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참여연대-서울신문 공동기획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4>] 권력기관 개혁 힘 빠진 공수처·후순위로 밀린 국...
법무부는 고문조작 피해자에 대한 재심 상고를 철회하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른 민사소송 재심 사건 법무부 상고에 대한 3단체 공동성명 최...
변죽만 울리는 검ㆍ경 셀프 수사 우려스럽다 셀프수사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진상규명 어려워 수사 및 기소권 가진 온전한 공수처 설치법 조속히 처리...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 전환을 촉구한다 변시 합격자 선정 기준, 총입학정원에서 응시생수로 바꿔야 법전원 체제 제도적 개선방안 위한 민 · 관 · 학 ...
세월호 참사 5주기에도 시민들은 잊지 않고 각자의 방식과 장소에서 희생자들을 기억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겠습니다"고 다짐하는...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 □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 대법원이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지 한 달이 넘도록...
또 드러난 정보경찰 불법행위, 정보경찰 폐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돼 박근혜정부 경찰이 자행한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작성·세월호 특조위 방해공작과...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많은 시민들이 부당 · 부패한 국가권력의 행사에 집회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1.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공수처 팩트체크 #2. 공수처 팩트체크 ① 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
해방 직후의 엄혹한 한국 현대사 속에서는 유독 '법'의 얼굴을 쓰고 자행된 권력의 폭력이 많았습니다. 이런 불행한 과거사들을 마주하는데 있어서 오...
여야는 부패근절, 검찰개혁 향한 국민적 열망 담아내는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해야 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항의액션] 공수처는 '기소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소권을 빼자는 바른미래당에게 항의하러 가기(클릭) 대한민국 ...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
검찰의 기소권 독점 깨야 진짜 “공수처”다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주장은 검찰 견제 공수처 본질 훼손 바른미래당은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에 협력해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