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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센터  l  법치국가 파수꾼, 법원 검찰 변호사를 바로세웁니다

[공수처수첩⑰] 싱가포르에는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없는 것
  • 검찰개혁
  • 2018,12,28
  • 3238 Read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

[공수처공동행동 기자회견] 공수처설치법안 연내 통과 불발 규탄과 2019년 사개특위 우...
  • 검찰개혁
  • 2018,12,27
  • 1409 Read

2019년 사개특위 공수처설치법안 우선 처리해야 △ 2018.12.27. 국회 정론관, 공수처설치법안 연내 통과 불발 규탄과 2019년 사개특위 우선처리 촉구 기...

[공수처공동행동-목요행동] 국회 앞, 부글부글 시민발언대(7회차)
  • 검찰개혁
  • 2018,12,20
  • 453 Read

더이상 늦출 수 없다 20대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공수처 설치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요행동 <부글부글 시민 발언대> 운영 일시 장소 : 2018...

[논평] 검찰 과거사 청산에 대한 검찰 훼방 용납할 수 없는 일
  • 수사사건처리
  • 2018,12,20
  • 601 Read

검찰 과거사 청산에 대한 검찰 훼방 용납할 수 없는 일 검찰과 법무부는 엄중히 책임 묻고, 진상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 담보 조치 즉각 내놓아야   ...

[성명] 솜방망이 셀프징계 어림없다, 즉각 탄핵하라!
  • 법원
  • 2018,12,18
  • 536 Read

솜방망이 셀프징계 어림없다, 즉각 탄핵하라! 법원은 성역이 아니다,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 즉각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라   오늘(12월 18일) 대...

[성명] 법무부장관은 강용주 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면제를 신속히 결정하라! 민주주...
  • 인권보호
  • 2018,12,14
  • 234 Read

법무부장관은 강용주 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면제를 신속히 결정하라! 민주주의와 인권에 역행하는 보안관찰법을 즉각 폐지하라!   올해 12월 10일로 ...

[논평] 법관 기득권 유지로 점철된 대법원 셀프개혁안
  • 법원
  • 2018,12,13
  • 170 Read

법관 기득권 유지로 점철된 대법원 셀프개혁안 사법개혁을 법원에 맡겨서는 안 돼 국회는 대법원 셀프개혁안 폐기하고 각계가 참여하는 사법개혁추진위...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시민사회 각계 원로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 청산을 위...
  • 법원
  • 2018,12,13
  • 221 Read

시민사회 각계 원로 50인과 시민사회대표 16인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시국선언 자정능력 잃은 사법부, 국민의 요구 실현하지 않는 국...

[공수처공동행동 논평] 활동시한 목전에 둔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법안 연내 합의해야
  • 검찰개혁
  • 2018,12,11
  • 348 Read

  활동시한 목전에 둔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법안 연내 합의해야 국회, 검찰개혁 또다시 미룬다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국회 사법개혁특별...

[공수처수첩⑯]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재건과 재생의 길, 공수처 도입입니다
  • 검찰개혁
  • 2018,12,11
  • 244 Read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규탄
  • 법원
  • 2018,12,07
  • 565 Read

사법농단 범죄자 비호한 법원, 사법정의마저 기각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규탄 기자회견   △ 2018.12.7.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적폐청산, 시간이 없다. 진상은 드러났다. 국회는 결...
  • 법원
  • 2018,12,05
  • 384 Read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적폐청산, 시간이 없다. 진상은 드러났다. 국회는 결단하라! 2018년 12월 5일(수) 10:00, 국회 정론관   '양승태 사법...

[논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들이 조직적으로 나선 사법농단 사태 개탄스러워
  • 법원
  • 2018,12,04
  • 423 Read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들이 조직적으로 나선 사법농단 사태 개탄스러워 국회는 법관 탄핵소추와 특별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즉각 나서야   어...

[의견서] 참여연대,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공수처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 검찰개혁
  • 2018,12,04
  • 151 Read

참여연대,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발표 공수처 형해화시키는 알맹이 없는 공수...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⑤] 검경개혁소위, 공수처 설치법안 반드시 논의해야
  • 검찰개혁
  • 2018,12,03
  • 180 Read

지난 11월1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이하 사개특위) 첫 회의가 열려습니다. 이번 사개특위는 구성결의안이 처리된지 98일만에 열린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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