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
[공지] 문재인정부 권력기관(경찰, 국정원, 검찰) 개혁 입법 평가 4회 연속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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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
1850 |
| 법원개혁 |
[총정리] 늦었지만 환영한다,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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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
4416 |
| 사법개혁 |
[총정리] 참여연대 #공수처 설치촉구 활동 Sinc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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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
3892 |
| 소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
2015.03.08 |
38593 |
| 검찰개혁 |
제대로 된 공수처 '7월 출범'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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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
148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73번째 이야기, 노래를 만들 때도, 부를 때도 늘 국가를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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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1418 |
| 로스쿨 |
온라인 · 야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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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
1374 |
| 수사사건처리 |
또 '검사만 불기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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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
1404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72번째 이야기, 노동자의 안전에 경계선을 그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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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
1257 |
| 검찰개혁 |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는 것! 검찰에게만 유리한 조서 증거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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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
1665 |
| 사법개혁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국민참여재판 범위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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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1628 |
| 사법개혁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대법관⋅헌법재판관 다양성 확보 위한 「법원조직법」,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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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1311 |
| 사법개혁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및 「법원조직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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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1226 |
| 검찰개혁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위한 「검찰청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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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947 |
| 검찰개혁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대로된 공수처 설치, 검찰권한 축소 및 분산 위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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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978 |
| 검찰개혁 |
#검찰보고서 #그사건그검사 새롭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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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0959 |
| 수사사건처리 |
[논평] 공정성 위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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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395 |
| 사법개혁 |
[이슈리포트] 유권자의 권력기관, 정치, 법원 개혁 요구에 응답한 정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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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445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71]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누가 누가 더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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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
15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