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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논평] 사법농단 옹호가 어째서 '사법부 독립 수호'입니까?
  • 법조윤리
  • 2021,02,24
  • 221 Read

  사법농단에 관여해 사상 첫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은 임성근 판사의 탄핵심판에 무려 155명이나 되는 법조인들이 실명과 전현직 직함을 내세우며  "...

[공지] 탄핵소추된 임성근 판사 1심 판결 함께 읽기 모임을 개최합니다!
  • 법원개혁
  • 2021,02,23
  • 386 Read

  '세월호 7시간' 재판,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

[긴급좌담회] 헌법재판소의 사법농단 법관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다시보기 有)
  • 법원
  • 2021,02,18
  • 622 Read

    헌재, 사법농단 위헌이라 선언해야 퇴임 전 선고는 물리적 한계 vs. 소의 이익도 있어 기본권 침해한 사법농단, 수수방관해온 법원과 국회 비판받...

[카드논평] 사법농단 6연속 무죄, 법원은 여전히 사법농단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
  • 법원
  • 2021,02,06
  • 327 Read

  사법농단에 관여한 전현직 법관들 재판에서 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6연속 무죄 판결입니다.    재판기밀 유출, 증거인멸, 전관비리 수임.. 유해...

[총정리] 늦었지만 환영한다,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가결!
  • 법원개혁
  • 2021,02,04
  • 2100 Read

  오늘에서야 그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지난 4여년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계속해서 외쳐왔던 사법농단 법...

[논평] 임성근 탄핵소추 가결, ‘법관과 재판의 독립’ 바로세우기의 시작
  • 법원개혁
  • 2021,02,04
  • 469 Read

임성근 탄핵소추 가결, ‘법관과 재판의 독립’ 바로 세우기의 시작  이제는 ‘헌법의 시간’, 헌재는 신속히 심리해 결론 내려야   오늘(2/4) 이탄희 의...

[기자회견] 국회는 법관 탄핵소추 가결로 헌법적 책무 다하라
  • 법원개혁
  • 2021,02,03
  • 525 Read

국회는 법관 탄핵소추 가결로 헌법적 책무 다하라 첫 법관 탄핵소추 가결로 사법농단 망각한 법원에 경종 울려야  국회는 사법농단 재발방지 대책 마...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④] 유독 '전관'피고인 유해용에게만 친절한 재판
  • 판결/결정
  • 2021,02,02
  • 468 Read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 '안'에 있는 사람과 법 '밖'에 있는 사람도 과연 평등할까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법 '...

[논평] 사법농단 관여 법관 또 무죄인가
  • 사법개혁
  • 2021,02,01
  • 663 Read

법원 ‘제식구 감싸기’ 반복, 자정의지 없음 드러낸 것 임성근 탄핵 발의 늦었지만 당연, 다른 법관들도 신속히 탄핵해야 신광렬 ·  조의연 · 성창호 1...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③] 서부법원, 이상 없다?
  • 법원개혁
  • 2021,02,01
  • 356 Read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 '안'에 있는 사람과 법 '밖'에 있는 사람도 과연 평등할까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법 '...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②] 그들 스스로 무너뜨린 법관의 독립성
  • 판결/결정
  • 2021,01,29
  • 499 Read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 '안'에 있는 사람과 법 '밖'에 있는 사람도 과연 평등할까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법...

[새소식] 법관 탄핵 촉구 캠페인 6시간 만에 1,000명 돌파
  • 법원
  • 2021,01,27
  • 688 Read

  법관 탄핵 촉구 캠페인 6시간 만에 1,000명 돌파 사법농단 판사 무사퇴임 반대 시민의 목소리 들불처럼 타올라 더불어민주당, 좌고우면하지말고 주권...

[카드논평]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사법농단 법관탄핵 좌고우면말고 결단하십시오
  • 법원
  • 2021,01,27
  • 551 Read

법원도 사법농단 사태가 위헌이라 판시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미 최소 90여명이 넘는 의원들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 여론도 과반 이...

[서명촉구] 국회는 #사법농단 #법관탄핵 소추하세요!
  • 사법개혁
  • 2021,01,27
  • 312 Read

300명 국회의원에게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에 찬성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캠페인 페이지 바로가기(클릭) 300명 보내기 걱정마세요, ...

[기자회견] 사법농단 관여법관, 지금 당장 탄핵하라
  • 법원
  • 2021,01,26
  • 463 Read

사법농단 법관 무사 퇴임은 국회의 직무 유기 107명 의원의 탄핵 제안, 국회는 즉각 소추안 발의 및 가결해야 오늘(1/26, 화) 오전 11시, 참여연대는 ...

[논평] 사법농단 관여 법관 또 이대로 퇴임하는가
  • 법원
  • 2021,01,22
  • 482 Read

사법농단 관여 법관 또 이대로 퇴임하는가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관여 법관 사표 수리 말아야 사법농단 관여 법관, 국회는 탄핵소추해야   오늘(...

[카드논평] 사법농단 연루 법관탄핵 국민 절반 이상이 동의
  • 법원
  • 2021,01,19
  • 235 Read

  이탄희 의원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8.7%가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사법농단은...

[논평] 국회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 사법개혁에 나서야
  • 법원개혁
  • 2021,01,12
  • 416 Read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절반 이상 지났고 국회가 20대에서 21대로 바뀌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사법농단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사법개...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①] 사법농단과 직권남용, 다시금 시험대에 오른 법관의 독립성
  • 판결/결정
  • 2020,11,17
  • 827 Read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 '안'에 있는 사람과 법 '밖'에 있는 사람도 과연 평등할까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법...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의견서를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 법원개혁
  • 2020,11,16
  • 510 Read

오늘(11/16, 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법행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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