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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 2018.06.07
  • 13016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공개 문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위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은 지난 6월 1일, 조사 대상이 되었던 410개 문건 중 98개 문건을 추가로 공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자료인 98개 문건 공개를 비롯하여, 지난 세 차례의 대법원의 조사 결과보고서를 모두 공개하여 게시합니다. 

 

법원행정처는 7월 31일, 추가적으로 중복과 이미 공개된 문건을 제외한 196건의 문건을 추가 공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문건 역시 모두 공개하여 게시합니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조사보고서 >> 바로가기(클릭)

2018. 7. 31 추가 공개 문건 196건 >> 바로가기(클릭)

 

□ 법원자체조사 보고서

  • 1차_진상조사위원회(2017. 4. 18.)
    • 진상조사위원회_조사보고서 
  • 2차_추가조사위원회(2018. 1. 22.)
    • 추가조사위원회_조사보고서
    • 추가조사위원회_조사보고서별지
  • 3차_사법행정권남용의혹특별조사단(2018. 5. 25.) 
    • 사법행정권남용의혹관련특별조사단_조사보고서
    • 사법행정권남용의혹관련특별조사단_조사보고서별지 (파일 3건 공개)
    • 사법행정권남용의혹관련특별조사단_조사보고서첨부  (410건 파일 목록 등)

 

410건 파일

  • 공개 (2018. 6. 1.) : 파일 174건 (중복제외 90건) 및 보고서 미인용 파일 8건
  • 추가공개 (2018. 7. 31.) : 파일 228건 (중복 제외 196건) * 사실상 비공개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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