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법원
  • 2018.06.07
  • 11131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공개 문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위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은 지난 6월 1일, 조사 대상이 되었던 410개 문건 중 98개 문건을 추가로 공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자료인 98개 문건 공개를 비롯하여, 지난 세 차례의 대법원의 조사 결과보고서를 모두 공개하여 게시합니다. 

 

법원행정처는 7월 31일, 추가적으로 중복과 이미 공개된 문건을 제외한 196건의 문건을 추가 공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문건 역시 모두 공개하여 게시합니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조사보고서 >> 바로가기(클릭)

2018. 7. 31 추가 공개 문건 196건 >> 바로가기(클릭)

 

□ 법원자체조사 보고서

  • 1차_진상조사위원회(2017. 4. 18.)
    • 진상조사위원회_조사보고서 
  • 2차_추가조사위원회(2018. 1. 22.)
    • 추가조사위원회_조사보고서
    • 추가조사위원회_조사보고서별지
  • 3차_사법행정권남용의혹특별조사단(2018. 5. 25.) 
    • 사법행정권남용의혹관련특별조사단_조사보고서
    • 사법행정권남용의혹관련특별조사단_조사보고서별지 (파일 3건 공개)
    • 사법행정권남용의혹관련특별조사단_조사보고서첨부  (410건 파일 목록 등)

 

410건 파일

  • 공개 (2018. 6. 1.) : 파일 174건 (중복제외 90건) 및 보고서 미인용 파일 8건
  • 추가공개 (2018. 7. 31.) : 파일 228건 (중복 제외 196건) * 사실상 비공개 3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종합] 공수처법 통과 촉구 캠페인 2019.09.24
[단행본]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2019.08.06
<공수처수첩> 연재 모음 2019.02.28
[자료] (7.31 추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1차~3차 조사보고서 및... 2018.06.07
[자료] 국정농단 사건 1심 · 2심 판결문 (박근혜 · 이재용) 2018.04.2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15.03.08
[입법의견서]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입법의견서   2019.11.21
[기자회견] 공직선거법⬝공수처설치법 처리 촉구 공동기자회견   2019.11.12
[온라인캠페인]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2019.11.08
[보도자료] ‘기소권 있는 공수처법’ 통과 촉구 시민행동 전개   2019.11.08
[판결비평 163] 잊고 있던 사립유치원 사태, 의미있는 판결 하나   2019.11.06
[보도자료] 참여연대, 검사출신 전관 박 모 변호사의 검찰 유착 의혹 관련 대검에 감찰...   2019.11.01
[논평] 기소권 없는 껍데기 공수처 야합 중단해야   2019.11.01
[판결비평 162] '팩스 영장'에 고객 카톡 제공했는데, 회사는 책임 없다?   2019.10.31
[논평] 사법농단 국민 알권리 외면한 대법원 판결 유감   2019.10.29
[서명제출 & 1인시위] 검찰 기소독점 폐해 타파, 국회는 공수처법 처리하라   2019.10.23
[판결비평 161] 궁중족발 강제집행... 임차인은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나   2019.10.22
[논평] 공수처 설치,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할 때이다   2019.10.18
[논평]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19.10.14
[논평] 검찰개혁, 결국 제도와 입법으로 완성되어야   2019.10.11
[판결비평 160] 국정농단은 '뇌물죄', 이 이야기가 법정에선 복잡했던 이유   2019.10.1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