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사법행정자문회의’ 구성원과 설치 여부 재고해야 현직 법관 중심의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 아닌 ‘자문자답’ 법원행정처 탈판사화·법관승진제 폐지 ...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모 민간기업의 입찰사건에서 발생한 담합 의혹에 연루된 5개 업체에 대해 무더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
알려드립니다. 중앙선데이(중앙일보 자회사)가 오늘(9/7)자로 보도한 사설의 내용중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내용(조후보자 몸담았던 참여연대의 사퇴...
국회 청문회 및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기간 중 검찰의 후보자일가 수사와 피의사실유출 행위 즉시 중단돼야 견문발검(見蚊拔劍)식 강제수사가 ‘살아있...
국회,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이라도 열어야 청문회 개최 당장이라도 가능, 공식적인 청문절차 거쳐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은 많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집회할 권리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슬프게 깨우쳐준 비극이었습니다. 검찰은 백남기 농민 ...
법무부장관 후보자 심판에 나선 검찰, 부적절한 정치개입행위 인사청문회 앞 둔 후보자 전격 수사, 시기도 내용도 부적절 검찰 수사로 임명 결정짓겠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15~2019 판결비평 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판 기념행사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에게 듣는다, "소수...
조국 후보자는 제기된 특권 의혹에 대해 성실히 소명해야 국회는 인사청문회 열어 제기된 의혹과 검찰개혁 적임자 여부 검증해야 자유한국당은 인사청...
셀프개혁 강행한 대법원 결정, 우려스럽다 사법개혁 손놓고 대법원 셀프개혁 빌미 제공한 국회 각성해야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분산 국회논의 서둘...
국회 사개특위는 공수처법을 당장 처리하라 활동시한 19일 남은 사개특위, 회의 계획조차 없어 자유한국당의 조직적 ‘사법개혁 방해’ 심판...
새로운 사법 권력은 판결비평에서 나옵니다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를 추천하며 이탄희 변호사(전 판사) 2019년은 우리 ...
참여연대 대법원에 사법농단 관련 정보공개 촉구 사법농단 정보공개소송 상고이유서 제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이 재판한 2심 파기 촉구 사법농단 관여 ...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단행본 출간 이탄희 전 판사_‘판결비평은 주권자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며, ‘이...
참여연대 · 민변, 사법행정자문회의 대법원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개혁안이라 부르기 어려운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안> 철회돼야 대법원은 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