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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소권 없는 껍데기 공수처 야합 중단해야
  • 검찰개혁
  • 2019,11,01
  • 1436 Read

기소권 없는 껍데기 공수처 야합 중단해야 기소권 못 준다는 바른미래당, 공수처 설립 취지 역행 검찰 기소독점 해체 없이 검찰 견제 어려워   문희상 ...

[판결비평 162] '팩스 영장'에 고객 카톡 제공했는데, 회사는 책임 없다?
  • 판결/결정
  • 2019,10,31
  • 1566 Read

2014년 '카카오톡 망명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전국민이 애용하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수사기관에 의해 실시간 검열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

[논평] 사법농단 국민 알권리 외면한 대법원 판결 유감
  • 판결/결정
  • 2019,10,29
  • 1281 Read

사법농단 국민 알권리 외면한 대법원 판결 유감 대법원, 사법농단 관여법관 기피신청 거부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어제(10/28), 대법원이 참여연대가 제...

[서명제출 & 1인시위] 검찰 기소독점 폐해 타파, 국회는 공수처법 처리하라
  • 검찰개혁
  • 2019,10,23
  • 6732 Read

36,623명의 서명, 국회의장에게 제출 검찰 기소독점 폐해 타파, 국회는 공수처법 처리하라 본회의 부의(10/29)까지 공수처법 처리 촉구 릴레이 1인시위...

[판결비평 161] 궁중족발 강제집행... 임차인은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나
  • 판결/결정
  • 2019,10,22
  • 1724 Read

한국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그 자영업자들 상당수는 다른 사람의 건물을 빌려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을'의 위치인 임...

[논평] 공수처 설치,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할 때이다
  • 검찰개혁
  • 2019,10,18
  • 1883 Read

공수처 설치,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할 때이다 자유한국당의 억지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 불완전한 기소권 보완하고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강...

[논평]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 법무/검찰
  • 2019,10,14
  • 2165 Read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공수처 설치 등 철저한 검찰개혁 필요   오늘(10/14) 조국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본인은 검찰개혁 ...

[논평] 검찰개혁, 결국 제도와 입법으로 완성되어야
  • 검찰개혁
  • 2019,10,11
  • 1744 Read

검찰개혁, 결국 제도와 입법으로 완성되어야 법무부 대검의 개혁경쟁은 긍정적, 실천으로 입증해야 공수처 등 근본적인 개혁 위해서는 국회 입법 필수 ...

[판결비평 160] 국정농단은 '뇌물죄', 이 이야기가 법정에선 복잡했던 이유
  • 법원개혁
  • 2019,10,10
  • 1745 Read

박영수 특검은 2017년 3월, 박근혜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의 성격을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

[보도자료] 참여연대,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상고심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
  • 법원
  • 2019,10,10
  • 1747 Read

참여연대,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상고심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 사법농단 의심받는 통진당 의원지위확인소송 재판장이었던 이동원 대법관, 관련...

[좌담회/후기]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 검찰개혁
  • 2019,10,08
  • 3079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참여사회연구소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 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일시 장소 : 2019년 10월 8일(화) 오전 9...

[특강] 민주주의, 진정한 검찰개혁의 길을 묻다(10.8~22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 검찰개혁
  • 2019,10,08
  • 1441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기획 강좌 민주주의, 진정한 검찰개혁의 길을 묻다 제1강 ‘검찰,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하태훈 고려...

[판결비평 159] 씁쓸하지만, 승자는 홈플러스다
  • 판결/결정
  • 2019,10,04
  • 2179 Read

범죄를 저지른 기업이 법의 처벌을 받아도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이 제대로 환수되는 경우는 보기 힘듭니다. 지난 7월 25일에 최종 확정된 홈플러스 개...

[카드뉴스]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면 누가 견제하나요? (feat. 그사건 그검사)
  • 검찰개혁
  • 2019,09,27
  • 2393 Read

  #1.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면 누가 견제하나요?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 이유   feat. 참여연대 <그사건 그검사 DB>       #2   무리한 수사와 기...

[판결비평 158] 세월호 참사 보고시각 조작 책임자들에게 면죄부 준 법원
  • 판결/결정
  • 2019,09,26
  • 1877 Read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의 세월호 참사 보고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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