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
"공수처 설치, 현황과 과제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7/7 화요일 오후 3...
new
|
2020.07.02 |
24 |
| 검찰개혁 |
#검찰보고서 #그사건그검사 새롭게 나왔습니다
|
2020.05.19 |
2287 |
| 소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
2015.03.08 |
28129 |
| 검찰개혁 |
[논평] 공정성 위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해야
|
2020.04.09 |
804 |
| 사법개혁 |
[이슈리포트] 유권자의 권력기관, 정치, 법원 개혁 요구에 응답한 정당은?
|
2020.04.09 |
670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71]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누가 누가 더 못했나
|
2020.04.08 |
804 |
| 검찰개혁 |
[논평] 검사장의 수사기밀 유출 및 강압수사 의혹, 법무부 감찰로 진상 밝혀야
|
2020.04.02 |
633 |
| 법원 |
[보도자료] 참여연대, 사법농단 관여법관 명단 비공개처분 헌법소원 청구
|
2020.03.24 |
648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70] 기술 보호가 노동자 생명보다 우선인가
|
2020.03.13 |
949 |
| 법원개혁 |
[논평]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법관과 재판 독립 계기 되어야
|
2020.03.06 |
906 |
| 사법개혁 |
[기자회견] 사법농단 법관 재판 복귀 규탄 · 법관 탄핵 촉구
|
2020.02.24 |
802 |
| 법조비리사건 |
[기자회견공지] 사법농단 관여법관 복귀 규탄 및 탄핵촉구 기자회견(2/24 월 10:30, 국...
|
2020.02.21 |
699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9] 국민은 배드파더스의 명예보다 아동의 생존권을 선택했다
|
2020.02.20 |
786 |
| 법원헌재인사 |
[논평] 사법농단 법관 재판업무 복귀 결정 철회해야
|
2020.02.19 |
763 |
| 판결/결정 |
[논평] 사법농단 '위헌' 확인, 법관탄핵 서둘러야
|
2020.02.14 |
1102 |
| 수사사건처리 |
[논평] 납득 어려운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 결정
(3)
|
2020.02.05 |
207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8] 젊고 가난한 정치신인에게 후원회를 허하라
|
2020.02.03 |
1064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7] 법원조차 '전례 찾아보기 어렵다'... 삼성의 '헌법농단'
|
2020.01.28 |
13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