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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입사 4개월차 신입간사도 피해갈 수 없는 23년 묵은 공수처
  • 검찰개혁
  • 2020,08,21
  • 607 Read

'국회는 공수처 빨리 설치하세요' 시민 캠페인 후기 글. 박영민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공수처 캠페인이라니요? 공수처법 통과되었잖아...

공수처 신속 출범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이 분다!
  • 검찰개혁
  • 2020,08,19
  • 844 Read

"23년 기다렸다 공수처 설치 서둘러라"    지난 7월 15일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의 법정 시행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

허울뿐인 수사심의위 개선으로는 검찰 기소독점을 견제할 수 없습니다
  • 검찰개혁
  • 2020,08,14
  • 771 Read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검찰의 입맛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참여연대의 어제 보도자료(8/13)에 대해 대검찰청(이하 대검...

검찰총장 입맛대로 운영되는 수사심의위
  • 검찰개혁
  • 2020,08,13
  • 700 Read

참여연대는 지난 7월 29일 대검찰청(이하 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관련하여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고, 대검은 지난 8월 7일 답변서를 보내왔...

미래통합당은 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협력해야 합니다
  • 검찰개혁
  • 2020,08,05
  • 891 Read

  어제(8/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을 위해 필수적인 후속 3법(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

[판결비평] '광우병촛불' 12년 법정투쟁, 집회시위 기본권의 경지 개척하다
  • 판결/결정
  • 2020,08,04
  • 723 Read

이명박 정부 시기 최대의 촛불집회였던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기억하시지요? 이명박 정부는 시위의 열기에 놀라 2차...

공수처 설치 촉구에 응답 안 한 국회의원이 249명이나!
  • 검찰개혁
  • 2020,07,31
  • 933 Read

*분노주의* 6천명 시민에게 응답한 국회의원은 51명 뿐이라니! 공수처법 시행된 지 2주, 참여연대가 공수처 설치 촉구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한 지도 2...

더 과감한 검찰개혁이 이행될 때입니다
  • 검찰개혁
  • 2020,07,30
  • 533 Read

  오늘(7/30)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협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2월 처리된 검찰청법의 후속입법의 일환으로 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한 공개 질의
  • 검찰개혁
  • 2020,07,29
  • 666 Read

오늘(7/29)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대검찰청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 심의 결정의 기속력과 수사심의위의 법적 위상, 그리고 검찰수...

권한 분산 취지에 역행하는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
  • 검찰개혁
  • 2020,07,28
  • 835 Read

어제(7/28)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수사지휘권...

수사권조정 취지 무력화하는 시행령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검찰개혁
  • 2020,07,27
  • 713 Read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은 검·경 수사권조정, 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의 잠정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

[이벤트] #공수처왜안여름 #공수처당장설치
  • 검찰개혁
  • 2020,07,24
  • 652 Read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입니다. 지난 7월 15일 시작한 공수처 설치 촉구 서명 캠페인 일주일만에 5,500명 이상의 시민들께서 동참해주셨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실현은커녕 또다시 반복된 '서오남' 후보
  • 법원개혁
  • 2020,07,24
  • 780 Read

  오는 9월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3명이 어제(7/23) 발표되었습니다. 모두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으로 대법관 구성이 이른바 '서...

[판결비평]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모임조차 미신고 집회로 처벌?
  • 판결/결정
  • 2020,07,20
  • 647 Read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이정현 전 의원의 호언장담을 기억하시나요? 이정현 의원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는 ...

3년이나 방치된 #양승태 #사법농단 해결을 촉구합니다
  • 법원
  • 2020,07,16
  • 965 Read

3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있는 양승태 사법농단, 국회는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 · 법원개혁 · 피해자 구제 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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