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사법개혁
  • 2019.09.19
  • 3073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Ⅱ.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 위한 입법과제 

 

과제4. 기소권 분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제5.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과제6. 사법농단 재발방지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과제7.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과제8.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과제4. 기소권 분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지난 4월 3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20029)」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2020037)」을 국회법 제85조의 2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함.
  • 공수처 설치는 지난 수년간 가장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아온 개혁과제였지만,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검찰과 검찰 출신 정치인들의 반발, 특히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식 발목잡기로 번번히 설치에 실패함. 늦게나마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여야 4당이 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함. 하지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두 건의 공수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협상 과정에서 그 위상과 권한, 조직 독립성이나 민주적 구성원리 등에 있어 많은 부분이 후퇴한 것임. 
  • 두 법안은 공수처가 검사, 판사, 경찰(경무관급 이상)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하고, 나머지는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여 수사대상의 신분에 따라 일부 제약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전례를 찾기 힘든 형태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 해소, 검찰 권한 분산 및 고위공직자 부패 근절이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적용될 때 혼선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 개선하여 하나의 단일한 법안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 그 외에 검찰 출신이 공수처 내에 과도하게 유입되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방안이 부족하고,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역시 국회가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는 구조임.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공수처의 우선수사권 보장, △엄격한 퇴직 후 행위제한, △공수처의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특별검사의 신분 보장,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은 법조경력보다 소신, △국회 및 시민의 견제 방안 도입 등이 보완되어야 함.
 

2) 입법경과

  • 2016. 7. 21. [2001057]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 발의
  • 2016. 8. 8. [200146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범계의원 대표발의) 발의
  • 2016. 12. 14. [2004379]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발의
  • 2017. 9. 13. [2000089]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청원
  • 2018. 1. 12. ~ 2018. 6. 30.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구성
  • 2018. 7. 26. ~ 2018. 12. 31.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구성. 2018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 연장(3월 위원장 이상민으로 교체), 8월 30일까지 재연장(위원장 유기준)
  • 2018. 11. 13. [20165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발의
  • 2019. 4. 26. [20200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발의
  • 2019. 4. 29. [2020037]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발의
  • 2019. 4. 30. 사개특위, [2020029] 백혜련 의원안 ·  [2020037] 권은희 의원안 각각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8.31. 사개특위 활동기한 만료로 법사위에 계류 중 
 

3) 입법⋅정책과제

① 공수처 수사대상 전체에 대한 온전한 기소권 보장

  •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수사하지만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수처가 모든 수사대상 고위공직자에 대해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② 검찰로부터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

  • 현재 백혜련 의원 법안에는 공수처 처장과 차장에 대해서만 검사 출신의 임명을 제한하고 있지만, 검찰로부터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현직 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처장, 차장, 검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함. 
  • 현재 백혜련 의원 법안에는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공수처 검사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4분의 1 수준으로 강화해야 함. 
  •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수사협조는 받을 수 있으나 검사 파견은 요청할 수 없도록 함. 
 

③ 공수처장의 법조인 자격 삭제 및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 공수처장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외압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인 만큼 굳이 법조인 자격을 요구해야 할 필요가 없음.

  • 추천위원회는 국회 의결을 거쳐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를 위촉하거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추천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위촉할 수 없도록 해야 함.
  • 하나의 원내 교섭단체가 과반 이상의 위원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④ 엄격한 퇴직 후 행위제한

  • 현재 백혜련 의원과 권은희 의원 안이 공수처 처장, 차장, 검사의 퇴직 후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을 각각 2년, 3년으로 두고 있으나, 보다 강화해 5년간 제한해야 함. 

  •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처장, 차장, 검사는 퇴직 후 5년 간 주요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 없도록 함.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 정책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보도자료] 참여연대,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상고심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
  • 법원
  • 2019,10,10
  • 1791 Read

참여연대,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상고심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 사법농단 의심받는 통진당 의원지위확인소송 재판장이었던 이동원 대법관, 관련...

[좌담회/후기]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 검찰개혁
  • 2019,10,08
  • 3117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참여사회연구소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 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일시 장소 : 2019년 10월 8일(화) 오전 9...

[특강] 민주주의, 진정한 검찰개혁의 길을 묻다(10.8~22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 검찰개혁
  • 2019,10,08
  • 1481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기획 강좌 민주주의, 진정한 검찰개혁의 길을 묻다 제1강 ‘검찰,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하태훈 고려...

[판결비평 159] 씁쓸하지만, 승자는 홈플러스다
  • 판결/결정
  • 2019,10,04
  • 2229 Read

범죄를 저지른 기업이 법의 처벌을 받아도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이 제대로 환수되는 경우는 보기 힘듭니다. 지난 7월 25일에 최종 확정된 홈플러스 개...

[카드뉴스]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면 누가 견제하나요? (feat. 그사건 그검사)
  • 검찰개혁
  • 2019,09,27
  • 2443 Read

  #1.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면 누가 견제하나요?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 이유   feat. 참여연대 <그사건 그검사 DB>       #2   무리한 수사와 기...

[판결비평 158] 세월호 참사 보고시각 조작 책임자들에게 면죄부 준 법원
  • 판결/결정
  • 2019,09,26
  • 1913 Read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의 세월호 참사 보고시각...

[보도자료]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6차 방청
  • 법원
  • 2019,09,25
  • 2096 Read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6차 방청 매월 방청 진행, 누적 방청인원 97명 재판 지연 전략 불구, 감시하는 시민 줄지 않아 사법농단 관여 법...

[카드뉴스] 공수처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 검찰개혁
  • 2019,09,24
  • 2398 Read

#1. 공수처,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2. 공수처 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야 4당 합의로 4월 30일 국회 신속...

[종합] 공수처법 통과 촉구 캠페인
  • 검찰개혁
  • 2019,09,24
  • 11390 Read

싹 다 갈아엎기 전에! 공수처 처리 염원쏭 ♬ 2019. 12. 20. 참여연대 활동가들 촬영   공수처법, 23년 만에 드디어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지] 나도 캠페이너! - 공수처법 통과 촉구 <서명지 세트> 신청하기
  • 검찰개혁
  • 2019,09,24
  • 1669 Read

  시민의 힘으로 검찰개혁을! '온전한' 공수처법 통과를!  공수처법 통과 촉구 서명지 세트 신청하세요  공수처 설치법안은 또 다른 신속처리안건인 ...

[토론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 법원개혁
  • 2019,09,23
  • 3703 Read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2019. 9. 23. (월) 14:30,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김명수 2년, ...

[서명캠페인]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세요 (~10/29)
  • 검찰개혁
  • 2019,09,23
  • 6925 Read

  10월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0월 29일까지 모인 서명도 ...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재발방지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 사법개혁
  • 2019,09,19
  • 1998 Read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 사법개혁
  • 2019,09,19
  • 1935 Read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기소권 분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
  • 사법개혁
  • 2019,09,19
  • 3073 Read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