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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센터  l  법치국가 파수꾼, 법원 검찰 변호사를 바로세웁니다

[논평] 특별재판부 설치법안 두고 사법권 독립 침해 운운하는 대법원 개탄스러워
  • 법원
  • 2018,11,09
  • 131 Read

특별재판부 설치법안 두고 사법권 독립 침해 운운하는 대법원 개탄스러워 위헌인 것은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사법농단 대법원, 사법농단에 책임지는 자...

[카드뉴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 법원
  • 2018,11,08
  • 685 Read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0.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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