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과 특검법 제정, MBC X파일 공개촉구 기자회견

국회는 X파일 특별법과 특검법 제정하고 MBC는 X파일을 공개하라

1. X파일공대위는 12월 19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삼성, 검찰간의 검은 커넥션에 의해 진실이 가려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수십억의 불법자금으로 정치권을 회유하고 검찰을 매수하려 했던 범죄행각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도 특별법, 특검법의 시급한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MBC가 X파일테이프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여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이날 기자회견에는 X파일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인 전국민중연대 박석운 집행위원장,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최민희 사무총장, 언론노조의 신학림 위원장 등 소속단체의 대표자 및 회원들이 참가했다. 끝.

특별법, 특검법 제정하여 X파일의 진실을 규명하라!

MBC는 진실규명을 위해 X파일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

검찰의 삼성 봐주기, 이건희 회장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

검찰은 이건희 회장 등이 97년 대선후보와 검찰인사 등에게 뿌린 불법 뇌물에 대해서는 혐의를 찾을 수 없다 하고, 2002년 대선 당시 뿌려진 수백억대의 불법자금에 대해서는 이를 제공한 사람이나 받은 사람 모두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를 넘겨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이로써 검찰은 97년에 이어 2002년까지 수백억대의 불법자금을 조성하고 제공한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단 한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수십, 수백억의 불법자금을 제공하며 우리나라 정치를 좌지우지 하고자 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 없다고 우기는 검찰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검찰이 삼성의 계열사로 전락했다, 차라리 삼성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라는 국민들의 통탄이 검찰의 귀에는 과연 들리지 않는지 묻고 싶다.

97년 뇌물제공, 검찰매수 의혹이 아니라, 현존하는 청와대, 검찰, 삼성간의 검은 커넥션이 더 심각한 문제다

검찰은 이건희 회장의 97년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정보원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삼성구조본이나 계열사에 대해서는 왜 단 한차례의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는가? 핵심당사자인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왜 해외도피를 묵인방조하고 있는가? 김인주 사장 본인의 입으로 회사기밀비라고 진술했던 것을 이제 와서 이건희 회장 개인돈이라고 주장한다고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검찰의 태도를 어떻게 믿으라는 것인가? 그렇다면 바로 그 돈이 이건희 회장 개인돈이라는 근거는 또 어디에 있는가?

2002년 불법대선자금 중 삼성 채권의 행방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나기만을 기다리다 이제 와서 발표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광재 의원과 이건희 회장을 지켜주겠다는 일념이 아니고서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은 한마디로 삼성이 써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검찰이 지난 14일 X파일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바로 그날 이광재의원을 소환해 삼성 X파일 사건에 쏟아질 국민의 비판여론을 물타기 하려한 시도도 그렇고 소환과 동시에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발표하는 것 역시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 삼성봐주기를 하겠다고 작심하지 않고서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 삼성, 검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대권력집단들이 서로 짜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데 이를 어찌 가만히 앉아 두고 볼 수 있겠는가?

특별법, 특검법 제정하여 X파일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정치권에 고한다. 이제 국민은 검찰을 믿을 수 없다. X파일 속에 담겨진 범죄행각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엄정히 수사하여 처벌할 특검 구성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정치권이 청와대, 삼성, 검찰에 쏟아지는 국민적 비난을 이해한다면 더 이상 이를 늦춰서는 안된다.

케케묵은 과거의 사건을 들춰내자는 것이 아니라 X파일을 둘러싸고 벌어진 청와대, 삼성, 검찰 간의 뒷거래와 국민을 우롱하는 작태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특별법과 특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만약 정치권이 특별법, 특검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뤄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진상이 묻혀버린다면 정치권 모두는 청와대, 삼성, 검찰과 한배를 타고 국민을 우롱하는데 일조한 동조자로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이제 X파일 특별법, 특검법의 연내 제정 이외의 대안은 없다.

MBC는 이제 국민 앞에 테이프를 공개하라

삼성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홍석현 전 대사는 자신들에게 죄가 없다 한다. 검찰은 그들의 변명에 법적 알리바이를 제공했다. 그렇다면 MBC는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MBC는 이제 국민 앞에 진실을 담고 있는 테이프를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 MBC가 이를 공개하지 않고서는 MBC가 국민적 혼란만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MBC의 결자해지를 촉구한다.

2005년 12월 19일

X파일공동대책위원회

사법감시센터

JWe2005121900.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