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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여연대,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상고심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 사법농단 의심받는 통진당 의원지위확인소송 재판장이었던 이동원 대법관,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참여사회연구소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 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일시 장소 : 2019년 10월 8일(화) 오전 9...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기획 강좌 민주주의, 진정한 검찰개혁의 길을 묻다 제1강 ‘검찰,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하태훈 고려...
범죄를 저지른 기업이 법의 처벌을 받아도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이 제대로 환수되는 경우는 보기 힘듭니다. 지난 7월 25일에 최종 확정된 홈플러스 개...
#1.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면 누가 견제하나요?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 이유 feat. 참여연대 <그사건 그검사 DB> #2 무리한 수사와 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의 세월호 참사 보고시각...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6차 방청 매월 방청 진행, 누적 방청인원 97명 재판 지연 전략 불구, 감시하는 시민 줄지 않아 사법농단 관여 법...
#1. 공수처,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2. 공수처 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야 4당 합의로 4월 30일 국회 신속...
싹 다 갈아엎기 전에! 공수처 처리 염원쏭 ♬ 2019. 12. 20. 참여연대 활동가들 촬영 공수처법, 23년 만에 드디어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민의 힘으로 검찰개혁을! '온전한' 공수처법 통과를! 공수처법 통과 촉구 서명지 세트 신청하세요 공수처 설치법안은 또 다른 신속처리안건인 ...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2019. 9. 23. (월) 14:30,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김명수 2년, ...
10월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0월 29일까지 모인 서명도 ...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