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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아니하고,
표현의 자유(언론출판, 집회시위)와 통신비밀의 자유를 가지며,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할 책임을 지니며..."



7월 17일 61주년 제헌절을 맞는 헌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목조르고 있는 헌법,
지키지 않으면 진짜 죽어버릴지 모릅니다.


참여연대가  "헌법이 죽어간다 
제헌절 맞이 인권·자유·민주 심폐소생 프로젝트"
를 시작합니다.

지켜봐주시고, 도와주시고, 참여해주세요.





[7/15] "대통령님, 이런 인권위원장을 임명할 뜻이 있나요" 보고서

[7/15] 피디수첩 제작진 기소관련 '정부정책 언론비판과 명예훼손' 토론회

[7/16] '광장을 열어라'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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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1탄

혼수상태에 빠진 헌법조항은?


인권, 자유, 민주 정신을 담고 있는 헌법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책무를 정한 헌법조항도 있습니다.
아래 그림 심폐소생술 단계에 있는 헌법조항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게 다 위기상태이지만, 그중에서 벌써 혼수상태에 빠진 헌법조항을 먼저 살려주세요.





어떤 헌법조항이 벌써 혼수상태에 빠졌을까요?


아래 댓글쓰기에 적어주세요.

제일 많이 선택된 헌법조항은 7월 17일 집계해서 발표합니다.
 

 
헌법이 죽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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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 profile
    한두가지는 아니지만
    내 마음에 가장 꽂히는 부분은 8번~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임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 profile
    저는 7번. 그중에서도 여기에 나오지 않는 21조 2항의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부분은 주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미 정권에 넘어가버린 YTN, KBS이나 이제 곧 넘어갈 MBC, 그리고 방통위의 활동들을 보고있노라면, 언론에 대한 허가권은 어느새 정부가 쥐고 있군요.
  • profile
    4번...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지금껏 한번도 본 것이 없습니다.
  • profile
    이건뭐 한두개여야지, 위헌위법 자행하는 대통령은 정당성이 없다. 정당성이 없는 대통령은?
  • profile
    1번, 민주공화국이라기 보다 官主共和國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결국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의 참뜻을 저어도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 깨달아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profile
    3번이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철저히 짓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조항들은 스스로 폐기처분하는 놀라운 저력을 보이고 있네요..
  • profile
    정말 한둘이 아니지만 마음에 와닿는건, 2번이네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주인이기에 책임과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까지도 내포하고 있겠지요..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 단지 권력을 받은 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무지하고 어리석었던 대한민국의 국민인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일구어 나가는 내일을 꿈꾸어봅니다!
  • profile
    2번 헌번 1조 2항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집권 여당과 청와대에서 나오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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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곳을 정하기에는 어렵군요.우선은 7번이 눈 앞에 급선인거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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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해당되는데, 하나만 한다면 7번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가 어디로 가버렸는지요.
  • profile
    정말 모두 고르고 싶군요. 8번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임..' 이러한 것부터 지켜졌으면... 지금 상황을 봐서는 '헌법 위에 대통령'이 자리잡고 있는 것 같네요.
  • profile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현 정부가 간과, 무시, 포기 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 profile
    아.. 하나를 고를수가 없군요. 그래도 고르자면 1번, 2번이 사망직전이신것 같습니다.
  • profile
    31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 profile
    8번이요. 이명박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것 같아요.
  • profile
    제일 근본적문제는 국민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권력의 원동력이 나라를 대표한다는 대표자들의 욕망에서 악용되고 있는게 문제라 생각합니다.
    제1조 2항의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법이
    수호되지 못하고 있기 떄문에 우리의 기본인권도 ,사생활의자유, 통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등 기본적 인권이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2항을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 profile
    2번. 정부는 당장 이것부터 기억해야 합니다.
  • profile
    음..고르기 힘들정도로...다 죽었네요..
    모두 다 로 하겠습니다

    이거땜에 한나라당이랑 MB가 그렇게 법개정이 어쩌고 난리치는건가..
  • profile
    이런다고 MB정부가 들어줄까요 또 무시할까요...이런 프로젝트가 또다시 국민들만 실컷 떠들어대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profile
    고르기 힘들지만 그래도 굳이 고르자면 2번이요.
    mb기도를 열어주고 싶네요..
  • profile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박근용입니다. 61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이 죽어간다' 캠페인을 벌이면서 '혼수상태에 빠진 헌법조항'을 찾는 네티즌 의견쓰기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아고라의 네티즌과의 대화코너와 참여연대 웹사이트의 해당 코너에 의견을 남겨주신 네티즌 여러분의 참여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 의견쓰기 결과는 다음 웹주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467
    다시 한 번 참여해주신 네티즌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인권자유민주 헌법을 지키기위한 참여연대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profile
    위 모두에 전제가 빠졌군요. 우리는 국가를 이루고 있으며, 그 일원은 국가가 정한(국가의 일원이 합의한) 의무를 먼저 할 때만이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다! 가 전제 입것 같은데....방종을 자유으ㅏ 권리로 보거나,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를 집회, 시위의 자유?? 웃긴다. 마치 어린애 싸움같다!! 우리의 국민된 의무부터 챙겨보자 그리고 요구하자!!!
  • profile
    님하 헌법조항에 그런 전제없는데요? 님하야 헌법 찾아보고 얘기하자고요... 무식하면 답도 없답니다... 공부좀...
  • profile
    7번으로 하겠습니다
    방송국과 신문사를 모조리 정부가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괜한 시간낭비가 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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