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
#검찰보고서 #그사건그검사 새롭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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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4478 |
| 소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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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8 |
30893 |
| 수사사건처리 |
또 '검사만 불기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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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
985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72번째 이야기, 노동자의 안전에 경계선을 그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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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
824 |
| 검찰개혁 |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는 것! 검찰에게만 유리한 조서 증거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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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
1177 |
| 사법개혁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국민참여재판 범위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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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1025 |
| 사법개혁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대법관⋅헌법재판관 다양성 확보 위한 「법원조직법」,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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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798 |
| 사법개혁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및 「법원조직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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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677 |
| 검찰개혁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위한 「검찰청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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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538 |
| 검찰개혁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대로된 공수처 설치, 검찰권한 축소 및 분산 위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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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587 |
| 검찰개혁 |
#검찰보고서 #그사건그검사 새롭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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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4478 |
| 수사사건처리 |
[논평] 공정성 위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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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065 |
| 사법개혁 |
[이슈리포트] 유권자의 권력기관, 정치, 법원 개혁 요구에 응답한 정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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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967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71]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누가 누가 더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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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
1129 |
| 수사사건처리 |
[논평] 검사장의 수사기밀 유출 및 강압수사 의혹, 법무부 감찰로 진상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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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870 |
| 법원 |
[보도자료] 참여연대, 사법농단 관여법관 명단 비공개처분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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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
967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70] 기술 보호가 노동자 생명보다 우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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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3 |
12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