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3월 15일에 발표한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의 첫 번째 시리즈입니다.
국회의원 후보자 비판글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영화 그때 그사람들 일부장면 삭제 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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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2005년 3월 15일에 발표한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의 첫 번째 시리즈입니다.
국회의원 후보자 비판글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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