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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수처 설치 다가오자 결국 드러난 검찰 본색 검찰개혁은 국민적 요구이며 개혁입법은 국회의 역할 자격 없는 검찰은 성찰의 자세로 스스로를 돌아봐...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검찰 과거사청산,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 인권정책 등 4대 분야 21개 항목 후보자에게 질의 차...
대법관, 또 서·오·남이 되고 마나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위한 제청 이뤄져야 근본적으로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 필요 내년 3월 4일 조희대...
즉각 본회의를 열어라! 당장 공수처법 처리하라!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4당 공조를 통해 공수처 ...
선거 기간 유권자의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는 가능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선거법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황...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부적절한 입법로비 직접수사 범위 축소 등 검찰 입장 표변 검찰은 개혁 대상, 국회의 검찰개혁입법 흔들리지 말고 추진돼야...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검찰개혁 첫 발 떼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대폭 줄이고 명확화해야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유예기간 1년 이내로 ...
여론조사결과, 공수처 설치법안 연내 처리 65.8%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 심각” 67.1% 참여연대와 ‘공공의창’, 검찰개혁에 대한 공동여론조사실시 (조...
사법농단 범죄를 저지른 것은 양승태 대법원이지만, 사법농단 사태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을 막아야할 책임은 김명수 대법원에게 있습니...
부릅단 12월 집중방청 및 특강 신청▶(클릭) 사법농단 가담 법관 재판, ‘제 식구 감싸기’ 되지 않도록 함께 지켜봐주세요 2019년 3월 5일 검찰...
검찰의 ‘면피용 기소’ 확인해준 김학의 무죄 판결 면소와 증거부족 무죄는 검찰의 부실한 기소와 공소유지 때문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이제는 시민행동의 시간 #공수처 #연동형비례제 #유치원3법 패스트로 처리하라고 시민들과 함께 여의도를 행진하며 각 정당들에게 촉구했습니다. 20대 ...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캠페인 48명 의원 응답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촉구 캠페인 참여 시민 2,700명 넘어 공수처, 연동형비례제, 유치원3...
참여연대,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입법의견서 발표 검찰 견제 위해서는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 부여되어야 국회의원 설문조사 및 여의도 행진 등 시민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