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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성명] 전국 형사법교수 132명, "사형집행 반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형집행 재개에 관한 논의에 대해 전국의 형사법 교수 132명 일동이 "우리는 사...
의견서 원문 PDF 파일 JWr3011053000.pdf 한글 파일 JWr2011053000_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hwp 형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요약 본 보고서...
사회통합이라는 특별사면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법조인 사면 지난 8･15광복절 특별사면에 비리 판사･검사 출신 등 법조인 8명이 포함되었다는...
MB 비준안 서명한 11/29(화)에 열린 긴급좌담 영상 한미FTA의 내용/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법률 검토 총정리 지난 11/29(화) 오전에 이명박 대통령은 ...
형사법 전공교수 230여 명,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마치 '적진에서 무장이 해제'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감성적으로 호도하는 것...
참여연대, 국회에 대통령 사면권 남용막는 사면법개정 촉구해 국회 법사위에 10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대통령의 독단적인 특별사면 막는 ...
오늘(25일)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를 포함한 종교계와 시민사회 단체는 헌재의 판단...
대한민국 헌법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아니하고, 표현의 자...
○ 조사취지와 결과 기업인, 2005년 이후 매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기업인 특별사면, ‘특별’한 사면이 아닌 연례행사가 된 듯 지난 11월부터 이...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에 반대한다 사퇴시켜도 모자랄 판에 연임이라니 청와대의 잘못된 인사 국회가 인사청문회에서 바로 잡아야 1. 엊그제 청와대가...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에 '적극찬성'의사 밝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韓寅燮, 서울대 법학)는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 추진에 적극 찬성하며...
알려드립니다. 중앙선데이(중앙일보 자회사)가 오늘(9/7)자로 보도한 사설의 내용중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내용(조후보자 몸담았던 참여연대의 사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