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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보호
  • 2001.11.08
  • 2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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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에 '적극찬성'의사 밝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韓寅燮, 서울대 법학)는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 추진에 적극 찬성하며,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최근 국회의원 93명의 발의(대표발의 정대철 의원)로 추진되고 있는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참여연대에 의견제시를 요청해 옴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사형이 국가에 의한 법적살인이며, 자유형으로도 범죄억제가 가능한 이상 무해화의 유일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인권의식이 성장하고 교정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사형제가 폐지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사형제도를 존치시키는 나라 역시 사실상 '사형집행'을 정지하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은 사형수로서의 처절하고도 소중한 체험을 가진 인사를 대통령으로 선출했고 그 대통령은 인권대통령을 표방해왔다. 따라서 사형에 대한 정치적 결단도 내려야 한다. 민주화로 이행한 나라의 첫 조치 중의 하나가 사형폐지였고 대통령이 자신과 함께 세계 3대 인권지도자로 꼽는 만델라와 하벨 대통령은 재임시 사형을 폐지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밝힌 '사형이 폐지되어야 하는 10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사형은 야만적이고 비정상적인 형벌이다.

2.사형폐지는 세계적 추세이다. 사형을 폐지하거나 10년이상 처형하지 않는 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1999년 현재 105개국이 법률상·사실상 사형을 폐지했다.

3.사형이 중대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못하고 있다. 사형은 살인율에 실질적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4.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사형이라는 제도적 살인의 주체가 되어선 안된다.

5.피해자의 법감정에 비추어 사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보호를 위해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정신적, 물질적 지원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가해자를 사형시킨다고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실제 이익은 아무 것도 없다.

6.모든 판결에는 오판가능성이 없지 않다. 불완전한 인간에 의한 재판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사형을 과하는 것은 지나친 오만이다.

7.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개선 가능성이 있다. 사형은 인간의 개선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8.오늘날 국가는 사형에 의하지 않고서도, 교도소에 장기구금함으로써 흉악범의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9.사형폐지를 시기상조로 보는 여론이 더 우세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범죄의 실태, 사형수의 삶과 개선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주장되는 것이다. 충분한 정보와 풍부한 토론은 사형수에 대한 부당한 선입관을 시정할 수 있을 것이다.

10.사형은 직무상 사형집행에 관여해야 하는 자의 인권을 침해한다.


이 밖에도 참여연대는 사형의 역사, 사형폐지의 세계적 추세, 한국에서의 사형제도 운영실태 등을 통계자료를 분석, 평가해 사형폐지론의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나타난 사형존치론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반론을 펼치고 있으며, 사형의 오판가능성,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의 시기별 차이, 사형집행자의 인권 등을 사형 폐지의 적극적 논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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