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팩트시트] 그 검사 징계 Report 징계사유 Record
  • 검찰개혁
  • 2020,12,17
  • 650 Read

12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직 2월’로 결정되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진 초유의 사태에 국민적 이...

이제 공수처를 출범시키자
  • 검찰개혁
  • 2020,12,10
  • 873 Read

작년 말 어렵사리 통과된 공수처법의 개정안이 오늘(12/10)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위해 법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개탄스럽...

뇌물죄 미적용, 검사 불기소는 기소권 남용
  • 검찰개혁
  • 2020,12,09
  • 797 Read

어제(12/8) 라임사태 관련 검사 술접대 의혹으로 김봉현 전 회장, 나 모 부부장검사,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반박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참여연대 논평 취지 왜곡
  • 검찰개혁
  • 2020,12,08
  • 814 Read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위원회 회부 관련한 참여연대 입장을 왜곡하거나 취사선택하는 언론보도, 주요인사 발언은 정정되어야 합니다. *참여...

공수처 아직? #공수처한줄시국선언
  • 검찰개혁
  • 2020,12,08
  • 578 Read

  공수처법과 공수처를 만나게 해줘 2019년 추운 겨울 우리를 찾아왔던 공수처법이 공수처라는 보금자리를 아직도 갖지 못하고 2020년 겨울에도 국회...

검찰이 중단시킨 “법관 정보 수집” 진상조사, 공수처 수사로 규명해야
  • 검찰개혁
  • 2020,12,08
  • 411 Read

검찰이 중단시킨 “법관정보수집” 진상조사, 공수처 수사로 규명해야 '무소불위' 검찰의 불필요한 정보부서 축소 · 폐지해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

공수처법 개정은 공수처 출범 방해한 국민의힘 탓
  • 검찰개혁
  • 2020,12,08
  • 468 Read

  공수처법 개정은 공수처 출범 방해한 국민의힘 탓  출범도 전에 법 바꿔야 하는 개탄스런 상황, 국민의힘이 책임져야 검찰 수사권 오남용은 진행형, ...

[판결비평] 헌법재판소의 '현실'에는 장애인이 없다
  • 판결/결정
  • 2020,12,04
  • 432 Read

누구에게 표를 던질 것일지 결정하기 위해 피선거권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실적' 이유...

[판결비평] 우간다 성소수자가 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
  • 판결/결정
  • 2020,12,02
  • 431 Read

참여연대는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읽기> 강좌를 통해 올 한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주요 판결문을 직접 소리내어 읽습니다. 이와 함께 법은 ...

부적절한 검찰의 판사 정보 수집, 문제의식 부재는 더 심각
  • 검찰개혁
  • 2020,11,27
  • 2132 Read

부적절한 검찰의 판사 정보 수집, 문제의식 부재는 더 심각 사안의 엄중함 인지 못하고, 조직수호 위해 집단행동 나선 검찰 개탄스러워 검찰이 불법행...

‘재판부 사찰 의혹’, 검찰 스스로 불법이라 했던 정보수집 행위 아닌지 규명되어야
  • 법무/검찰
  • 2020,11,26
  • 901 Read

‘재판부 사찰 의혹’, 검찰 스스로 불법이라 했던 정보수집 행위 아닌지 규명되어야 불법 사찰 확인시 중대한 직권남용, 형사처벌 사안 검찰 정보수집권...

[판결비평] 수면 위로 떠오른 '손정우 인도 송환 거부 결정'의 이면
  • 판결/결정
  • 2020,11,26
  • 590 Read

참여연대는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읽기> 강좌를 통해 올 한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주요 판결문을 직접 소리내어 읽습니다. 이와 함께 법은 ...

검찰총장 징계 및 직무정지 관련 참여연대 입장
  • 검찰개혁
  • 2020,11,25
  • 2202 Read

파국으로 치닫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법관사찰 등 제기된 징계사유 결코 가볍지 않아, 진상규명 필요 징계회부만...

민사판결문 공개 당연합니다. 이제 형사판결문도 공개를!
  • 법원
  • 2020,11,19
  • 780 Read

오늘(11/19), 국회가 민사판결문의 공개를 미확정 하급심 판결문까지 확대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88)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

공수처장 추천위가 결국 빈손으로 종료되었다
  • 검찰개혁
  • 2020,11,19
  • 526 Read

변협 후보마저 반대한 국민희 힘, 비토권 남용 어제(11/18)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3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추천하는데 합의를 ...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