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ber-law
인터넷 상의 국내법령·판례 서비스 NetLaw
이현 (zicman@lgsemicon.co.kr)
법률서비스와 첨단통신의 결합은 어떤 형태를 띌 것인가? 이미 시중에는 PC 통신, CD-ROM 타이틀 형태로 다양한 법률정보가 비교적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의 열풍이 법률서비스에도 몰아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SoftWise사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상용화 시험을 하고 있는 NetLaw에 대해서 살펴보자.
NetLaw의 사용방법은 너무나 간단하다. 자신이 원하는 주제어를 입력하고 논문, 판례, 법령 또는 전체자료를 지정하여 검색버튼을 누르면 모든 검색이 이루어진다. 특히 NetLaw의 검색은 자연어 검색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라는 식의 검색이 가능하다. 한글의 특성을 살린 방식으로 여겨진다.
판례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94도2413"식의 사건번호 검색도 가능하고, 법령검색은 "민법 제100조" 등의 입력방식이 가능하다. 사용자에 따라 편리한 방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놓았다.
아직 개발중이지만 NetLaw의 서비스 중에서 흥미로운 것은 자료간의 하이퍼 링크 기능이다. 예를 들면 검색된 판결문 하단에 있는 담당판사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인물의 사진, 약력, 저서 등도 볼 수 있고, 관련 논문 등도 검색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충실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된다면 강력한 기능이 될 것 같다.
"Useful Info"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법률관련 웹사이트, 법률사무소 웹사이트와 링크해 놓아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Legal News"에서는 국내 법률관련 신문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의 용량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저속모뎀 사용자들은 따분할 것이다 .이런 rurddn에는 메뉴항목의 "Option-Auto Load Images"를 해제하여 Text 환경을 사용하기 바란다. 어차피 필요한 것은 내용이므로. NetLaw 개발자는 Text Mode 사용자를 위해 아이콘 설명도 세심하게 곁들여 놓았다.
현재 NetLaw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1998년 1월1일부터 유료화한다고 한다. 아직까지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회원제로 운영될 것 같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영어 자료가 대부분인 인터넷 상에서 NetLaw 같은 고급 한글 웹사이트의 등장은 신선한 느낌을 준다. 앞으로도 소개할 만한 한글 웹사이트들이 많이 생겨나길 바한다. 정보서비스의 수준은 이용자들의 요구수준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
NetLaw 홈페이지 주소 http:www.net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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