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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사법감시紙
  • 1995.10.02
  • 1044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사업일지 ◈


1994년

9월 1일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 한국 공법학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공동주최 전국의 변호사, 공법학자를 대상 헌법재판소설문조사

9월 8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우리의 의견] 발표

9월10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 발족

9월12일 [헌법재판관 임명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 - 반민주적인 임명안에 반대를 분명히 한다.

9월 28일 [만나고 싶었습니다. 1 ] - 변정수 前헌법재판관과의 간담회

10월 27일 제1회 [열린법정] - 살인혐의를 덮어 쓴 김기웅 순경 사건

11월 11일 제1회 [사법감시토론회] - 특권층과 재벌에 무기력한 검찰,언제까지 두고볼 것인가

11월 18일 제2회 [사법감시토론회] - 90년대 한국사회, 지존파, 사법정의

1995년

1월 20일 [만나고 싶었습니다. 2] - 김창국 변호사 간담회 ('이탈리아의 깨끗한 손 운동과 사법부의 역할')

2월 13일 제3회 [사법감시토론회] - 국민이 바라는 변호사 보수 제도 , '법원방청인 100인이 본 변호사 보수' 설문조사

2월 26일∼ 3월 28일 [사법개혁] 기획기사 10회 조선일보 게재

5월 15일 ['법원사' 다시읽기] - 법원행정처 편찬 '법원사'서평회

5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들 및 대검찰청에 동화은행 비자금 수

사에 관한 의견서 제출

6월 8일 [사법 1백년의 반성과 사법개혁의 과제] 공청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공동주최)

6월 12일 제2회 [열린법정] - 박경자씨의 억울한 옥살이, 그 보상의 길은

6월 13일 대검찰청 김성호 중수2과장과 담당 재판부에 前 李노동

부장관에게 증뢰한 기업체 관련자들에 대하여 구약식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항의하고 통상회부할 것을 건의하는 서한 발송

6월 29일 제3회 [열린법정] - 박해받는 내부고발자, 혜인원 정광

용씨 사건

7월 24일 [5.18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반박한다] 토론회 - 5.18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적 검토

7월 27일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판결을 보는 우리의 입장'

9월 4일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거부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LG그

룹 해고자들을 법정구속조치한 남부지원 형사4단독 이한주 판사에게 서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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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고서 #그사건그검사 새롭게 나왔습니다 2020.05.19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15.03.08
[02호] 5.18위증도 '공소권없음'   1995.12.11
[02호] 단체협약상의 인사(해고)조항의 형해화   1995.12.11
[02호] 뇌물기업주 이례적 징역형   1995.12.11
[02호] 전관예우 논란   1995.12.11
[02호] 90만원과 100만원, 그 10만원의 '정치적 고려'에 대하여   1995.12.11
[02호] 대통령은 法 위에 있는가.   1995.12.11
[02호] 내가 겪은 법의 현실   1995.12.11
[02호] 법정에서의 법관의 말투   1995.12.11
[02호] 6공비자금 수사에 대한 검찰의 범인은닉 및 직무유기 고발장   1995.12.11
[사법감시 제2호] 검찰, 이대로는 안된다.   1995.12.1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법률상담실 개소   1995.12.11
전두환 전대통령의 망언에 대한 논평   1995.12.02
검찰의 12.12, 5.18 재수사 결정에 대한 입장   1995.12.01
김영삼 대통령의 5.18특별법 제정 발표에 대한 논평   1995.11.25
총체적 정경유착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재차 촉구한다.   199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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