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 – 법사위③] ‘효성,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올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소재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효성 비자금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과 야당 의원들 사이의 공방전이었습니다.

12일 국회 법사위의 국감장은 정식 질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록과 용산참사 관련 미공개 수사기록 등을 요구하는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면서 긴장감을 더했다. 특히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대검이 작성했다는 효성그룹 범죄첩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공개되었고, 효성그룹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효성 비자금 사건 수사 종결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대통령 사돈기업 효성그룹 앞에서 초라해진 검찰

여당 의원들도 지난해 같은 곳(서울중앙지검 15층 대회의실)에서 벌어진 국감 때 검찰 출신이 대부분인 여당 의원들이 당시 국감장을 ‘검찰 동창회’로 만들며 검찰에 대한 치하에 열을 올렸던 것(지난해 국감 방청기 : [2008 국감 – 법사위] “이렇게 쉽게 넘어간 국감은 처음이다” 클릭!)과는 달리 그나마 이른바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책임론을 집중 제기하며 겨우 체면치례를 한 국감이기도 했습니다.

박영선 의원(민주당, 서울구로을)은 “검찰이 효성 비자금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고 덮어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2006년 효성그룹 자금 흐름에 이상이 있다고 검찰에 통보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가 효성물산 일본 현지법인에 비자금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제출한 내용, 두산인프라코어 보조금 횡령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지원 의원(민주당, 전남목포) 역시 박영선 의원과 함께 “최근 한국일보(의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 관련) 보도에 대해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보’라고 하지 않았나, 어떤 내용이 ‘오보’인가?”라고 물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이 가지고 있는 대검의 효성그룹 범죄첩보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또 “2006년 조석래 회장의 세 아들이 소유한 두미종합개발이 경기 이천 일대 토지를 사들여 골프장을 조성하려 했는데, 차명 보유한 토지를 실명화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반발해 문제가 되었다. 이 의혹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며 “국세청에서 이미 세무조사를 했고, 검찰이 내사번호까지 부여해 내사해 왔는데 발표하지 않았다. 수사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한국일보 보도에 대해) ‘오보’라고 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가 이후 박영선·박지원 의원 등이 계속 추궁하자, “당시 효성 비자금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내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노 지검장은 “(수사기록과 관련해서는) 2건이 기소해 재판중이라 법원에 넘긴 상황이고, 1건은 내사종결된 사건이다. 때문에 2건은 물리적으로 자료를 드릴 수 없고, 1건은 범죄혐의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일부 재판이 진행중이기도 하고, 수사상 보안과 개인 명예·사생활, 기업의 신인도와 관련돼 있고, (공개한) 전례도 없어 수사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을 시종 반복했습니다.

박영선 의원과 박지원 의원은 급기야 저녁 질의 때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날 답변 내용과 태도와 관련해 “녹음기를 틀어놓은 듯하다”며 “‘국민을 생각하는 검찰’이 아니라, ‘효성을 생각하는 검찰’이냐”고 비판할 정도였습니다.

박영선 의원 “효성 비자금 관련해 FIU, 국민권익위 등이 검찰에 넘긴 자료 제출하라”
박지원 의원 “녹음기 틀어놓은 듯 같은 답변 반복. ‘효성을 생각하는 검찰’인가?”
노환균 지검장 “재판중·수사보안·사생활 보호·기업 신인도 이유로 수사자료 공개 못해”

박영선 의원은 검찰이 ‘구체성이 떨어져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답한 대목에 대해서 대검이 작성했다는 효성그룹 범죄첩보보고서에 담긴 의혹들 일부를 열거하면서 “국민권익위의 수사 의뢰는 판검사 출신이 포함된 전문위원 9명이 만장일치로 효성의 자금흐름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자료를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 자체가 비겁하고 떳떳하지 못한 태도”라고 압박했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또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효성 비자금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올해는 해외에서 조성된 비자금은 추적이 여의치 않다고 하고 있다”며 “BBK 사건 때와 박연차 게이트 수사 때는 박연차,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딸 해외계좌를 100% 추적해 놓고 이번에는 왜 안 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공소시효 문제 등도 있어서 수사자료에 대해 말씀 드리기에 적절치 않은 부분도 있다”며 “첩보라는 것이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할 수 있는 수사는 모두 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소홀하게 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박영선 의원의 공세는 이날 국감을 마칠 때까지 날카로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효성그룹 관련) 계좌추적 40명 했다는데 왜 이름 못 밝히나? 이거 제대로 했으면 조현준 씨가 구입한 2009년 10월 미국 호화빌라 자금출처 밝힐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무능한 검찰’이다. BBK 수사 때는 어떻게 그렇게 해외계좌추적을 샅샅이 잘 하면서 이 부분은 전혀 모른다고 하나? 언론보도 외엔 아는 게 없다고 답변하는 게 대한민국 검찰 수준인가? 연이어 120여명 관련자 조사했다고 했는데 2008년 7월까지 소환된 사람이 없다. 효성에는 압수수색도 계좌추적도 물론 실시하지 않았다. 2008년 12월에야 효성건설에 처음 압수수색 들어간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노환균 지검장은 “효성 임직원 40여명 계좌추적하고, 연인원 120명 소환조사했다. 회계자료, 해외거래자료 상당기간 분량 40박스 된다는데 다 검토했다. 그 결과 건설 비자금 77억원 밝혀내 영장 2번 청구 기각 불구속 기소했다. 효성중공업 300여억원 사기 편취 구속하고 지병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응수했습니다.

박영선 의원 “효성 사건은 내부제보로 바로 압수수색 들어간 현대와 다른 이유 뭔가?”
노환균 지검장 “매 사건마다 수사방법 다를 수 있다 ”고 답했다가 호된 질타로 이어져

그러나 박영선 의원은 “결국 효성 임직원 피라미 두 사람 잡아들인 거다. 2006년 10월에 45억씩 빠져 나간 거 왜 몰랐나? 엉터리 수사한 것이다. (노환균 지검장이 국가권익위가 넘긴 자료의 취득경위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해서) 취득경위조차 확인하지 않는 수사를 하면서 뭘 수사했다고 하는가? 현대 수사 때는 어떻게 했나? 현대 내부 제보자 수사했기 때문에 금고가 있다고 제보한 그 자리로 바로 압수수색 들어갔다”며 재차 따져 물었습니다.

노환균 지검장은 “매 사건마다 수사방법이 다를 수 있다. 여러 가지 전례에 비추어 수사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가 박영선 의원으로부터 “매 사건마다 뭐가 다른가. 대통령 친인척은 취득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따져 묻지도 않고, 현대 수사는 내부제보자에 의해 똑같은 경위에 의해 이첩이 됐는데 그건 왜 압수수색 들어갔나? 이것(효성그룹 비자금 사건)도 바로 압수수색 들어갔으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었다. 조현준 사장 해외빌라 터지니까 몰랐다고 하는데, 왜 모르나? 미국에 있는 네티즌 한 명이 찾아내는데 미국에서 합법적 경로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자료다. 민주당이 인터넷으로도 조회된다고 수차례 말했는데 인터넷 한번 안 들어가보고… 영문 자료 제출하니 우리는 영어를 모르니 3만 쪽이 넘는 자료를 번역해 달라던 게 우리나라 검찰, BBK 수사팀이다. 검찰이 미국에 연수 얼마나 보내나? 연수 가서 미국에서 공개된 자료 검색하는 요령 그거 하나 모르나? 우리나라 검찰 수준인가? 재수사, 아니면 국정조사,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등 호된 질타를 들어야 했습니다.

최근 재미교포인 안치용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 시크릿 오브 코리아 >를 통해 알려 국내 언론에도 보도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 조현준 (주)효성 사장의 미국 로스앤젤레스 450만 달러짜리 고급 빌라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대한민국 검찰, 그 중에서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노 전 대통령 사건은 죄다 찾아내면서 어떻게 대통령 사돈기업에 대해서는 안치용 씨 한 사람만도 못하나? 이미 다 보도된 내용이고 효성그룹에서조차 사실을 확인해 주었는데 아직도 수사 착수 안 했나? 수사할 생각이 있나?”라고 질타하자,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기본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지금으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해갔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육군 대대급 마일즈 사업 납품 비리 등과 관련해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중지 상태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막내동서 주관엽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주관엽 씨에 대해) 경찰특수수사대는 정말 열심히 수사했다. 검찰은 주관엽 씨를 인터폴 수배해놓고 아무 것도 안 했다. ‘경찰보다 못한 검찰’ 아닌가? BBK 때는 김경준 씨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청구까지 했다. 왜 주관엽 씨 범죄인 인도청구 안 하는가?”라고 묻자, 노 지검장은 “도주한 사람의 소재가 확인되어야 할 수 있다”며 맞섰고, 이에 박 의원은 “얼마든지 확인가능하다. 노력했나?” 라고 되묻자, 노 지검장은 “기소중지 상태”라고 얼버무렸다.

미네르바, 신상 공개·피의사실 공표한 담당자 징계 요구하며 강압 수사에 비판 쏟아내

우윤근 의원(민주당, 전남광양)이 미네르바 박대성 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인터뷰 동영상을 준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박대성 씨는 검찰을 향해 다음의 4가지 사항을 물었습니다.

1. 김경한 법무장관과 검찰이 22억 달러를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고 구속해놓고 정작 공소장에는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2. 노 전 대통령도 피의사실 공표로 자살했는데 나도 그랬다. 개인 신상을 언론에 넘긴 검찰 직원을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닌가?

3. 자신을 보면 결국 현 정권의 표현의 자유 억압정책은 성공했다. 이제 검찰도 정권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4. 검찰에서 수겁과 포승줄에 묶인 채 13시간이나 조사를 받았다. 똑같은 질문을 수없이 들어야 했다. 결국 지쳐서 인정해버리고 싶었다. 이렇게 수사하면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이와 관련해 피의자 신상과 피의사실을 외부에 알린 검찰 수사담당자 징계 문제에 대해서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확인해보겠다” 답했고, 미네르바 수사가 장려할만한 사례이냐는 질문에 한상대 서울고검장은 “항소심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해갔습니다.

효성비자금·용산참사 등 검찰에 대한 수사기록 공개 요구에 여당 의원들 제동 걸기도

박영선 의원이 “효성그룹 관련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진 명단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어 이춘석 의원(민주당, 전북익산갑)은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가 어려우면 열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자,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료 제출 요구에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박민식 의원(한나라당, 부산북구강서갑)은 각 피감기관장들을 향해 “수사검사들 이름을 꼭 알아야 하나? (효성그룹 관련자에 대해서) 구속영장 두 번 청구해서 기각된 적 있지 않나? (피감기관장들이) 이런 사실을 자신 있게 밝혀라. 신임 총장 들어서서 별건수사, 투망식 수사하지 말라 하고 있지 않나? FIU(금융정보분석원) 자료들이 수사 바로 들어갈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다. 검사장님들의 답변이 답답해서 그런다”며 노골적으로 피감기관장들을 감싸며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서자, 박영선 의원이 “(여당 의원이라고 해도) 지금 도가 지나치지 않나?”라고 대응하며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 요구와 관련해서는 이주영 의원(한나라당, 경남마산갑)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하면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자료 제출은 안된다”며 “법에서 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잘못된 양형, 법원이 주연이라면 검찰은 조연이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조두순 씨가 징역 12년형 등의 형을 선고 받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한상대 서울고검장, 박영렬 수원지검장, 이건주 안산지청장 등을 향해 지휘 책임을 물으며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여야 의원들 모두 검찰이 구형한 형량의 1/2, 1/3만 받으면 항소를 하지 않는 등 처벌 의지 없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몇몇 의원들은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고검장이 직무감찰을 실시해 해당 검사를 검사징계법(직무태만)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상대 고검장은 “평가대상일 수는 있어도 감찰·징계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답해 의원들로부터 ‘안이하다’는 맹공을 받아야 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국감의 의미와는 동떨어진 질의로 실망스럽기도

주성영 의원(한나라당, 대구동구갑)은 피감기관장에는 매우 정중한 태도를 보이다가 국감 후반에 참고인으로 나온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에게는 최근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하면서 전자팔찌에 반대하지 않았냐며 사실을 왜곡한 비난을 일삼고 참고인의 답변까지 막는 등 국감의 의미와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 실망스러웠습니다.

한편 손범규 의원(한나라당, 경기고양덕양갑)은 다른 의원들의 질의에 오창익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고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줄곧 비웃음으로 일관하는 등 품위를 잃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