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법조윤리제도
  • 2005.09.23
  • 1834
  • 첨부 2

법원의 경우 구체적 징계사유 제시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법무부는 비공개하고 있어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 건국대 교수)는 오늘 (23일) 법무부가 징계받은 검사들의 구체적 징계사유에 대한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한 것에 대하여, 검사들의 징계사유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아니며 또 법원의 경우에는 이미 징계사유를 공개하고 있음에 비추어보았을 때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참여연대가 지난 5월 검사들의 징계현황에 대한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검사들의 징계사유를 정보공개청구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사생활에 해당하는 정보가 드러나게 되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지난 6월 23일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징계대상이 된 비위나 품위손상행위, 즉 징계사유는 검사로서의 직무나 지위 등과 관련하여 공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이는 사생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검사징계법에 의해 징계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검사로서 직무 또는 그 지위와 관련하여 비위와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이고 직무나 지위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품위손상 행위의 경우라 할지라도 순수한 사생활의 범위를 넘어 공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만 징계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징계사유 공개가 사생활의 공개라고 하는 법무부의 주장은 타당성이 전혀 없다.

또한 법무부는 구체적 징계 사유를 공개할 경우 관련자들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분리해서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징계사유와 무관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 등의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서도 구체적 징계사유는 충분히 공개할 수 있다.

실제로 법원행정처가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를 공개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법무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예를들어 지난 1998년의 의정부 법조비리관련 법관에 대해 징계가 내려졌을 때, 법원행정처는 관보를 통해 “징계대상자 서규영은 전주지방법원 소속 판사로서, 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근무중인 1996년 7월 일자 미상경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서현 변호사로부터 금 200,000원을 여름휴가비 명목으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1996년 7월 경부터는 1997년 초순경까지 변호사들로부터 6회에 걸쳐 명절인사 등 명목으로 합계 금 1,200,000원을 수령하고....법관으로서의 위신을 실추하게 한 것이다”라고 그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해 11월 법관징계사유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하였을 때에도 이같은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3. 따라서 참여연대는 검사징계사유가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정보이거나 또는 관련자들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정보를 분리해서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법무부의 비공개결정 이유는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타 국가기관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당하다고 보아,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행정심판청구가 받아들여져 검사들에 대한 징계결과뿐만 아니라 징계사유도 공개되어 징계결정의 적정성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며, 또 법원과 달리 중징계의 경우에만 징계결과를 관보에 게재하고 경징계의 경우에는 징계결과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은 법무부와 검찰의 징계공개실태도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별첨자료▣

1. 행정심판청구서

사법감시센터


JWe2005092300.hwpJWe200509230a.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대한민국을 불법화 시킨자들은 검찰
    검찰은 온갖비리를 다하면서 서민은 눈꼽 만한 의홀에도 살인자로 몰아가고
    대함민국에서 가장 정의도 공의도 없는 곳이 검찰이더라
  • profile
    지금의 검찰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할 수 없는 존재
    서초동 법원단지에 가보면 대법원과 대검찰청 중앙지방법원 건물은 흰색인데
    유난히 "중앙지방검찰청" 건물만 거무튀튀한 색갈로 도배를 해놓았다.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어서 그런지....//검찰은 "정권유착/재벌유착/권위주의/대형 비리사건에 검찰간부연루 등
    강한자에게 유난히 약하고 관대하면서 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도 않으면서
    재벌기업이나 정치나 변호사 개업의 길로 가는 여정의 "입신양명 출세기관"에 불과하다.
    새로운 "정의집행기관"이 세워지지 않고서는 "공무원 및 검판사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다. 조선시대 "암행어사"가 그립다.
제목 날짜
#검찰보고서 #그사건그검사 새롭게 나왔습니다 2020.05.19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15.03.08
참여연대, 사개추위에 법조인 징계제도 및 관행개선 의견서 제출   2005.08.23
참여연대, 사개위에 사법개혁 의견서 전달 (1)   2004.05.31
참여연대, 사개위에 법조 윤리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서 전달   2004.12.09
참여연대, 변협에 사건위임계약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05.02.14
참여연대,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징계심의 청구’ 요청해 (7) (3)  2009.11.08
참여연대, 법무부장관 및 감찰위원회에 임창욱 사건 수사책임자 감찰 촉구서 전달 (1)   2005.07.27
참여연대, 법무부의 검사징계사유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 청구 (2)   2005.09.23
참여연대, 대상그룹 임 회장 사건 관련 대검 등에 추가기소 및 감찰 재촉구 (1)   2005.05.19
참여연대,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후배판사 재판권 침해한 판사에 대한 징계... (1)   2005.10.04
참여연대, 대법원 및 대법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실시 (3)   2012.05.23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7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 (2)   2006.05.25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의견서 발표   2005.11.07
참여연대,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2명 추천 (1)   2005.10.11
참여연대,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띄워 (3)   2006.11.15
참여연대, 국민참여재판 릴레이 편지 시작   2007.02.07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