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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입법의견서]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입법의견서
  • 검찰개혁
  • 2019,11,21
  • 973 Read

참여연대,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입법의견서 발표 검찰 견제 위해서는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 부여되어야 국회의원 설문조사 및 여의도 행진 등 시민참...

[기자회견] 공직선거법⬝공수처설치법 처리 촉구 공동기자회견
  • 검찰개혁
  • 2019,11,12
  • 1211 Read

국회는 개혁 원칙대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하라 공직선거법⬝공수처설치법 처리 촉구 정치개혁공동행동X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공동기자회견 일시/장...

[온라인캠페인]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 검찰개혁
  • 2019,11,08
  • 3733 Read

  295명 국회의원에게 지금 촉구하기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말짱 도루묵'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국회의원 295명 전체에게 공수처법 통...

[보도자료] ‘기소권 있는 공수처법’ 통과 촉구 시민행동 전개
  • 검찰개혁
  • 2019,11,08
  • 1685 Read

‘기소권 있는 공수처법’ 통과 촉구 시민행동 전개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온라인 캠페인  <패스트트랙 개혁3법 처리 촉구 시민...

[판결비평 163] 잊고 있던 사립유치원 사태, 의미있는 판결 하나
  • 판결/결정
  • 2019,11,06
  • 1111 Read

지난해 비리유치원 논란이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군 바 있습니다. 국회는 이른바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였지만, 이후 아무런 법안 논...

[보도자료] 참여연대, 검사출신 전관 박 모 변호사의 검찰 유착 의혹 관련 대검에 감찰...
  • 법조비리사건
  • 2019,11,01
  • 1311 Read

철저한 감찰로 전관 유착 의혹 규명하고 엄중 조치해야 검사 비리 근절 위해 온전한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 서둘러야   오늘(11/1) 참여연대 사법감...

[논평] 기소권 없는 껍데기 공수처 야합 중단해야
  • 검찰개혁
  • 2019,11,01
  • 1161 Read

기소권 없는 껍데기 공수처 야합 중단해야 기소권 못 준다는 바른미래당, 공수처 설립 취지 역행 검찰 기소독점 해체 없이 검찰 견제 어려워   문희상 ...

[판결비평 162] '팩스 영장'에 고객 카톡 제공했는데, 회사는 책임 없다?
  • 판결/결정
  • 2019,10,31
  • 1125 Read

2014년 '카카오톡 망명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전국민이 애용하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수사기관에 의해 실시간 검열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

[논평] 사법농단 국민 알권리 외면한 대법원 판결 유감
  • 판결/결정
  • 2019,10,29
  • 865 Read

사법농단 국민 알권리 외면한 대법원 판결 유감 대법원, 사법농단 관여법관 기피신청 거부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어제(10/28), 대법원이 참여연대가 제...

[서명제출 & 1인시위] 검찰 기소독점 폐해 타파, 국회는 공수처법 처리하라
  • 검찰개혁
  • 2019,10,23
  • 6343 Read

36,623명의 서명, 국회의장에게 제출 검찰 기소독점 폐해 타파, 국회는 공수처법 처리하라 본회의 부의(10/29)까지 공수처법 처리 촉구 릴레이 1인시위...

[판결비평 161] 궁중족발 강제집행... 임차인은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나
  • 판결/결정
  • 2019,10,22
  • 1349 Read

한국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그 자영업자들 상당수는 다른 사람의 건물을 빌려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을'의 위치인 임...

[논평] 공수처 설치,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할 때이다
  • 검찰개혁
  • 2019,10,18
  • 1652 Read

공수처 설치,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할 때이다 자유한국당의 억지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 불완전한 기소권 보완하고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강...

[논평]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 법무/검찰
  • 2019,10,14
  • 1834 Read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공수처 설치 등 철저한 검찰개혁 필요   오늘(10/14) 조국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본인은 검찰개혁 ...

[논평] 검찰개혁, 결국 제도와 입법으로 완성되어야
  • 검찰개혁
  • 2019,10,11
  • 1511 Read

검찰개혁, 결국 제도와 입법으로 완성되어야 법무부 대검의 개혁경쟁은 긍정적, 실천으로 입증해야 공수처 등 근본적인 개혁 위해서는 국회 입법 필수 ...

[판결비평 160] 국정농단은 '뇌물죄', 이 이야기가 법정에선 복잡했던 이유
  • 법원개혁
  • 2019,10,10
  • 1388 Read

박영수 특검은 2017년 3월, 박근혜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의 성격을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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