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수사사건처리
  • 2016.11.28
  • 441
  • 첨부 2

법 위에 서겠다는 ‘피의자 박근혜’

뇌물죄 적용 면해 보려는 초법적 행태
시국 수습 방안은 ‘대통령 즉각 퇴진’뿐


오늘(11/28)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이 23일 요청한 대면조사 요구에 대해 ‘협조할 수 없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법 위에 서겠다는 초법적 행태이자, 수뢰자에 대한 조사 없이 적용되기 어려운 뇌물죄 적용을 면해 보려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의 초법적 행태를 용납해선 안 된다. 대통령의 직위를 내세워 끝까지 수사를 거부한다면 강제 수사는 불가피하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

 

지난 주말 광장에 모인 2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은 ‘박근혜 퇴진’을 넘어 ‘박근혜 체포’와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구차한 변명으로 대면조사를 미루지 말라.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수습 방법은 ‘대통령직 퇴진’뿐이다. 또한 변론 준비를 위해 검찰의 수사를 불응한다는 것도 가당치 않다. 이미 여러 차례 변론을 준비한다며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미룬 바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수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단행본]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2019.08.06
<공수처수첩> 연재 모음 2019.02.28
[자료] (7.31 추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1차~3차 조사보고서 및... 2018.06.07
[자료] 국정농단 사건 1심 · 2심 판결문 (박근혜 · 이재용) 2018.04.2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15.03.08
[성명]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동행명령장 불응에 대한 성명 발표   2001.09.10
[논평] 안태근 전 국장도 특수활동비 지침 위반이다 - 법무부 합동감찰반의 반쪽짜리 ...   2017.06.08
[성명] 최돈웅 전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늑장판결과 관련한 논평 발표   2001.10.09
[소송] 의정부 수뢰판사 기소유예에 대해 항고장 접수   1998.10.12
[논평] 대검 검찰개혁위의 재정신청제도 실질화 권고 환영   2017.12.28
[논평]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 몰래변론 내역 당장 제출하라   2016.08.01
사법피해사례보고회 및 사법피해자 추모회 개최   1997.04.07
[논평] 법 위에 서겠다는 ‘피의자 박근혜’   2016.11.28
[논평] 대법원장의 법원 제도개혁 구상 지체없이 추진해야   2018.09.20
[성명] ‘법관 블랙리스트’ 실체, 국회가 나서 진상 규명해야   2017.04.07
[논평] 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강력한 조치 요구해야   2018.06.05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2018.06.05
"반인도적 국가범죄 시효배제, 법적 해결 첫 시도"   2002.05.21
[승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2018.06.28
[성명] 검찰의 진형구 전공안부장 구속에 관한 논평 발표   1999.07.2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