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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논평] 대통령 인사권 행사기간, 검찰 수사 중단해야
  • 법무/검찰인사
  • 2019,09,06
  • 1941 Read

국회 청문회 및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기간 중 검찰의 후보자일가 수사와 피의사실유출 행위 즉시 중단돼야 견문발검(見蚊拔劍)식 강제수사가 ‘살아있...

[논평] 국회,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이라도 열어야
  • 법무/검찰인사
  • 2019,09,03
  • 1602 Read

국회,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이라도 열어야 청문회 개최 당장이라도 가능, 공식적인 청문절차 거쳐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

[판결비평 156] 경찰력 운용의 헌법적 한계를 성찰하다
  • 판결/결정
  • 2019,08,30
  • 1501 Read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은 많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집회할 권리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슬프게 깨우쳐준 비극이었습니다. 검찰은 백남기 농민 ...

[논평] 법무부장관 후보자 심판에 나선 검찰, 부적절한 정치개입행위
  • 수사사건처리
  • 2019,08,29
  • 1724 Read

법무부장관 후보자 심판에 나선 검찰, 부적절한 정치개입행위 인사청문회 앞 둔 후보자 전격 수사, 시기도 내용도 부적절 검찰 수사로 임명 결정짓겠다...

[특강]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에게 듣는다,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이 되기까지”
  • 법원
  • 2019,08,29
  • 3426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15~2019 판결비평 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판 기념행사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에게 듣는다, "소수...

[논평] 조국 후보자는 제기된 특권 의혹에 대해 성실히 소명해야
  • 법무/검찰인사
  • 2019,08,22
  • 1780 Read

조국 후보자는 제기된 특권 의혹에 대해 성실히 소명해야 국회는 인사청문회 열어 제기된 의혹과 검찰개혁 적임자 여부 검증해야 자유한국당은 인사청...

[논평] 셀프개혁 강행한 대법원 결정, 우려스럽다
  • 법원개혁
  • 2019,08,19
  • 1378 Read

셀프개혁 강행한 대법원 결정, 우려스럽다 사법개혁 손놓고 대법원 셀프개혁 빌미 제공한 국회 각성해야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분산 국회논의 서둘...

[성명] 국회 사개특위는 공수처법을 당장 처리하라
  • 검찰개혁
  • 2019,08,13
  • 1678 Read

국회 사개특위는 공수처법을 당장 처리하라 활동시한 19일 남은 사개특위, 회의 계획조차 없어 자유한국당의 조직적 ‘사법개혁 방해’ 심판...

[추천사] 새로운 사법 권력은 판결비평에서 나옵니다 -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 법원개혁
  • 2019,08,09
  • 1596 Read

새로운 사법 권력은 판결비평에서 나옵니다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를 추천하며 이탄희 변호사(전 판사) 2019년은 우리 ...

[보도자료] 참여연대, 대법원에 사법농단 관련 정보공개 촉구
  • 법조비리사건
  • 2019,08,07
  • 1371 Read

참여연대 대법원에 사법농단 관련 정보공개 촉구 사법농단 정보공개소송 상고이유서 제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이 재판한 2심 파기 촉구 사법농단 관여 ...

[단행본]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 판결/결정
  • 2019,08,06
  • 9289 Read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단행본 출간 이탄희 전 판사_‘판결비평은 주권자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rsq...

[의견서] 참여연대 · 민변, 사법행정자문회의 대법원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법원개혁
  • 2019,08,05
  • 1378 Read

참여연대 · 민변, 사법행정자문회의 대법원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개혁안이라 부르기 어려운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안> 철회돼야   대법원은 201...

[종료]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시민강좌 (2019.10.23~2019.11.20)
  • 판결/결정
  • 2019,08,01
  • 9417 Read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사법감시센터와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기획 시민강좌 2019-10-23 ~ 2019-11-20,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총 5회...

[취소] 부.릅.단. Summer Night Gathering (8/7 수 19시)
  • 법원
  • 2019,07,25
  • 2248 Read

*행사날 태풍 북상 등 여러 이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부.릅.단. Summer Night Gathering 두눈부...

[판결비평155] 무작정 '복붙'한 사악한 판결문
  • 판결/결정
  • 2019,07,22
  • 1889 Read

서슬 퍼렇던 박정희정권 시절인 1976년 3월 1일, 고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 등 재야인사들이 명동성당에 모여 유신정권을 규탄하는 '3.1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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