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
#검찰보고서 #그사건그검사 새롭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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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4149 |
| 소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
2015.03.08 |
30577 |
| 법원개혁 |
[논평] ‘사법행정자문회의’ 구성원과 설치 여부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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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
186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57] 담합행위 드러났는데도 면죄부 판결, 법원과 공정위 모두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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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
1941 |
| 기타 |
[공지] 중앙선데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9/7 사설 중 "참여연대의 사퇴 요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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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7 |
86454 |
| 법무/검찰인사 |
[논평] 대통령 인사권 행사기간, 검찰 수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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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2264 |
| 법무/검찰인사 |
[논평] 국회,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이라도 열어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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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
205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56] 경찰력 운용의 헌법적 한계를 성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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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801 |
| 수사사건처리 |
[논평] 법무부장관 후보자 심판에 나선 검찰, 부적절한 정치개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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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
1994 |
| 법원 |
[특강]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에게 듣는다,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이 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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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
3793 |
| 법무/검찰인사 |
[논평] 조국 후보자는 제기된 특권 의혹에 대해 성실히 소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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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2 |
2063 |
| 법원개혁 |
[논평] 셀프개혁 강행한 대법원 결정,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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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 |
1677 |
| 검찰개혁 |
[성명] 국회 사개특위는 공수처법을 당장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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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1948 |
| 법원개혁 |
[추천사] 새로운 사법 권력은 판결비평에서 나옵니다 -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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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9 |
1897 |
| 법조비리사건 |
[보도자료] 참여연대, 대법원에 사법농단 관련 정보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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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7 |
1727 |
| 판결/결정 |
[단행본]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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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
11529 |
| 법원개혁 |
[의견서] 참여연대 · 민변, 사법행정자문회의 대법원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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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16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