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
[공지] 문재인정부 권력기관(경찰, 국정원, 검찰) 개혁 입법 평가 4회 연속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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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
1850 |
| 법원개혁 |
[총정리] 늦었지만 환영한다,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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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
4417 |
| 사법개혁 |
[총정리] 참여연대 #공수처 설치촉구 활동 Sinc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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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
3894 |
| 소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
2015.03.08 |
38595 |
| 검찰개혁 |
부적절한 검찰의 판사 정보 수집, 문제의식 부재는 더 심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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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
2395 |
| 법무/검찰 |
‘재판부 사찰 의혹’, 검찰 스스로 불법이라 했던 정보수집 행위 아닌지 규명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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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
1097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수면 위로 떠오른 '손정우 인도 송환 거부 결정'의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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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
839 |
| 검찰개혁 |
검찰총장 징계 및 직무정지 관련 참여연대 입장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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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3396 |
| 법원 |
민사판결문 공개 당연합니다. 이제 형사판결문도 공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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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
1125 |
| 검찰개혁 |
공수처장 추천위가 결국 빈손으로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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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
780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①] 사법농단과 직권남용, 다시금 시험대에 오른 법관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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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
1027 |
| 검찰개혁 |
공수처장 후보,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선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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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
679 |
| 법원개혁 |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의견서를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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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635 |
| 검찰개혁 |
‘사법방해죄’ 도입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검찰개혁에 역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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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
761 |
| 검찰개혁 |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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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
1242 |
| 검찰개혁 |
'누가' 공수처장이 되느냐보다 '어떤' 공수처장이 되는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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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723 |
| 법무/검찰 |
[온라인설문] 당신이 원하는 공수처장은? 11/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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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687 |
| 검찰개혁 |
공수처장 추천위는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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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820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전교조 판결, 다행인 것, 아쉬운 것, 염려스러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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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6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