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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법무부는 고문조작 피해자에 대한 재심 상고를 철회하라!
  • 인권보호
  • 2019,04,25
  • 1212 Read

법무부는 고문조작 피해자에 대한 재심 상고를 철회하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른 민사소송 재심 사건 법무부 상고에 대한 3단체 공동성명     최...

[논평] 변죽만 울리는 검ㆍ경 셀프 수사 우려스럽다
  • 수사사건처리
  • 2019,04,24
  • 1000 Read

변죽만 울리는 검ㆍ경 셀프 수사 우려스럽다  셀프수사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진상규명 어려워 수사 및 기소권 가진 온전한 공수처 설치법 조속히 처리...

[성명]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 전환을 촉구한다
  • 로스쿨
  • 2019,04,22
  • 1257 Read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 전환을 촉구한다 변시 합격자 선정 기준, 총입학정원에서 응시생수로 바꿔야 법전원 체제 제도적 개선방안 위한 민 · 관 · 학 ...

[판결비평149]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만든 '문서 목록'도 공개해선 안된다는 법원
  • 판결/결정
  • 2019,04,22
  • 1040 Read

세월호 참사 5주기에도 시민들은 잊지 않고 각자의 방식과 장소에서 희생자들을 기억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겠습니다"고 다짐하는...

[토론회]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 로스쿨
  • 2019,04,16
  • 1560 Read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 □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

[양승태사법농단시국회의 성명]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
  • 법원
  • 2019,04,16
  • 2576 Read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   대법원이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지 한 달이 넘도록...

[논평] 또 드러난 정보경찰 불법행위, 정보경찰 폐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돼
  • 기타
  • 2019,04,12
  • 1198 Read

또 드러난 정보경찰 불법행위, 정보경찰 폐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돼 박근혜정부 경찰이 자행한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작성·세월호 특조위 방해공작과...

[판결비평148] '희망버스' 전략적 봉쇄소송, 대법원의 준엄한 선언을 촉구한다
  • 판결/결정
  • 2019,04,08
  • 1088 Read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많은 시민들이 부당 · 부패한 국가권력의 행사에 집회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공수처공동행동 카드뉴스] 팩트체크 :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 검찰개혁
  • 2019,04,02
  • 7359 Read

  #1.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공수처 팩트체크     #2. 공수처 팩트체크 ① 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

[판결비평147 과거사 특집③] 30년 만에 '무효'된 부마항쟁 계엄... 결국 국가폭력이었다
  • 판결/결정
  • 2019,04,01
  • 1084 Read

해방 직후의 엄혹한 한국 현대사 속에서는 유독 '법'의 얼굴을 쓰고 자행된 권력의 폭력이 많았습니다. 이런 불행한 과거사들을 마주하는데 있어서 오...

[공수처공동행동]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 검찰개혁
  • 2019,03,28
  • 1029 Read

여야는 부패근절, 검찰개혁 향한 국민적 열망 담아내는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해야 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

[항의액션]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자는 바른미래당에게 항의해주세요!
  • 검찰개혁
  • 2019,03,27
  • 949 Read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항의액션] 공수처는 '기소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소권을 빼자는 바른미래당에게 항의하러 가기(클릭) 대한민국 ...

[공수처수첩⑳] 김학의는 어떻게 무혐의가 되었나
  • 검찰개혁
  • 2019,03,25
  • 1251 Read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

[논평] 검찰의 기소권 독점 깨야 진짜 "공수처"다
  • 검찰개혁
  • 2019,03,21
  • 2285 Read

검찰의 기소권 독점 깨야 진짜 “공수처”다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주장은 검찰 견제 공수처 본질 훼손 바른미래당은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에 협력해야 ...

[논평] 고위경찰ㆍ검사 수사하는 공수처가 필요하다
  • 법무/검찰
  • 2019,03,18
  • 1400 Read

고위경찰ㆍ검사 수사하는 공수처가 필요하다 김학의 성폭행 사건, 고(故) 장자연씨 사건, 버닝썬 게이트 등 검사와 고위경찰 전담 수사할 공수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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