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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기소권 없는 껍데기 공수처 야합 중단해야 기소권 못 준다는 바른미래당, 공수처 설립 취지 역행 검찰 기소독점 해체 없이 검찰 견제 어려워 문희상 ...
2014년 '카카오톡 망명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전국민이 애용하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수사기관에 의해 실시간 검열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
사법농단 국민 알권리 외면한 대법원 판결 유감 대법원, 사법농단 관여법관 기피신청 거부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어제(10/28), 대법원이 참여연대가 제...
36,623명의 서명, 국회의장에게 제출 검찰 기소독점 폐해 타파, 국회는 공수처법 처리하라 본회의 부의(10/29)까지 공수처법 처리 촉구 릴레이 1인시위...
한국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그 자영업자들 상당수는 다른 사람의 건물을 빌려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을'의 위치인 임...
공수처 설치,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할 때이다 자유한국당의 억지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 불완전한 기소권 보완하고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강...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공수처 설치 등 철저한 검찰개혁 필요 오늘(10/14) 조국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본인은 검찰개혁 ...
검찰개혁, 결국 제도와 입법으로 완성되어야 법무부 대검의 개혁경쟁은 긍정적, 실천으로 입증해야 공수처 등 근본적인 개혁 위해서는 국회 입법 필수 ...
박영수 특검은 2017년 3월, 박근혜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의 성격을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
참여연대,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상고심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 사법농단 의심받는 통진당 의원지위확인소송 재판장이었던 이동원 대법관,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참여사회연구소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 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일시 장소 : 2019년 10월 8일(화) 오전 9...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기획 강좌 민주주의, 진정한 검찰개혁의 길을 묻다 제1강 ‘검찰,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하태훈 고려...
범죄를 저지른 기업이 법의 처벌을 받아도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이 제대로 환수되는 경우는 보기 힘듭니다. 지난 7월 25일에 최종 확정된 홈플러스 개...
#1.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면 누가 견제하나요?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 이유 feat. 참여연대 <그사건 그검사 DB> #2 무리한 수사와 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의 세월호 참사 보고시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