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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공수처장 추천위는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 검찰개혁
  • 2020,11,03
  • 507 Read

국민의힘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해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07일만에 추천위 첫 회의(10/30)가 가까스로 열리고 ...

[판결비평] 전교조 판결, 다행인 것, 아쉬운 것, 염려스러운 것
  • 판결/결정
  • 2020,11,02
  • 398 Read

​​​​​​ ​2020년 9월 전교조는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7년 만에 회복했습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인정하는 규약...

사법농단 관여 법관이 또 무사 퇴임합니다.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 법원
  • 2020,10,30
  • 465 Read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판사와 이민걸 대구고법 판사가 법관 임기 연임 심사를 포기하여 ...

김학의 일부 유죄판결, 최소한의 단죄일 뿐입니다
  • 수사사건처리
  • 2020,10,29
  • 502 Read

      어제(10/28) 김학의 전 검사장이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에서 2년 6개월 실형의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되...

[긴급좌담회] 장관-총장 싸움에 검찰개혁은 뒷전, 검찰 권한은 국민에게!
  • 검찰개혁
  • 2020,10,28
  • 993 Read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제공=참여연대)   이번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표...

공수처법 시행 100일, 국회의장은 즉각 추천위를 소집해야 합니다
  • 검찰개혁
  • 2020,10,26
  • 437 Read

  그 동안 고의적으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켜온 국민의힘이 내일(10/27)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할 것이라고 밝...

국내 유일무이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신규사건 등록!
  • 수사사건처리
  • 2020,10,21
  • 686 Read

    참여연대는 이번 주 국내 유일무이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에 신규사건 4건을 추가했습니다.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는 국민의 알 권...

정치인에 검사까지 연루된 라임 스캔들, 믿을 것은 공수처 뿐이다
  • 검찰개혁
  • 2020,10,19
  • 641 Read

수 조원 대 금융사기 사건인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 유력 정치인들의 연루 의혹에 이어 검사 및 검사출신 변호사 로비 의혹까지 제기...

[좌담회] “사법행정"을 법관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공감대(생중계 다시보기)
  • 법원개혁
  • 2020,10,13
  • 713 Read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제공 참여연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

[판결비평] 목숨걸고 노동하는 '귀족'은 없다
  • 판결/결정
  • 2020,10,12
  • 592 Read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 반복되는 산재사망을 근절하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의 제도적 개혁을 요구하는...

[공동성명] 제 18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폭력의 악순환을 끝내고 평화와 생명의 시대로...
  • 기타
  • 2020,10,12
  • 565 Read

정의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형제도폐지 종교 · 인권 · 시민단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 2007년 사형집행 중단 10년을 기점으로 각각의 영역...

국민의힘, 직무유기를 멈추고 공수처 설치 참여하라
  • 검찰개혁
  • 2020,10,07
  • 783 Read

  2020년 7월 15일 출범했어야 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발목잡기로 ...

[판결비평] 부영그룹 감형, 소도둑이 외양간 고쳐줬다고 처벌 안받아도 되나
  • 판결/결정
  • 2020,09,25
  • 995 Read

지난 1월 22일 서울고법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부영그룹이 준법감시실을 만든 점을 참작한다며 1심에서 ...

사법농단 또 무죄? "사법행정"이 법관과 재판의 독립보다 우선입니까?
  • 법원
  • 2020,09,21
  • 628 Read

지난 9월 18일, 휘하 법관과 직원들에게 검찰의 영장청구서 등 수사기밀 유출을 지시하여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이태종 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당시...

[판결비평] 법리에 충실했지만 비판은 계속된다, 괴리된 결정을 대하는 자세
  • 판결/결정
  • 2020,09,21
  • 612 Read

    지난 7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월켐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송환요청 불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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