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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전직 대통령 비자금의 새로운 증거폭로에 즈음한 수사기관의 의무
  • 수사사건처리
  • 1995,10,19
  • 1832 Read

전직 대통령 4천억 비자금의 실체 규명 요구 성명 발표 1995년 10 19일 제 177회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하여 민주당 소속 박계동 의원은 전직...

이해선 부천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판결에 대한 의견
  • 판결/결정
  • 1995,10,10
  • 2242 Read

이해선 부천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판결에 대한 의견 발표 아래 pdf 파일을 다운받아 열람하세요. jwc19951010.pdf

[01호] 사법감시를 내면서
  • 사법감시紙
  • 1995,10,02
  • 1178 Read

사법실상에 대한 부정적 측면에 대한 단순한 비판을 넘어, 합리적인 대안제시에 특히 주력할 것이다. 사법감시의 출범은 사법에서의 국민주권을 실천에...

[01호] 법관의 편의주의와 권위주의
  • 사법감시紙
  • 1995,10,02
  • 1283 Read

몇 주전 남부지원 민사 단독법정에서 이 변호사가 목격한 장면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당사자가 직접 나왔고 피고는 대리인인 변호사가 출석하였다. 소...

[01호] 사법감시에 바란다
  • 사법감시紙
  • 1995,10,02
  • 976 Read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의 강력한 비판과 감시만이 개혁의 유일한 힘입니다. 소식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우리사회에서 개혁의 영역은 이루 헤아릴 ...

[01호] 사법감시센터 활동일지
  • 사법감시紙
  • 1995,10,02
  • 1036 Read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사업일지 ◈ 1994년 9월 1일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 한국 공법학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

[01호]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결
  • 사법감시紙
  • 1995,10,02
  • 1191 Read

연못속의 개구리에게 장난으로 돌멩이를 던져 죽인 소년의 이야기 7월 25일 우조교 성희롱 사건의 재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성에 대한 성적 ...

[01호] 목불인견의 검찰, 그대들은 부끄러움이라도 있는가
  • 사법감시紙
  • 1995,10,02
  • 1501 Read

국민의 검찰에 대한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몇 개월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의 지경에 이르렀다. 5.18사태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

[01호] 사법제자리놓기 시민모임 출범준비
  • 사법감시紙
  • 1995,10,02
  • 1181 Read

현재의 경찰, 검찰, 법원의 수사, 재판과정에서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받거나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수없이 많다. 특히 우리의 ...

[01호] LG해고 노동자 법정구속 사건에 대한 항의서한
  • 사법감시紙
  • 1995,10,02
  • 1188 Read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LG그룹 해고자를 법정구속(8월25일)한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형사4단독 이한주 판사에게 발송한 ...

[01호] 전 노동부장관 증뢰사건 구약식결정에 대한 항의서한
  • 사법감시紙
  • 1995,10,02
  • 1757 Read

전 노동부장관 이형구에게 증뢰한 기업체 관련자들에 대하여 구약식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항의한다. 수신 : 대검찰청 중수2과장 김성호 귀하 전 노동...

[01호] 사법을 모니터한다
  • 사법감시紙
  • 1995,10,02
  • 1119 Read

"사법을 모니터한다" 권위적 사법관행 여전히 잔존 피고인의 인권도 마땅히 존중되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대학생 모니터팀은 1995년 6...

[01호] 특별검사제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사법감시紙
  • 1995,10,02
  • 1217 Read

참여연대 대안 l 특별검사제의 도입 특별검사의 임용등에 관한 법률(안) 검찰은 지난 7월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고소고발사"에 관...

[01호] 5.18 검찰 결정에 대한 긴급토론회
  • 사법감시紙
  • 1995,10,02
  • 1190 Read

12·12 사건에 대해 국민의 뜻과 상충되는 결정을 내린 검찰이 5 .18 쿠테타와 광주학살에 또다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림으로써 큰 실망...

[01호] 열린법정
  • 사법감시紙
  • 1995,10,02
  • 1480 Read

사법감시 25시 l 열린법정 열린 법정 사법작용에서 겪는 시민들의 불편과 인권침해를 피해사례의 집중조명을 통해 되짚어 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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