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법무/검찰인사
  • 2019.09.03
  • 1979

국회,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이라도 열어야

청문회 개최 당장이라도 가능, 공식적인 청문절차 거쳐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법정시한은 지났고, 어제(9월 2일)는 후보자의 자청으로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가 진행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였을 수 있지만, 여전히 해소되어야 할 의혹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족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인사청문회에 제출되는 관계 기관들의 공식 문서들을 통해 보다 엄밀하게 검증되고 해명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기자간담회로 국회 청문회를 대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오늘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요청에 나서겠다는 청와대는 국회 청문회 절차를 밟아 조국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것임을 밝혀야 한다. 

 

국회도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내팽개치며 인사청문회를 무산시켰던 정쟁을 중단하고 즉각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번 논란을 보면서 국민들은 또다시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국회의 행태를 지켜봐야만 했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공직자를 검증하라고 마련된 인사청문회의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고 후보자가 전례없는 기자회견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금이라도 국회 안에서 청문회라는 공식절차를 통해 후보자를 검증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에 공식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많은 시간이 허비되었다. 여야가 합의한다면 언제든지 청문회를 열 수 있다. 국회는 법대로 청문회를 열자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국회는 오로지 국민들을 대신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글 남겼더니 멜로 답변와서 이해좀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지나고 보니 정말 참여연대도 아웃입니다. 난 얘기할 자격있습니다. 회원은 아니여도 세월호 준비할때도 후원도 좀 했고, 정말 같이 이루어나가는거에 거의 동참했습니다. 것보세요. 청문회 하면 뭐합니까? 지금 이런 거짓을 또 들고나오잖아요! 청문회 정당성? 그걸 누가 인정을 안하는데요~ 하면 그들이 인정을 한답니까? 목표는 안된다!에 있는건데?. 이 과정에서 정말 모든 언론들이 마녀사냥으로 사람 죽이기 하고 있는데 아마도 몇분 용감하게 나서서 말하지 않았다면 어땠겠습니까? 취재해봤자 사실을 얘기해도 거짓으로 기사를 써버리고 무서워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 무서운 시국에 청문회 타령하는게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까? 대체 보이지 않는 힘이 미치지 않은곳이 없나봐여? 여기서 이 위원회에서 그런 논평을 낸거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나 죽이기 하고 무섭게 달려드는겁니까? 참여연대! 당신들은 방조에서 동참한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말 하면 민주당이니 조국팬이니 이런 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야말로 정치싸움으로 진실 가려버리려는거구여 전 세월호, 위안부, 해직언론들인들, 삼성, 가습기, 정말 후원하거나 참여하거나 조금씩 저 나름대로는 같이 아파해왔던 사람으로서 이건 정말 !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참여연대! 저 하나지만 제 맘속엔 아웃입니다!
제목 날짜
#검찰보고서 #그사건그검사 새롭게 나왔습니다 2020.05.19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15.03.08
[논평] 기소권 없는 껍데기 공수처 야합 중단해야   2019.11.01
[판결비평 162] '팩스 영장'에 고객 카톡 제공했는데, 회사는 책임 없다?   2019.10.31
[논평] 사법농단 국민 알권리 외면한 대법원 판결 유감   2019.10.29
[서명제출 & 1인시위] 검찰 기소독점 폐해 타파, 국회는 공수처법 처리하라   2019.10.23
[판결비평 161] 궁중족발 강제집행... 임차인은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나   2019.10.22
[논평] 공수처 설치,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할 때이다   2019.10.18
[논평]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19.10.14
[논평] 검찰개혁, 결국 제도와 입법으로 완성되어야   2019.10.11
[판결비평 160] 국정농단은 '뇌물죄', 이 이야기가 법정에선 복잡했던 이유   2019.10.10
[보도자료] 참여연대,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상고심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   2019.10.10
[좌담회/후기]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2019.10.08
[특강] 민주주의, 진정한 검찰개혁의 길을 묻다(10.8~22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2019.10.08
[판결비평 159] 씁쓸하지만, 승자는 홈플러스다   2019.10.04
[카드뉴스]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면 누가 견제하나요? (feat. 그사건 그검사)   2019.09.27
[판결비평 158] 세월호 참사 보고시각 조작 책임자들에게 면죄부 준 법원   2019.09.26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