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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명박 정부 시기 최대의 촛불집회였던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기억하시지요? 이명박 정부는 시위의 열기에 놀라 2차...
*분노주의* 6천명 시민에게 응답한 국회의원은 51명 뿐이라니! 공수처법 시행된 지 2주, 참여연대가 공수처 설치 촉구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한 지도 2...
오늘(7/30)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협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2월 처리된 검찰청법의 후속입법의 일환으로 대...
오늘(7/29)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대검찰청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 심의 결정의 기속력과 수사심의위의 법적 위상, 그리고 검찰...
어제(7/28)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수사지휘권...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은 검·경 수사권조정, 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의 잠정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입니다. 지난 7월 15일 시작한 공수처 설치 촉구 서명 캠페인 일주일만에 5,500명 이상의 시민들께서 동참해주셨어...
오는 9월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3명이 어제(7/23) 발표되었습니다. 모두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으로 대법관 구성이 이른바 '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이정현 전 의원의 호언장담을 기억하시나요? 이정현 의원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는 ...
3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있는 양승태 사법농단, 국회는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 · 법원개혁 · 피해자 구제 등 제...
2020년 7월 15일 출범했어야 하는데, 아직도 설치 안 된 거 실화임? 300명 국회의원에게 공수처 설치 촉구 서명을 보내는 715 시민행동에 참여해주...
2017년 10월, 1급 지체장애인 김아무개씨는 어느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김씨의 자녀는 사고를 낸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가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해 검찰총장 본인이 계속 부적절한 수사 개입을 한 결과...
검찰개혁을 위해 우리가 함께 요구했던 공수처 설립! 공수처 설립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소권 범위를 확대하고 적절한 조직규모를 갖춰야겠죠...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라는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수사의 독립성이 관건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