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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센터  l  법치국가 파수꾼, 법원 검찰 변호사를 바로세웁니다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사태해결 촉구 4차 시국회의
  • 법원
  • 2018,11,15
  • 123 Read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 전국 시국회의 2018년 11월 15일(목) 오후1시, 국회 도서관 강당 앞   공동결의문을 ...

[직접행동] 특별재판부 설치 위해 바로 전화해 주세요!
  • 법원
  • 2018,11,13
  • 136 Read

특별재판부 설치 위해 바로 전화해 주세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기소가 임박했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은 사법농단의 핵심인물 중 한 명으로 ...

[논평] 법원개혁 좌초 시도하는 법원, 묵과할 수 없는 일
  • 법원
  • 2018,11,13
  • 348 Read

법원개혁 좌초 시도하는 법원, 묵과할 수 없는 일 대법원, 사법행정회의 무력화 문건 즉각 공개하고 해명해야 비법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 구성안에 ...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②] 자유한국당, 명분없는 공수처 반대 주장, 언제까지 반복할 ...
  • 검찰개혁
  • 2018,11,12
  • 508 Read

지난 11월1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이하 사개특위) 첫 회의가 열려습니다. 이번 사개특위는 구성결의안이 처리된지 98일만에 열린 지각...

[논평] 검찰과거사위, 대검 진상조사단의 부실조사 의혹에 대해 엄정한 조치 취해야
  • 법무/검찰
  • 2018,11,12
  • 691 Read

검찰과거사위, 대검 진상조사단의 부실조사 의혹에 대해 엄정한 조치 취해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부실 및 불공정 조사 의혹 관련 입장 법무...

[논평] 특별재판부 설치법안 두고 사법권 독립 침해 운운하는 대법원 개탄스러워
  • 법원
  • 2018,11,09
  • 133 Read

특별재판부 설치법안 두고 사법권 독립 침해 운운하는 대법원 개탄스러워 위헌인 것은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사법농단 대법원, 사법농단에 책임지는 자...

[카드뉴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 법원
  • 2018,11,08
  • 712 Read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0.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⑧]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헌법재판소가 만든 또 하나의 “과거사”
  • 판결/결정
  • 2018,11,08
  • 119 Read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해결 촉구 엽서 6,550장 국회 전달
  • 법원
  • 2018,11,06
  • 510 Read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적폐 법관 파면!  사법농단 해결 촉구 엽서 6,550장 국회 전달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11월 6일(화) 오전 9시 40분,...

[공수처수첩⑮] 사개특위는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해야
  • 검찰개혁
  • 2018,11,02
  • 152 Read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적폐청산 4차 국민대회
  • 법원
  • 2018,11,02
  • 101 Read

국민의 명령이다! 특별재판부 설치하고 적폐법관 탄핵하라! 사법적폐 청산 4차 국민대회 일시 : 2018년 11월 3일(토) 오후 3시 장소 : 탑골공원 앞 행...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①]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신속히 임해야
  • 검찰개혁
  • 2018,11,02
  • 1103 Read

지난 11월1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이하 사개특위) 첫 회의가 열려습니다. 이번 사개특위는 구성결의안이 처리된지 98일만에 열린 지각...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등 공개
  • 법원
  • 2018,10,30
  • 584 Read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등 공개 일시 및 장소 : 2018년 10월 30일 (화) 오전 8시 50분, 국회 정론관 주최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⑦] 패킷감청의 헌법불합치 결정, 정보 및 수사 권력 통제엔 미흡
  • 판결/결정
  • 2018,10,30
  • 188 Read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

[참여연대x슬로우뉴스] ‘이명박 박근혜 구속’이 남긴 숙제, ‘공수처’가 답이다
  • 검찰개혁
  • 2018,10,30
  • 28 Read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군 복무제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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