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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호] 무죄판결 이후에도 계속되는 나의 사법피해
  • 사법감시紙
  • 1995,12,11
  • 1894 Read

[사법감시]는 사법피해자들의 호소문인 [나의 사법피해 사례]를 이번 호부터 원문 그대로를 계속하여 게재할 예정이다 이 란을 통해 [사법감시]에 사법...

[02호] 의붓딸 성폭행 공소기각 석방 논란
  • 사법감시紙
  • 1995,12,11
  • 1540 Read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인호 부장판사)는 10월 20일 의붓딸(13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여 성폭력 특별법위반 혐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02호] 5.18위증도 '공소권없음'
  • 사법감시紙
  • 1995,12,11
  • 1575 Read

5.18 내란 관련자들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법적판단을 했던 검찰이 5.18위증사건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

[02호] 단체협약상의 인사(해고)조항의 형해화
  • 사법감시紙
  • 1995,12,11
  • 1650 Read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체결되는 단체협약에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이른바 인사합의조항 또는 인사...

[02호] 뇌물기업주 이례적 징역형
  • 사법감시紙
  • 1995,12,11
  • 1191 Read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10월 6일전 노동부 장관 이형구씨에 대한 증뢰혐의로 기소된 성신양회, 조선맥주등 12개 대기업 ...

[02호] 전관예우 논란
  • 사법감시紙
  • 1995,12,11
  • 1454 Read

수원지법 형사 5단독 김영수 판사는 11월 9일 도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의회 유재언의장(56세, 민자)등 4명의 ...

[02호] 90만원과 100만원, 그 10만원의 '정치적 고려'에 대하여
  • 사법감시紙
  • 1995,12,11
  • 1241 Read

-이해선 부천시장등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판결에 대한 의견- 지난 6.27 지방선거에서 부천기독교연합회소속 목사들의 해외여행경비...

[02호] 대통령은 法 위에 있는가.
  • 사법감시紙
  • 1995,12,11
  • 927 Read

-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에 나타난 反법치적 성격- 대통령은 전근대의 王처럼 국민을 지배하거나 통치하는 자가 결코 아니다. 그는 국가의 독립을 유지...

[02호] 내가 겪은 법의 현실
  • 사법감시紙
  • 1995,12,11
  • 1137 Read

지난 해 10월 6일 나는 소위 '북한 장학금 교수' 사건으로 국가안전기획부에 연행되어 이틀간의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1년이 지난 지금까...

[02호] 법정에서의 법관의 말투
  • 사법감시紙
  • 1995,12,11
  • 1676 Read

형사법정은 무색투명한 곳이어야 한다. 이것은 형사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에는 결코 개인의 사적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물론 변호...

[02호] 6공비자금 수사에 대한 검찰의 범인은닉 및 직무유기 고발장
  • 사법감시紙
  • 1995,12,11
  • 2035 Read

참여연대는 불법적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정치자금을 조성.사용한 6공 정권의 부정비리를 수사를 통해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여 범인을 은닉하고 직무...

[사법감시 제2호] 검찰, 이대로는 안된다.
  • 사법감시紙
  • 1995,12,11
  • 1866 Read

1995년 12월에 발행한 사법감시 제2호 PDF 파일입니다. <목차> 창간호를 읽고 검찰, 이대로는 안된다. 6공비자금 수사에 대한 비판 대통령은 법위에 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법률상담실 개소
  • 기타
  • 1995,12,11
  • 2049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법률상담실 개소 안 내 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법률상담실 개소 일시 : 1995년 12월 11일부터 장소 : 참여연대 사무실 1. 밝...

전두환 전대통령의 망언에 대한 논평
  • 기타
  • 1995,12,02
  • 887 Read

전두환 전대통령의 망언에 대한 논평 발표 우리는 오늘 오전 전두환씨의 소환불응 성명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12․ 12 군사반란, 5․ 18 국민학살 등 이...

검찰의 12.12, 5.18 재수사 결정에 대한 입장
  • 수사사건처리
  • 1995,12,01
  • 1005 Read

현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할 어떤 명분도 자격도 없다. 현 검찰은 특별법 제정에 관한 대통령의 결정이 있기 직전까지도 5․ 18사건에 대한 공소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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