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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권한 분산 취지에 역행하는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
  • 검찰개혁
  • 2020,07,28
  • 898 Read

어제(7/28)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수사지휘권...

수사권조정 취지 무력화하는 시행령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검찰개혁
  • 2020,07,27
  • 781 Read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은 검·경 수사권조정, 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의 잠정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

[이벤트] #공수처왜안여름 #공수처당장설치
  • 검찰개혁
  • 2020,07,24
  • 707 Read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입니다. 지난 7월 15일 시작한 공수처 설치 촉구 서명 캠페인 일주일만에 5,500명 이상의 시민들께서 동참해주셨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실현은커녕 또다시 반복된 '서오남' 후보
  • 법원개혁
  • 2020,07,24
  • 842 Read

  오는 9월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3명이 어제(7/23) 발표되었습니다. 모두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으로 대법관 구성이 이른바 '서...

[판결비평]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모임조차 미신고 집회로 처벌?
  • 판결/결정
  • 2020,07,20
  • 708 Read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이정현 전 의원의 호언장담을 기억하시나요? 이정현 의원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는 ...

3년이나 방치된 #양승태 #사법농단 해결을 촉구합니다
  • 법원
  • 2020,07,16
  • 1034 Read

3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있는 양승태 사법농단, 국회는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 · 법원개혁 · 피해자 구제 등 제...

국회는 #공수처 빨리 설치하세요! 온라인 서명 참여해주세요
  • 검찰개혁
  • 2020,07,15
  • 1342 Read

2020년 7월 15일 출범했어야 하는데, 아직도 설치 안 된 거 실화임?     300명 국회의원에게 공수처 설치 촉구 서명을 보내는 715 시민행동에 참여해주...

[판결비평]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장애인, 편견으로 판단하는 법원
  • 판결/결정
  • 2020,07,14
  • 1115 Read

2017년 10월, 1급 지체장애인 김아무개씨는 어느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김씨의 자녀는 사고를 낸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검언유착’, 공정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밝혀야
  • 수사사건처리
  • 2020,07,09
  • 910 Read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가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해 검찰총장 본인이 계속 부적절한 수사 개입을 한 결과...

<공수처 설치, 현황과 과제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검찰개혁
  • 2020,07,07
  • 1210 Read

  검찰개혁을 위해 우리가 함께 요구했던 공수처 설립!  공수처 설립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소권 범위를 확대하고 적절한 조직규모를 갖춰야겠죠...

검언유착 의혹 사건, 독립적 수사가 관건이다
  • 수사사건처리
  • 2020,07,01
  • 1042 Read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라는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수사의 독립성이 관건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배당 지시는 감찰의 독립성을 훼손합니다
  • 수사사건처리
  • 2020,06,19
  • 1157 Read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관련 ‘위증 교사’ 의혹과 이에 대한 검찰의 처리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

제대로 된 공수처 '7월 출범'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검찰개혁
  • 2020,06,17
  • 1084 Read

  지난 연말 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의 시행일자가(7/15)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판결비평 173번째 이야기, 노래를 만들 때도, 부를 때도 늘 국가를 생각하라?
  • 판결/결정
  • 2020,06,16
  • 997 Read

        2020년 5월 14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

온라인 · 야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로스쿨
  • 2020,06,12
  • 900 Read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백혜련, 방송통신대학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경실련은 온라인 · 야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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