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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수처 설치 다가오자 결국 드러난 검찰본색
  • 검찰개혁
  • 2019,12,26
  • 1549 Read

공수처 설치 다가오자 결국 드러난 검찰 본색 검찰개혁은 국민적 요구이며 개혁입법은 국회의 역할 자격 없는 검찰은 성찰의 자세로 스스로를 돌아봐...

[정책자료]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 법무/검찰
  • 2019,12,26
  • 1005 Read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검찰 과거사청산,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 인권정책 등  4대 분야 21개 항목 후보자에게 질의 차...

[논평] 대법관, 또 서·오·남이 되고 마나
  • 법원개혁
  • 2019,12,20
  • 1386 Read

대법관, 또 서·오·남이 되고 마나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위한 제청 이뤄져야 근본적으로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 필요    내년 3월 4일 조희대...

[공수처공동행동 논평] 즉각 본회의를 열어라! 당장 공수처법 처리하라!
  • 검찰개혁
  • 2019,12,17
  • 1388 Read

즉각 본회의를 열어라! 당장 공수처법 처리하라!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4당 공조를 통해 공수처 ...

[판결비평 165] 판사님, 그래서 선거때 뭘 하란 말입니까
  • 판결/결정
  • 2019,12,13
  • 1377 Read

선거 기간 유권자의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는 가능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선거법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황...

[논평]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부적절한 입법로비
  • 검찰개혁
  • 2019,12,11
  • 1275 Read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부적절한 입법로비 직접수사 범위 축소 등 검찰 입장 표변    검찰은 개혁 대상, 국회의 검찰개혁입법 흔들리지 말고 추진돼야...

[공수처수첩㉒] 검사 기소권 남용 심각 67%, 올해 공수처법 처리 66%
  • 검찰개혁
  • 2019,12,04
  • 1582 Read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

[논평]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검찰개혁 첫 발 떼야
  • 검찰개혁
  • 2019,12,03
  • 1517 Read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검찰개혁 첫 발 떼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대폭 줄이고 명확화해야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유예기간 1년 이내로 ...

[여론조사] 공수처 설치법안 연내 처리 65.8%
  • 검찰개혁
  • 2019,12,02
  • 1666 Read

여론조사결과, 공수처 설치법안 연내 처리 65.8%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 심각” 67.1% 참여연대와 ‘공공의창’, 검찰개혁에 대한 공동여론조사실시 (조...

[판결비평 164] 사법농단, 판사들만 알면 그만입니까?
  • 판결/결정
  • 2019,11,28
  • 1624 Read

사법농단 범죄를 저지른 것은 양승태 대법원이지만, 사법농단 사태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을 막아야할 책임은 김명수 대법원에게 있습니...

[종료] 사법농단 재판방청단 12월 집중방청*이탄희 변호사 특강
  • 법원
  • 2019,11,26
  • 13969 Read

    부릅단 12월 집중방청 및 특강 신청▶(클릭)   사법농단 가담 법관 재판, ‘제 식구 감싸기’ 되지 않도록 함께 지켜봐주세요   2019년 3월 5일 검찰...

[논평] 검찰의 ‘면피용 기소’ 확인해준 김학의 무죄 판결
  • 검찰개혁
  • 2019,11,25
  • 1335 Read

검찰의 ‘면피용 기소’ 확인해준 김학의 무죄 판결 면소와 증거부족 무죄는 검찰의 부실한 기소와 공소유지 때문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시민행진]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통과 촉구
  • 검찰개혁
  • 2019,11,23
  • 8130 Read

이제는 시민행동의 시간 #공수처 #연동형비례제 #유치원3법 패스트로 처리하라고 시민들과 함께 여의도를 행진하며 각 정당들에게 촉구했습니다. 20대 ...

[보도자료]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캠페인 48명 의원 응답
  • 검찰개혁
  • 2019,11,21
  • 1328 Read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캠페인 48명 의원 응답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촉구 캠페인 참여 시민 2,700명 넘어  공수처, 연동형비례제, 유치원3...

[입법의견서]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입법의견서
  • 검찰개혁
  • 2019,11,21
  • 1441 Read

참여연대,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입법의견서 발표 검찰 견제 위해서는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 부여되어야 국회의원 설문조사 및 여의도 행진 등 시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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