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법원
  • 2018.06.07
  • 10777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공개 문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위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은 지난 6월 1일, 조사 대상이 되었던 410개 문건 중 98개 문건을 추가로 공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자료인 98개 문건 공개를 비롯하여, 지난 세 차례의 대법원의 조사 결과보고서를 모두 공개하여 게시합니다. 

 

법원행정처는 7월 31일, 추가적으로 중복과 이미 공개된 문건을 제외한 196건의 문건을 추가 공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문건 역시 모두 공개하여 게시합니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조사보고서 >> 바로가기(클릭)

2018. 7. 31 추가 공개 문건 196건 >> 바로가기(클릭)

 

□ 법원자체조사 보고서

  • 1차_진상조사위원회(2017. 4. 18.)
    • 진상조사위원회_조사보고서 
  • 2차_추가조사위원회(2018. 1. 22.)
    • 추가조사위원회_조사보고서
    • 추가조사위원회_조사보고서별지
  • 3차_사법행정권남용의혹특별조사단(2018. 5. 25.) 
    • 사법행정권남용의혹관련특별조사단_조사보고서
    • 사법행정권남용의혹관련특별조사단_조사보고서별지 (파일 3건 공개)
    • 사법행정권남용의혹관련특별조사단_조사보고서첨부  (410건 파일 목록 등)

 

410건 파일

  • 공개 (2018. 6. 1.) : 파일 174건 (중복제외 90건) 및 보고서 미인용 파일 8건
  • 추가공개 (2018. 7. 31.) : 파일 228건 (중복 제외 196건) * 사실상 비공개 3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종합] 공수처법 통과 촉구 캠페인 2019.09.24
[단행본]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2019.08.06
<공수처수첩> 연재 모음 2019.02.28
[자료] (7.31 추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1차~3차 조사보고서 및... 2018.06.07
[자료] 국정농단 사건 1심 · 2심 판결문 (박근혜 · 이재용) 2018.04.2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15.03.08
[논평]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개혁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2019.07.17
[공수처수첩㉑] 반쪽짜리 공수처의 불안한 시작, 실망스럽다   2019.07.14
[토론회]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2019.07.10
[판결비평154] 병역법은 인간의 의지를 부술 수 있는가? (2)   2019.07.08
[정책질의서] 윤석열 후보자에게 공수처 등 검찰개혁 입장 질의   2019.07.04
[판결비평 긴급좌담회] 사법농단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   2019.06.26
[논평] 검찰총장의 과거사 사과, 행동으로 증명해야   2019.06.25
[이슈리포트] <적폐청산보고서> 1.권력기관 분야 - 검찰 국정원 경찰   2019.06.20
[보도자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한 2심 법원 판단 납득 불가   2019.06.13
[판결비평153] 강원랜드 사외이사 손해배상 판결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자원외교   2019.06.13
[기자회견] 김학의·윤중천 사건 축소은폐 수사결과에 대한 여성 ·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9.06.10
[판결비평15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5년 넘어도 인정된다   2019.06.04
[논평] 결국 ‘검사는 무혐의’라는 김학의 사건 수사결과   2019.06.04
[검찰보고서] 역대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2019.06.03
[논평] ‘김학의 검사 사건’의 추악한 실체, 드러나기 시작   2019.05.3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