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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법농단 법관 재판 복귀 규탄 · 법관 탄핵 촉구
  • 사법개혁
  • 2020,02,24
  • 1066 Read

사법농단 법관 재판 복귀 규탄 ·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 개최 위헌적 사법농단 사태 관여한 법관들 탄핵으로 책임 물어야 국회의원 박주민ㆍ박지원...

[판결비평 169] 국민은 배드파더스의 명예보다 아동의 생존권을 선택했다
  • 판결/결정
  • 2020,02,20
  • 1086 Read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육아는 온전히 부모의 역할로만 맡겨두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부득이한 사정으...

[논평] 사법농단 법관 재판업무 복귀 결정 철회해야
  • 법원헌재인사
  • 2020,02,19
  • 1012 Read

사법농단 법관의 재판업무 복귀 결정 철회해야 탄핵되어야 할 법관들 재판복귀라니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하고 사법 신뢰 회복에 역행   ...

[논평] 사법농단 '위헌' 확인, 법관탄핵 서둘러야
  • 판결/결정
  • 2020,02,14
  • 1334 Read

사법농단 ‘위헌’ 확인, 법관탄핵 서둘러야 ‘위헌’이나 ‘무죄’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 유감  국회가 나서 법관 탄핵하고, 사법개혁 등 재발방지대책 내...

[논평] 납득 어려운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 결정
  • 수사사건처리
  • 2020,02,05
  • 2412 Read

납득 어려운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 결정 비공개 사유 궁색, 국회가 요청한 서류 제출해야 투명하게 공개해 알권리 보장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

[판결비평 168] 젊고 가난한 정치신인에게 후원회를 허하라
  • 판결/결정
  • 2020,02,03
  • 1254 Read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만들어 선거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

[판결비평 167] 법원조차 '전례 찾아보기 어렵다'... 삼성의 '헌법농단'
  • 판결/결정
  • 2020,01,28
  • 1500 Read

헌법상 '노조할 권리'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적 재벌그룹 삼성은 오랫동안 '무노조경영'을 고집해왔습니다. 그간 적지 않은 노...

[논평] 검찰 직접수사 축소 위한 직제개편과 인사 하더라도 삼바 등 중요수사 영향 없어야
  • 법무/검찰인사
  • 2020,01,22
  • 1463 Read

검찰 직접수사 축소 위한 직제 개편과 인사 하더라도 삼바 등 중요 수사에 영향 없어야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는 직제 개편안이 어제(1/21) ...

[논평] 사법농단 첫 재판 무죄 선고 유감
  • 판결/결정
  • 2020,01,15
  • 1437 Read

사법농단 첫 재판 무죄 선고 유감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는 무죄 이유 납득하기 어려워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과 법원개혁 추진해야 ...

[논평]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형사사법절차 정상화 과정
  • 검찰개혁
  • 2020,01,14
  • 1518 Read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형사사법절차 정상화 과정 검찰, 직접수사 더 줄이고 기소 및 공소유지 기관으로 나아가야 검사 작성 조서 증거능력 제한의 시...

[판결비평 166] 한 원어민교사가 우리 시대의 외국인 혐오에 던진 경종
  • 판결/결정
  • 2020,01,10
  • 1533 Read

바야흐로 다문화시대입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수는 243만여 명에 달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8퍼센트에 달하고, 문...

[공동성명]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에 부쳐,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
  • 로스쿨
  • 2020,01,06
  • 1459 Read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에 부쳐,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라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경제...

[기자회견]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 법원개혁
  • 2020,01,03
  • 1426 Read

2020년 1월 3일(금) 13:30 국회정론관,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공동기자회견 / 박주민 국회의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성안 <사진=...

[공수처공동행동 논평] 공수처 설치, 부패 근절과 검찰개혁의 디딤돌돼야
  • 검찰개혁
  • 2019,12,31
  • 1491 Read

공수처 설치, 부패 근절과 검찰개혁의 디딤돌돼야 시민사회 반부패운동의 커다란 성과   어제(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

[논평] 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수처, 무소불위 검찰 견제 기대한다
  • 검찰개혁
  • 2019,12,30
  • 1687 Read

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수처, 무소불위 검찰 견제 기대한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공수처도 시민들의 감시 대상, 공수처장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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