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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배당 지시는 감찰의 독립성을 훼손합니다
  • 수사사건처리
  • 2020,06,19
  • 1162 Read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관련 ‘위증 교사’ 의혹과 이에 대한 검찰의 처리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

제대로 된 공수처 '7월 출범'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검찰개혁
  • 2020,06,17
  • 1087 Read

  지난 연말 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의 시행일자가(7/15)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판결비평 173번째 이야기, 노래를 만들 때도, 부를 때도 늘 국가를 생각하라?
  • 판결/결정
  • 2020,06,16
  • 1003 Read

        2020년 5월 14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

온라인 · 야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로스쿨
  • 2020,06,12
  • 906 Read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백혜련, 방송통신대학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경실련은 온라인 · 야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

또 '검사만 불기소'인가요?
  • 수사사건처리
  • 2020,06,03
  • 993 Read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이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으로 피해자 유 모씨로부터 고소당한 국정원 직원 등을 지난 3월 기소하...

판결비평 172번째 이야기, 노동자의 안전에 경계선을 그을수 있을까요?
  • 판결/결정
  • 2020,06,02
  • 832 Read

    과거 서울고등법원은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가 일터에서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에 노출되어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아이를 출산하여 여성노동자...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는 것! 검찰에게만 유리한 조서 증거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 검찰개혁
  • 2020,05,29
  • 1190 Read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상대로 범죄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하고, 진술 등을 기록하는 '피의자신문조서'. 유죄판결을 받아내야 하는 검찰이 작...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국민참여재판 범위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
  • 사법개혁
  • 2020,05,26
  • 1036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대법관⋅헌법재판관 다양성 확보 위한 「법원조직법」, 「헌...
  • 사법개혁
  • 2020,05,26
  • 804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및 「법원조직법」 개정
  • 사법개혁
  • 2020,05,26
  • 686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위한 「검찰청법」 개정
  • 검찰개혁
  • 2020,05,26
  • 547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대로된 공수처 설치, 검찰권한 축소 및 분산 위한 「검찰...
  • 검찰개혁
  • 2020,05,26
  • 595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검찰보고서 #그사건그검사 새롭게 나왔습니다
  • 검찰개혁
  • 2020,05,19
  • 4544 Read

  검찰개혁을 위해 참여연대가 12년 동안 꾸준히 기록해오고 있는 검찰보고서, 《문재인정부 3년 검찰보고서 : 한발나간 검찰개혁, 반발하는 검찰권력...

[논평] 공정성 위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해야
  • 수사사건처리
  • 2020,04,09
  • 1071 Read

공정성 위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해야 '검언유착' 의혹 감찰 제지한 검찰총장 지시 부적절   현직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 한동수 대검...

[이슈리포트] 유권자의 권력기관, 정치, 법원 개혁 요구에 응답한 정당은?
  • 사법개혁
  • 2020,04,09
  • 973 Read

21대 총선 권력기관·정치·법원 개혁 분야 정당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발표 정의당 충실, 민주당 미적지근, 통합당 역주행, 민생당 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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