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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센터  l  법치국가 파수꾼, 법원 검찰 변호사를 바로세웁니다

  • 판결/결정
  • 2018.10.15
  • 456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사법감시센터와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기획 시민강좌

2018-10-16 ~ 2018-11-13,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총 5회)

수강신청안내 페이지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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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살면서 법원에 찾아갈 일이 한 번쯤 생깁니다. 꼭 법원에 갈 일이 없더라도 어떤 재판은 나의 소소한 일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기도 합니다. 판결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있을까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부 역시 시민이 감시해야 할 대상임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판사의 전문가 주의를 벗겨내고, 시민의 비판적 시각으로 판결문을 읽는 것. 바로 사법 감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은 재판 당사자 혹은 법조인이 아니면 찾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약도 많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어려운 말과 복잡한 구성으로 이해가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한국 사회 주요 판결문을 시민의 눈으로 직접 읽으며 함께 분석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판결문 공개제도를 통해 실제로 판결문을 청구하는 실습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어려울 것 같다고요? 판결문은 어렵다는 생각. 어쩌면 시민들이 사법부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권력작용은 아닐까요. 무소불위의 사법부의 권력에 균열을 내는 시작.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좌 진행 방식

- 선정된 판결문 전체 혹은 일부를 강독하며 진행합니다. 강독 중간에 강사의 해설이 있습니다.

- 판결문을 비판적으로 읽고 자유롭게 토론합니다.

 

 

강좌 일정

날짜

순서

주제 및 내용

10.16

1강

사법부 권력 균열의 시작 - 판결문 읽기

- 한국 사회를 흔들었던 판결문들

- 판결문의 구성과 의미

- 판결문 공개제도와 청구방법 (실습안내)

10.23

2강

강독 1 - 해고노동자에 대한 ‘사법 살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판결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대한 대법원 결정문

10.30

3강

강독 2 - 어떤 권력도 촛불을 막을 수 없다. 명박산성을 넘어 청와대 앞까지

- 야간 집회 금지 위헌에 대한 헌재 결정문

- 청와대 앞 100미터 행진 보장에 대한 법원 판결문

11.06

4강

강독 3 - 그들은 어떻게 노회찬을 적으로 삼았나

- 노회찬의 ‘삼성 떡값검사’ 명단 공개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11.13

5강

강독 4 - 여성의 자기결정권 vs 태아의 생명권?

- 낙태죄 위헌 소송에 대한 헌재 결정문 (선고 예정)

- 내가 청구한 판결문 비평 나누기

※ 위 판결문은 참가자와의 협의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강사 소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세월호 조사위 수사권, 자력구제 금지 원칙 침해인가@한상희 교수 (바로보기 클릭)>>


강좌 정보

일   시 : 2018. 10. 16. ~ 11. 13. 화요일 오후 7시 ~ 9시30분, 총5회

장   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정   원 : 18명 (선착순 마감)

수강료 : 50,000원(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 30% 할인)

 

※ 강좌할인 및 취소환불 규정은 수강신청안내(클릭)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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