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의 직접수사와 관계자 명단공개를 촉구한다

1. 대전의 이종기변호사 사건이 전직 검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검사가 연루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검의 부장판사를 담당으로 수사전담반을 착수했다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과 적극성에 있어 의심되는 조치로 즉각적으로 대검의 직접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치안-사법영역 전체가 연루된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과거 고액과외 학부모 명단의 전례에 따라 관계자 전원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여 수사의 투명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는 30여명의 전현직 판검사들이 연루되어 있으며, 이종기 변호사 자신도 해당지역의 부장검사출신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해당지역의 검사들이 이번 수사에서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검은 감찰부장을 파견하여 이 사건을 감독한다고는 하나, 이미 해당지역의 검사들이 초동수사에서 축소노력을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대검은 자체수사팀을 구성하여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야 한다.

3. 또한 이번 사건에 결정적 증거로 제출된 수임장부에 거명된 200명의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아직 의혹이 명확히 해명된 것은 아니라 해도 수사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명단이 공개되어야 한다. 이미 지난 의정부 사건과 그 후 검찰에서 진행된 법조비리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서도 오늘의 이 거대한 비리의 진상이 파헤쳐지지 않았던 선례에 비추어 이 사건의 수사과정을 지켜보는 국민 모두가 의혹에 찬 시선을 보내고 있음을 검찰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999년 1월 9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