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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개혁
  • 2012.05.23
  • 3024
  • 첨부 2

국민 다수, “판사 이외 법조인 충원하고 진보・보수 균형 맞춰야”
참여연대, 대법원 및 대법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실시 


58.9%, “판사 출신 아닌 법조인도 대법관 뽑아야”

55.5%, “대법원 신뢰하지 않는다”
39.6%,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보․보수 성향 대법관 비율 맞추는 것“



우리 국민의 다수는 대법관을 뽑는 기준으로 ‘효율성’보다는 ‘사회적 다양성’이 보다 중요하며 판사 출신 이외의 법조인들도 대법관으로 뽑아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가 의뢰하여,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국민의 58.9%가 “판결에서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판사 출신 이외의 법조인들도 대법관으로 뽑아야 한다”고 대답한 반면, “폭증하는 사건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판 경험이 많은 판사 중에서 대법관을 뽑아야 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35.2%에 그쳤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 95% 신뢰수준 최대허용오차 ±3.1%P, RDD방식(휴대폰 50%+집전화 50%)].

 

이어진 질문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진보・보수 성향의 대법관 비율을 동등하게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9.6%로 가장 높아 이념적 성향의 다양성 확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판・검사 이외의 법조인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0.3%, ‘서울대 등 특정학교 편중 해소’는 20.1%로 나왔다. ‘여성 등 소수자 출신 대법관을 늘여야 한다’는 응답은 12.3%였다. 

 

우리 국민이 평소 대법원과 대법관에 대해 가지는 인식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법원의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신뢰한다는 응답(43.5%)에 비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55.5%)이 높게 나타났다. “대법원의 판결이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치 않는다’는 응답(48.1%)과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47.8%)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그동안 대법원이 대법관을 거의 고위직 법관들 사이에서 충원해왔던 관행이 국민들의 바람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이 많은 사건을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재판에 숙련된 판사가 대법관으로 적합하다는 논리가 그러한 관행을 뒷받침해왔으나, 국민이 바라는 대법원의 모습은 ‘효율성’보다는 ‘다양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법관 구성에 대한 의견


판결에 대한 대법관의 영향력


이번 설문결과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은, 국민들이 대법원에 요구하는 다양성의 기준이 대법원이 생각하는 기준보다 높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법관의 다양성이 ‘비서울대’ ‘여성’ 대법관 1~2명 정도의 구색 맞추기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현실에 비춰봤을 때, 국민의 요구는 이미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다양성’까지 미치고 있다. 

 

대법관 다양화 문제는 그 중요도에 비하여 사회적 관심이나 견제와 비판이 부족한 영역 중 하나이다. 사회적 감시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늘 ‘법원 내부의 일’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설문결과를 통해 드러났듯 ‘법원 내부의 사람으로만 채우는 대법관 인사’는 국민의 기대수준에 크게 못 미치며, 국민의 일반적 사법불신의 해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요구의 수준이 이만큼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그것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 길은 요원할 뿐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후임 대법관 인선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며, 대법원 구성에 대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사 및 대법원장이 제청할 인물에 대해서도 검증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원문

JW20120523_보도자료_대법관다양화국민여론조사실시.hwp

 

대법원 및 대법관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2012.5.22)

JW20120523_첨부_대법관다양화국민여론조사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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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가 의뢰하고 KSOI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다수는 판사 외에도 대법관을 뽑아야 하고, 대법관을 뽑는 기준으로 효율성보다 다양성이 우선이라고 답했습니다. 다양성의 기준으로 제일 중요한 건 진보,보수 비율을 맞추는 것이라 답했네요. (보고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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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사법부의 재판은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유지함에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한국의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1% 특권계층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재판을 유린하여 왔던 게 사실이다. 예를 들어 학맥, 지연, 인맥, 정치권력, 자본권력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사회적 약자는 불이익을 넘어 인명, 명예, 직장의 생명줄 등 거세되어야 할 대상물이면 여하 불문하고 굴욕적으로 짓밟혀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는 사법부의 전근대적 부패사슬을 민주적 체제로 바꿔야 한다.
    이제 시민 가버넌스를 부르짖어야 할 시대가 되었다.
    사법 민주화 없이는 어떠한 선진화도 성립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해야 한다.
    바야흐로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장을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민주적 힘으로 뽑아야 한다.
    대법관 구성을 보수와 진보의 구성비을 맞춘다는 어설푼 말장난을 뛰어 넘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참여할 때다. 과거에 부정 부패, 정파와 비양심적 재판에 연루된 썩은 판사들을 국민의 공개적인 검증을 통하여 속아 내어, 사법부의 투명성,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말이다. 사법부의 진정한 민주화가 이루어 져야 민주적 투명한 재판이 국민에게 돌아 올 것이다. 사법부의 인사정책, 승진과정이 일련의 구태와 결을 같이 하고 있다는 간과될 수 없는 사실을 놓쳐서는 어떠한 진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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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관들이 다양할 수록 더 많은 시민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을까요. 시민들이 대법관을 직접 선출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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