  • 1996,09,01
  • 1443 Read

부산고법, 영도구청장에 대한 재정신청 받아들여 선거사범 첫 부심판 결정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선거법위반 현직구청장에 대해 처음으로 법원이...

[06호] 회원순례 2- 빼앗긴 공무원 신분을 되찾을 때까지
  • 사법감시紙
  • 1996,09,01
  • 1417 Read

한국 공무원임을 주장하는 이상기씨 한국 공무원임을 주장하는 이상기씨 말 수가 적지만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의 궂은 일에는 늘 한 몫을 담당하는 ...

[06호] 소비자 권리, 지키기 너무 어렵다
  • 사법감시紙
  • 1996,09,01
  • 1080 Read

- YMCA의 실리콘 제조물 책임 소송 사례 - 공익소송 소비자 권리, 지키기 너무 어렵다 - YMCA의 실리콘 제조물 책임 소송 사례 - 실리콘 제조물책임소...

[06호] 믿음직한 어버이같은 법원을 기대한다
  • 사법감시紙
  • 1996,09,01
  • 1196 Read

믿음직한 어버이같은 법원을 기대한다 이 글은 사법감시단(김삼원 원우희 서효진 /성균관대 법대 1학년)이 일주일 동안 수원지방법원을 모니터한 후 토...

[06호] 사법감시단의 법원 방청 보고서
  • 사법감시紙
  • 1996,09,01
  • 1704 Read

아직도 고쳐야할 것이 많다 모니터 리포트 아직도 고쳐야할 것이 많다 형사소송규칙 잘 안지켜진다 1996년 7월 9일 수원지방법원 110법정에서 오전 9시...

전직 대통령 재판 20차 공판에 대한 성명
  • 판결/결정
  • 1996,07,10
  • 916 Read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 전직대통령들의 재판거부에 대한 참여연대 성명서 7월 8일 12.12와 5.18사건 20차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 8...

[사법감시 제5호] 법조윤리강령을 제정하자
  • 사법감시紙
  • 1996,06,30
  • 1203 Read

1996년 6월에 발행한 사법감시 제5호 PDF파일입니다. <목차> 초점. 법조윤리강령을 제정하자 전망. 미래지향의 검찰이 보인다 특집. 예비 법조인이 본 ...

[토론회]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3차 월례포럼 "검찰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의 개선방...
  • 검찰개혁
  • 1996,06,28
  • 739 Read

죄송합니다. 관련 자료가 없습니다. 

법률구조제도개선에 관한 토론회
  • 사법개혁
  • 1996,06,26
  • 539 Read

신속하고 성실한 형사법률구조 방안 - 법률구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는 1996년 6월 26일 오후 3시-5시, 「신속하고 ...

예비법조인들이 본 사법현실 등' 사법감시' 5호 발행
  • 사법감시紙
  • 1996,06,24
  • 1348 Read

예비법조인이 본 사법현실 등 「사법감시」 5호 발행의 건 1. 바른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법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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